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분 반환 계속되는 논란, 가능할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면서 우리대학 학생들은 시설 및 기타 서비스 이용 불가, 실습수업 진행 불가, 수업의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 부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등록금 부분 환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부분 반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우리대학 소통·공감 사이트에 ‘단축된 학기만큼 등록금 반환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수업이 실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비용을 고려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1,055개의 공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동국인의 제안 코너에 게시된 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달 초 총학생회 하이라이트 측이 우리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20명의 87%가 ‘등록금 부분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대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내 시설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91.6%)’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실습 강의 진행 불가(53%)’, ‘수업의 질 하락 (47.5%)’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도 학교 측은 재 정적 문제와 제도, 절차적 문제 때문에 등록금 일부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대학 기획예산실 측은 “코로 나19로 외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미래융합 교육원 학생의 감소, 기숙사 및 시설 임대료 감소, 시설 대관 취소 등으로 수입은 줄고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온라인 수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은 늘었다”며 “수입의 감소와 예상치 못한 지출의 증가에 따라 등록금 일부 반환에 대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 감소와 지출의 증가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입장에 따르면 등록금 일부 반환을 위한 제도, 절차적 문제도 복잡하다. 기획예산실 측은 “예산이 이사회를 거쳐 편성되고 교육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대학등록금 규칙에 따라 등록금 반환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이를 변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부분 환불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학교에 요청했다.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4월 16일 이번 사안과 관련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처음 진행됐고 학생 대표와 학교 구성원,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지금까지 총 4번의 회의가 이뤄졌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가한 우리대학 총학생회장 이제준(경영14) 씨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다른 대학도 많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 나오기까지 학교와 학생들 각자 어려운 점이 있다”며 “대부분 대학에서 논란이 되는 만큼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지침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6일 이뤄진 8차 등록금심의위 원회에서는 등록금 반환 여부와 이것이 불가할 시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적, 비 재원적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다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