북한인권법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북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에서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 수가 더욱 급증해 사회적인 최대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우리나라와의 관계 역시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힘들 것이다.
여당에서도 미국이 이 법을 만든 배경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자칫하면 남북관계 자체를 경색시키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유의하여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현재의 관계마저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과 북 사이에 있는 한랭전선을 걷어야 할 것이다.
이종규(불교대 불교2)
이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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