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賞論文(수상논문)

韓國民主主義(한국민주주의)의 確立策(확립책) <上(상)>

貧困(빈곤)·無關心(무관심) 等(등)이 惡原因(악원인)

如何(여하)한 獨裁(독재)도 排擊(배격)

諸分野(제분야)의 改善(개선)없는 限(한), 懷疑(회의)는 當然(당연)

 

一(일), 序言(서언)

 

“貧困(빈곤)” “失業(실업)” “革命(혁명)”의 악순환이라는 쓰라린 經驗(경험)을 記憶(기억)속에서 더듬어가며 解放十八年(해방십팔년)을 맞았다. 그래도 우리나라 政治史(정치사)는 民主主義(민주주의)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眞正(진정)한 精神的目標(정신적목표)로 삼아왔다.

過去十七年間(과거십칠년간의 政治過程(정치과정)에서 民主主義(민주주의)를 第一目標(제일목표)로 삼았다면 制度(제도)의 急激(급격한 移植(이식)은 政治指導者(정치지도자)로 하여금 自尊(자존)과 傲慢(오만)에 사로잡혀 政治(정치), 經濟(경제), 社會(사회), 文化(문화)등 全般(전반)에 걸쳐 腐敗(부패)와 破局(파국)을 招來(초래)케 하였고 또 革命(혁명)의 분화구를 마련 하였떤 것이다. 이리하여 韓國(한국)은 이제 現實(현실)에 對(대)한 冷徹(냉철)한 分析(분석)과 아울러 民主主義(민주주의)의 現實可能性(현실가능성)을 追求(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重要(중요)한 民族史的使命(민족사적사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무릇 民主主義(민주주의)가 우리나라만이 當(당)하고 있는 現実的失望(현실적실망)이 아니라 오늘날 後進諸國(후진제국)도 진통을 겪고 있거니와 이러한 制度上(제도상)의 直輸入(직수입)에 依(의)한 歐美式(구미식) 民主主義(민주주의)가 自國(자국)의 政治風土(정치풍토)에서 健全(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基礎工事(기초공사)가 무엇인가를 認識(인식)하지 못하였기 떄문에 後進社會(후진사회)는 쿠데타의 連鎖反應化(연쇄반응화)를 可能(가능)케하였다.

이리하여 오늘날 印度(인도)와 필립핀을 除外(제외)하고는 軍事獨裁乃至(군사독재내지) 權威主義的(권위주의적) 카리스마化(화)한 一人支配型(일인지배형)의 政治形態(정치형태)가 流行(유행)하고 있다.

