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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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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악로에서]명암

   
  정웅재 기자  
우리대학이 지난 15일 2010학년도부터 단과대학에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단과대학에 등록금 책정 자율권을 부여한 것은 국내 종합대학 중 우리대학이 처음이다. 

이는 오영교 총장의 108프로젝트 중 ‘단과대학 중심의 학사경영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이미 우리대학은 각 단과대학에 총액 자율예산 배정제, 인사권ㆍ운영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이제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권한까지 단과대학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단과대학에 넘겨주는 것은 단위부서별로 경영을 전문화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단과대학 등록금 자율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가장 먼저 지적을 받는 것은  ‘단과대학이 예산기획과 등록금 책정이라는 업무를 담당할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하는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다. 대학본부에서도 예산과 기획업무는 핵심 업무에 속한다.

학사행정 업무를 주로 처리해온 학사운영실들이 단기간에 예산과 기획업무를 무난히 처리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또, 현재 대학원과 합쳐진 학사운영실을 제외하면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7명 정도다. 학사운영실에 등록금의 책정과 기획이라는 업무까지 배정된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업무량 폭증을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의 직원은 “단과대학 등록금 자율화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단과대학 등록금 자율화는 단과대학별 자율ㆍ책임경영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과 정책이 무리없이 원래 의도한 바대로 운영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취지가 좋더라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비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과대학별 등록금 자율화도 앞서 지적한 전문성과 업무량 증가라는 예견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분권화 정책 성공의 잣대가 될 것이다.

 

정웅재 기자  wonder@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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