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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경제위기
  • 현정환 국제통상학과 교수
  • 승인 2020.05.25
  • 호수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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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환 국제통상학과 교수

경제위기가 10년마다 되풀이된다는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 있다. 1979년 오일쇼크, 1987년 블랙 먼데이,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보면 10년주기설은 꽤나 잘 들어맞는 듯하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큰 임팩트를 갖는 경제위기를 몰고 올 것인가? 간략히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자 각국은 전염 차단을 위하여 국경을 걸어 잠그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국내 이동제한조치(사회적 거리두기)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 생산, 국제교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정 시차를 두고 경제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물건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을 감소시킨다. 기업의 생산감소는 이윤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고용과 투자를 줄인다. 해고된 노동자는 소비여력이 줄어 소비활동을 줄이고 이에 따라 생산이 줄어드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여기서는 제조업을 예로 들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업 부문의 매출감소 및 고용악화도 심각하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경로로 실물위기가 전개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개인소득 및 기업이윤 감소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차례다. 대출로 집을 산 가계는 소득이 줄어 대출금을 제때 갚기 어려워지고 기업도 이윤이 줄어 마찬가지 상황에 놓인다. 부 실대출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면 은행은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된다. 이러한 은행의 위험 회피적 행태로 다시 실물경제는 위축된다. 한편, 경제위기 조짐이 보이면 개인과 기업은 보유 중인 부동산,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을 팔아 비상자금을 확보하려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는 금융자산 가격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개방경제는 아픈 고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외환시장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경향을 강화하거나 우리 경제 미래에 대해 비관적 기대를 품으면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들 것이며, 이는 환율상승으로 이어진다. 만약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거란 기대를 갖는 투기세력이 등장하면 환율급등, 외환시장 불안정 같은 사태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여 구원투수가 등장한다. 바로 중앙은행과 정부이다.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금융시장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 한국은행이 3월 중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기민하게 기준금리 인하, 600억 달러 한미통화스왑 체결,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활동을 진작시키고 경제위기로의 확산을 막으려 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이다. 코로나19 가 장기화되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긴급정책수단을 지 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경제는 양적완화를 미국과 일본처럼 실행하기 어렵고 재정적자 확대 우려로 모두를 만족시킬 재정팽창도 어렵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여 정책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게도 코로나19가 마무리될 무렵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할 정도의 명민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학생들도 혼란이 클 듯싶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위 기상황에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둔 사람이 결국 웃는다는 것이다.
 

현정환 국제통상학과 교수  dgupress@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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