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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18.09.03
  • 호수 1593
  • 댓글 0
▲윤석명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연구위원

  초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는 국민연금 건강진단표가 최근에 공개됐다.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 당겨진 2057년으로 발표되면서, 연금관련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복지부 장관 자문 위원회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복수의 재정안정화 방안(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부담수준의 조합)을 제시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다.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요 사안이다 보니, 제시된 방안을 제대로 분석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안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소득대체율(근로기간의 월급 대비 연금액 비율)을 45%로 올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안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필요한 보험료(2% 포인트)만 내년에 인상하다 보니, 2057년으로 당겨진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핵심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2034년에 가서야 추가로 보험료 인상(12.31%)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더욱 그러하다. 18% 이상으로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생겨나면, 보험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겠다고 한다. 2088년 연금지급에 부족한 금액(GDP 대비 6.6%, 780조원)을 세금 등으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40%로 그대로 둔 채,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5% 포인트 올려 국민연금기금 안정을 꾀하겠다는 안이다. 4.5% 포인트 보험료를 인상했어도, 재정안정 목표(현재 20세가 90세가 되는 2088년 그 해에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을 확보) 달성에 부족한 보험료인 3.7% 포인트에 상응하는 부분은, 다양한 정책 조합(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급여율 하향, 또는 추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보다는 빠른 보험료 인상으로 젊은 세대와 후세대 부담을 덜겠다는 안이다.

 생산적인 연금논쟁을 위해, 복잡해 보이는 두 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안에 비해 첫 번째 안은 연금은 5% 포인트 더 받으면서, 현 세대 부담은 훨씬 적다. 현 세대가 더 부담하지 않으면 후세대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 안이 후세대를 배려한 개편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현실에서는 첫 번째 안이 더 선호되는 것 같다. 보험료 인상폭이 적다보니 현 세대에게 덜 고통스러워서다.
 

 이럴 때일수록 젊은 층과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널리 퍼져야 할 것 같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국민연금 폐지 주장에 동조하기보다, 앞선 세대와 유사한 수준의 연금(부담수준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성세대에게 빠른,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 거짓 정보를 가려내면서, 국민연금 문제점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dgupress@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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