一九四五年(일구사오년)을 世界史(세계사)의 轉換點(전환점)으로 볼 때 餘他(여타)의 新生國家群(신생국가군)에 比(비)하여 文化水準(문화수준)과 政治意識(정치의식)이 높은 우리나라는 解放後(해방후) 長期間(장기간)의 一人支配體制(일인지배체제)를 겪었고 四·一九(사·일구)와 五·一六(오·일육)의 兩革命(양혁명)을 意識(의식)하였으니 이와같이 짧고도 지루한 激動(격동)의 民族史(민족사)는 民主主義(민주주의)에 土臺(토대)를 둔 政黨政治(정당정치)와 議會政治(의회정치)의 技術的問題(기술적문제), 主導勢力(주도세력)의 形成問題(형성문제), 舊態依然(구태의연)한 官僚制度(관료제도)의 改善(개선), 大衆(대중)의 政治的無關心(정치적무관심)으로 부터의 自覺(자각), 民族的主體性(민족적주체성)의 確立(확립), 政治人(정치인)의 精神的改造(정신적개조)없이는 民主主義(민주주의)에 對(대)한 懷疑論(회의론)은 當然(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懷疑論(회의론)을 한데 集總(집총)시켜보면 첫째로 韓國(한국)의 民主主義(민주주의)는 佛蘭西大革命(불란서대혁명), 美國(미국)의 獨立宣言(독립선언), 英國(영국)의 名譽革命(명예혁명) 등에서와 같이 피의 抗爭(항쟁)으로서 爭取(쟁취)한 것이 아니라 二次大戰(이차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얻은 것이기 때문에 國民(국민)에 뿌리밖힌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守護(수호)할 줄 몰랐으며, 둘째로 韓國(한국)에는 資本主義(자본주의)의 本質的(본질적)인 ‘프로테스탄티즘’에 依(의)한 健實(건실)하고 정직한 企業能力(기업능력)을 가진 中産階級(중산계급)이 없었다는 點(점)과 셋째로 封建的農業社會(봉건적농업사회)를 維持(유지)하고 있는 大部分(대부분)의 人民(인민)은 經濟生活(경제생활)이 脆弱(취약)함으로 民主制度(민주제도)는 沙上樓閣(사상누각)의 運命(운명)을 免면)치 못하였으며 넷째로 人民(인민)의 大部分(대부분)은 意識(의식)과 生活樣式(생활양식)이 傳統的(전통적)인 權威主義(권위주의)에 사로잡혀 西歐式民主主義(서구식민주주의)를 無條件(무조건) 排擊(배격)하였으며 다섯째로 人民全體(인민전체)의 意識構造(의식구조)가 急格(급격)한 社會(사회)의 變動(변동)에 依(의)하여 所謂(소위) 政治的無關心(정치적무관심) (Apathy)狀態(상태)를 일으키고 있다는 事實(사실)에서 하물며 現代民主主義(현대민주주의)의 前衛勢力(전위세력)인 知識層(지식층) 사이에도 懷疑論(회의론)과 悲觀論(비관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현상)을 더욱 惡化(악화)시켜 주고 있는 것은 不安定(불안정)한 政治情勢(정치정세)와 思想(사상)의 不統一(불통일)인 것이다.

韓國(한국)의 民主主義(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는 쓰라린 經驗(경험)은 곧 ‘인텔리겐챠’의 民族民主革命(민족민주혁명)인 四·一九(사·일구)에 依(의)하여 一段落(일단락)지워지는 것 같았으나 韓國(한국)의 現實(현실)은 아직도 그 程度(정도)를 능가하기에는 未洽(미흡)한 點(점)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勿論(물론) 人間(인간)을 無個性(무개성)의 家畜群(가축군)으로 몰아넣는 鐵拳獨裁主義(철권독재주의)가 民主主義(민주주의)의 敵(적)이라는 것은 再言(재언)을 要(요)치 않으며 如何(여하)한 獨裁權力(독재권력)도 排擊(배격)하는 동시에 그 代案(대안)으로서 民族正氣(민족정기)에 立脚(입각)한 民主主義(민주주의)를 情熱(정열)있는 民族(민족)의 ‘엘리뜨’로서 황무지의 이 땅위에 民主主義(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보자는 民族的使命(민족적사명)을 完遂(완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무릇 한 나라의 運命(운명)은 一定(일정)한 條件(조건)만 갖추어진다면 民族(민족)을 意識(의식)하는 情熱分子(정열분자)들의 實踐力(실천력)에 左右(좌우)된다는 事實(사실)은 人類史(인류사)가 證明(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관점)에서 本稿(본고)에서는 後進社會(후진사회)의 共通的(공통적) 슬픔을 가진 韓國(한국)의 現實(현실)과 장래를 民族的主體意識(민족적주체의식)의 確立(확립)으로 民主主義(민주주의)를 建設(건설)할 길을 摸索(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二(이), 韓國民主主義(한국민주주의)의 苦悶(고민)…○

