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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떻게 국제 이슈들을 이해해야 하는가?
  • 우정무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승인 2019.09.02
  • 호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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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무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는 미·중 간 패권 경쟁, 북한 비핵화, 일본의 정상 국가화 시도, 한·일 갈등, 사드 배치 문제 등의 문제와 함께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런 동아시아의 주요 사안들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정확한 파악 및 평화적 해결도 쉽지 않다. 이런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각 사안을 감정적 대응 또는 단편적 이해가 아닌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을까?


국제 사안 이해의 첫걸음은 한 사안 내 주요 행위자와 그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한·일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에서 주요 행위자는 경제제재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이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 정부일 것이다. 주요 행위자를 파악한 후에는 각 행위자가 그 사안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현 한·일 간 갈등에서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주요 지지 세력인 일본 극우 집단이 원하는 개헌을 통한 일본의 정상 국가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이며, 올해 초 한·일본 간 초계기 갈등에서 볼 수 있듯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갈등상황을 고조시켜 일본 내 정상 국가화를 위한 개헌 여론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이해는 이런 일본 정부의 이해관계와 연결해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이해관계만 파악해서는 안 되며, 일본 정부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도 파악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행위자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즉, 모든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복잡한 국제 이슈 내 행위자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주요 행위자와 그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한 후에는 주요 행위자들 간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상호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 행위자가 무엇을 얻으면 다른 행위자가 그만큼을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 또는 협상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두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아무도 이전보다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명의 행위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협동 관계이다. 현 한·일 갈등상황에서 만약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한국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기하게 된다면, 일본 정부는 국내 지지 증가라는 이익을 얻겠지만 한국 정부는 극심한 반발 여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포기하고,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과거사 사죄 및 배상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는 극우세력으로부터의 지지를 잃고 재집권이 어렵게 될 것이다. 즉, 현 한·일 갈등은 어느 하나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가면 다른 하나는 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는 협상 관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주요 행위자의 이해관계 및 상호작용이 파악되면, 그 사안의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이해하면, 모든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해결방안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해결방안이 존재한다면 그 해결방안에 도달할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 사안에서는 갈등의 비용으로 인해 모든 행위자가 어느 정도 만족할 해결방안이 존재하며, 그 해결방안은 국제제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이슈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복잡한 국제정세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정무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dgupress@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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