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그 원인과 대책은?
미세먼지가 파란 하늘을 덮어버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도 뿌연 하늘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우리대학 박정현(미컴16)씨는 “아침에 자연스럽게 마스크부터 챙기게 되는 나 자신이 가끔 놀랍다”고 밝혔다.
생활 속 낯선 불청객, 미세먼지
사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낮아져왔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986년 평균 109㎍/㎥을 기록했다. 작년 연평균 농도의 4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하지만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뿌연 하늘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미세먼지는 얼마나 심각할까? 지난 5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150㎍/㎥)는 최악을 경신했다. 국제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의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첫 번째 피해는 역시 건강악화다. 과학자단체 버클리어스가 개발한 방식에 의하면, 이는 서울시민 모두가 하루에 담배 약 6.8개비를 피운 것에 맞먹는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주변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심각하다. 우리대학 강윤성 호흡기내과 교수도 건강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 교수는 “미세먼지는 혈액을 통해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등을 악화시키며, 인지장애나 뇌졸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덧붙여 “초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아 몸에 더 잘 흡수돼 위해 정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는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충무로역 앞 노점에서 다코야끼를 파는 박 씨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확실히 손님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2017년 전남대학교 배정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2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세먼지, 너 어디에서 왔니?
미세먼지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지 사람들의 논쟁은 치열하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먼저 “중국이 문제다”라는 주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월 7일 1월 11~15일 사이에 발생한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질 모델 기법 활용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국내외로 나눠서 분석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외 영향은 전국 기준 69∼82%로 평균 75%였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탓이 더 크다고 발표한 것이다. 반면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원인이 크다고 주장한다. 녹색연합은 “NASA와 환경부의 2017년도 연구에 따르면 국내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환경 전문가인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러한 다양한 분석들에 대해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라 말했다. 또한 “책임을 따지기보다 개선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원인에 대해서 “국내외 기여도는 절반 정도이며, 그 외에도 북한 등 불확실한 배출 여건이 많다”라고 밝혔다.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최근 정부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알리는 미세먼지 경보를 울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해가고 있다. 미세먼지가 계속해 증가한다면 미래에는 사람들의 건강과 나라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시민들은 과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가고 있을까?
‘사단법인 녹색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모니터링과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정부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실례로 녹색연합은 공기 중 미세먼지와 결합해 2차 미세먼지를 생산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녹색연합은 계속된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가 특정 대기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세우도록 만들었다. 작년 4월에 <미세먼지 가이드북>을 낸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례로 이번 4월부터 송파구와 함께 송파 지역 300가정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구민실천단’을 꾸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 활동 계획으로 최 사무총장은 “구민실천단은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공터에 식물 심기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연대의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최 사무총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조직하는 일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나 대책 중 비합리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비판해 견제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분명한 한계점을 가진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에선 어떤 제도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시행해야 나가야 할까?
정부는 재작년 9월과 작년 11월 두 차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량 운행 제한과 같은 단기 대책과 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등의 장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계에 따르면 간접배출 방식의 2차 생성물질이 전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 종합 대책에는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는 방안은 사실상 빠져있었다. 70%에 대한 처방은 빠뜨린 채 나머지 30% 입자 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계속된 비판에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간접배출 규제 대책을 마련했다. 2017년 12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간접배출의 주 요소인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의 부과금을 내도록 해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용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하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더욱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간접배출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03년 10월 ‘디젤차(경유차) NO작전’을 도입했다. 이는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디젤차를 퇴출하는 캠페인이다. 도쿄도는 “캠페인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2005년 말까지 20만 대를 넘었던 노후 경유 차량 대부분이 교체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01년 연중 평균치가 35㎍/㎥였던 초미세먼지는 10년 만에 15㎍/㎥로 절반 이상 줄었다. 우리도 이런 체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한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과 정부의 노력이 합쳐져 큰 시너지를 낸다면 분명 미래는 암울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한국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