民主主義(민주주의)의 精神的發達史(정신적발달사)는 비단 近代的(근대적) 意味(의미)에서 보다는 오히려 古代(고대) ‘아테네’의 直接民主政治時代(직접민주정치시대), ‘로-마’의 正義(정의)와 德性(덕성), 新羅時代(신라시대)의 和百思想(화백사상) 等(등)에서 一般的(일반적)인 歷史潮流(역사조류)를 더듬어 볼 수 있다. 그러나 近代的意味(근대적의미)의 民主主義(민주주의)는 絶對君主(절대군주)에 對(대)한 新秩序(신질서)의 原理(원리)로서 이러한 時代(시대)의 民主主義(민주주의)는 낡은 모든 體裁(체재)의 整備(정비)와 새로운 革命的原理(혁명적원리)로서 그러한 새 歷史(역사)의 擔當勢力(담당세력)은 第三階級(제삼계급) 即(즉) 부르죠와 階級(계급)으로서 封建貴族階級(봉건귀족계급)에 對抗(대항)할 精神的(정신적) 乃至(내지) 經濟的實力(경제적실력)을 具備(구비)한 미슈레(Michelet)의 이른바 “人間(인간)의 發見(발견)”처럼 中世紀(중세기) “無(무)의 深淵(심연)”에서 人類(인류)를 救出(구출)한 先覺者(선각자)로서의 地位(지위)를 獲得(획득)하였던 것이다.

佛蘭西革命(불란서혁명)의 勃發(발발)과 人權宣言(인권선언)의 採擇(채택)은 “自由(자유), 平等(평등), 博愛(박애)”를 그들의 目的原理(목적원리)로 삼았으며 이와같은 市民階級(시민계급)은 그들의 理念(이념)을 人類(인류)의 理念(이념)으로 普遍妥當性(보편타당성)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의 理念(이념)은 周知(주지)하는 바와 같이 個人(개인)을 國家(국가)의 上位(상위)에 둔 個人(개인) 至上主義(지상주의)로써 國家(국가)는 個人(개인)의 財産(재산)과 生命(생명)을 保護(보호)하는 ‘랏사레’(Lassalle)의 이른바 夜警國家的(야경국가적)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敎養(교양)과 財産(재산)”에 基礎(기초)를 둔 基本的人權(기본적인권)의 思想(사상), 貴族階級(귀족계급)과 第四階級(제사계급)(Forgotten Men)을 制限(제한)하기 爲(위)한 法律支配(법률지배)의 原理(원리), 舊政治禘祭(구정치체제)에 依(의)한 專制方式(전제방식)을 脫皮(탈피)하기 爲(위)한 權力分立(권력분립)과 抵抗權理論(저항권이론), 市民階級(시민계급)만이 選出(선출)될 수 있는 議會(의회) 등 이 모든 制度(제도)는 形式上(형식상) 專制君主(전제군주)에 對置(대치)된 새로운 부르죠와勢力(세력)의 合法的獨裁體制(합법적독재체제)에 不過(불과)하였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自由(자유)는 부르죠와의 自由(자유)로 平等(평등)은 부르죠와의 平等(평등)으로, 博愛(박애)는 부르죠와 相互間(상호간)의 박애에 限定(한정)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歷史的意識(역사적의식)을 지닌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그 成長過程(성장과정)에 있어 自體(자체)의 새로운 發展(발전)을 試圖(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運命(운명)에 부딪치게 되는 것으로 資本主義(자본주의)의 矛盾(모순)이 나타나기 始作(시작)하여 마침내는 부르죠와의 內部(내부)에 經濟的不平等(경제적불평등)이 發生(발생)하여 이러한 經濟的不平等(경제적불평등)은 마침내 國家利益(국가이익)이라는 觀點(관점)에서 外勢(외세)와 衝突(충돌)하게 되었고 또한 內部(내부)에는 貧富(빈부)의 差(차)가 심하여 ‘케인즈’가 言及(언급)하듯이 가난한 가운데 富(부)가 蓄積(축적)되어 內部的(내부적)인 不平等化(불평등화)를 救出(구출)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에 第四階級(제사계급)(forgoten men)의 擡頭(대두)와 資本家(자본가)와 勞動者(노동자)의 심각한 對立(대립)을 가져와 드디어 오늘날의 激甚(격심)한 體裁的對立(체재적대립)을 出現(출현)케 하고 말았던 것이다. 即(즉)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는 金權政治(금권정치)로 타락하고 現代的要請(현대적요청)에 부응할 수 없는 經濟體裁(경제체재)뿐만 아니라 道德的(도덕적) 社會的面(사회적면)의 精神秩序(정신질서)까지 紊亂(문란)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自由民主主義(자유민주주의)가 八·一五(팔·일오)의 解放(해방)과 더불어 他方的(타방적)인 契機(계기)와 自體內(자체내)의 盲目的模倣(맹목적모방)으로 民主主義(민주주의)의 槪念(개념)조차 把握(파악)하지 못하고 이른바 口號式(구호식)의 民主主義(민주주의)만을 불러일으켜 傳統的(전통적)인 民族文化(민족문화)마저 排斥(배척)을 當(당)하고 ‘얼’잃은 精神病者(정신병자)같이 十八年(십팔년)을 보냈던 것이다.

民族史的見地(민족사적견지)에서 볼 때 韓半島(한반도)는 그 民族史的性格(민족사적성격)과 더불어 때로는 抗爭(항쟁)의 歷史(역사)를 가졌고 때로는 屈辱(굴욕)의 歷史(역사)를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民族(민족)은 굳건한 自主精神(자주정신)도 가진 反面(반면) 뿌리 깊은 事大主義根性(사대주의근성)도 가졌다는 것은 숨김없는 事實(사실)이다.

以小事大(이소사대)를 李朝昌業(이조창업)의 精神的基礎(정신적기초)로 삼았다면 그들은 끝내 事大主義奴隷根性(사대주의노예근성)을 民族(민족)까지 犧牲(희생)시켜가며 上典國(상전국에 아첨하여 그 上典勢力(상전세력)의 그늘에서 民族反逆的(민족반역적) 不義(불의)의 富貴(부귀)를 누리다가 드디어는 新進上典勢力(신진상전세력)인 帝國主義國家(제국주의국가)에 民族(민족)을 强賣(강매)하는-그러나 國內(국내)에서 民族(민족)을 爲(위)하여 어느 民族(민족)보다 피흘려 싸운 것은 事實(사실)이나- 代表的(대표적)인 惡遺産(악유산)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一九四三年(일구사삼년) 伊太利(이태리)의 항복과 一九四五年五月(일구사오년오월)의 獨逸(독일)항복은 日本(일본)으로 하여금 全體主義(전체주의)의 쇠사슬을 끊게하였으니 그해 八月(팔월) 六日(육일) 廣島(광도), 九日長奇(구일장기)에의 原子彈投下(원자탄투하)로 二次大戰(이차대전)은 終焉(종언)을 告(고)하고 一九四五年(일구사오년) 八月十五日(팔월십오일) 完全獨立(완전독립)을 얻었던 것이다. 周知(주지)하는 바와같이 解放(해방)은 ‘주어진 것’ 또는 ‘얻은 것’이기 때문에 政治指導者(정치지도자)와 民衆(민중)은 分裂(분열)되고 無批判的(무비판적) 이데올로기 鬪爭(투쟁)은 마침내 民族(민족)의 삶 土臺(토대)까지 잘라놓고 말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三八線(삼팔선)은 民族(민족)이 願(원)치 않는 軍事境界線(군사경계선)으로 民族(민족)을 分裂(분열)시켰던 것이다.

外勢(외세)에 依(의)한 政治的混亂(정치적혼란)과 內部(내부)에 依(의)한 政治訓練(정치훈련)의 不足(부족) 그리고 自由(자유) 平等(평등)의 言語的濫用(언어적남용)이 民主主義(민주주의)의 發達(발달)을 阻害(조해)하는 決定的(결정적)인 隘路(애로)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우리 民族(민족)의 外形民主主義(외형민주주의)는 民族個體(민족개체)까지도 外形的民主主義(외형적민주주의)로 化(화)하여 社會體制사회체제)의 모든 分野(분야)까지 容易(용이)하게 民主主義(민주주의)를 開花(개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民主主義(민주주의)의 中核體(중핵체)인 國民(국민)의 代表機關(대표기관)으로서의 議會(의회)까지도 政治道義(정치도의)를 喪失(상실)하고 橫暴(횡포)와 不法(불법)이 함부로 恣行(자행)되는 前近代的(전근대적)인 野蠻的(야만적)인 政治風土(정치풍토)를 造成(조성)하여 傳統的(전통적)인 惡遺産(악유산)을 그대로 發揮(발휘)하였떤 것이다.

黨利黨略(당리당략), 無定見(무정견), 그리고 無分別(무분별)한 政治行動(정치행동)은 새로운 파씨즘 勢力(세력)과 카리스마的(적) 政治勢力(정치세력)의 부식을 可能(가능)케 하였고 나아가서는 地下工作(지하공작)에 依(의)한 工産勢力(공산세력)까지 浸透(침투)를 可能(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물론 韓國的現實(한국적현실)을 打開(타개)할 强力(강력)한 主導勢力(주도세력)을 갖지 못하였다는 事實(사실)은 周知(주지)한 바와같이 나와 民主主義運用(민주주의운용)에 있어 根本的(근본적)인 哲學(철학)을 알지 못함으로 國民(국민)의 에르기를 啓發集結(계발집결)시키지 못함은 執權黨(집권당)으로 하여금 決定的(결정적)인 國民(국민)과의 유리現象(현상)을 나타내고 말았던 것이다.

行政運用(행정운용)에 있어서도 新大統領制化(신대통령제화)된 카리스마的(적) 獨裁徒黨(독재도당)의 庇護下(비호하)에 獵官主義(엽관주의)(Spoil System)와 情實主義(정실주의)(Patronage)가 盛行(성행)하여 權威主義(권위주의)만을 내세워 ‘能率(능률)과 걸약’ (Economy and Efficiency)은 간 곳 없고 가져오는 것이라곤 無能(무능)과 腐敗(부패)뿐이엇다. 이러한 前近代的(전근대적)인 官僚制度(관료제도)를 再現(재현)케 함으로써 官紀紋亂(관기문란)은 勿論(물론) 官尊民卑(관존민비)라는 封建殘滓(봉건잔재)의 行悖(행패)로써 警察國家體制(경찰국가체제)를 樹立(수립)하여 所謂(소위) 民主政府(민주정부)가 官權(관권)의 警察力(경찰력)에 依(의)하여 그 命脈(명맥)을 維持(유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前近代的政治權力(전근대적정치권력)을 合理化(합리화)하기 爲(위)하여 ‘反共(반공)’ ‘民族(민족)’ ‘防日(방일)’이라는 스로간을 내걸고 民主主義(민주주의)의 基礎作業(기초작업)인 政治的自由(정치적자유)도 無慈悲(무자비)하게 박탈하고 말았던 것이다. 所謂(소위) 政治人(정치인)은 政商輩(정상배)로, 資本家(자본가)는 奸商謀利輩(간상모리배)로, 官僚(관료)는 탐관오리로, 文化人(문화인)은 欺만輩(기만배)로 轉落(전락)되어 이들이 社會的支配階級(사회적지배계급)을 形成(형성)하여 特權意識(특권의식)에 사로잡혀 國家(국가)와 民族(민족)을 謀利(모리)의 手段(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經濟的(경제적)으로는 權力(권력)을 背景(배경)으로하여 封建的官僚獨占資本主義(봉건적관료독접자본주의)를 形成(형성)하고 腐敗官權(부패관권)을 利用(이용)또는 阿附(아부)하는 獨占經濟體裁(독점경제체재)를 구축하였던 ㄱ서이다.

이러한 政治勢力(정치세력)과 結託(결탁)한 ‘웨버’(Max Weber)의 政治的資本主義(정치적자본주의)(Politische-orientierter Kapitalismus)는 國有財産(국유재산)을 政治人(정치인)과 官僚群(관료군)에게 拂下(불하)하고 援助弗(원조불)은 陰蔽資本(음폐자본)으로 銀行(은행)융자는 所謂(소위) 落下傘式(낙하산식) 特惠融資(특혜융자)로 對外貿易(대외무역)은 民族異邦人(민족이방인)에 依(의)한 密輸(밀수)로 國內産業(국내산업)은 위축되고 마침내 經濟(경제)의 破産(파산)을 招來(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國民所得(국민소득)의 減少(감소)를 가져오며 同時(동시)에 失業者(실업자)가 洪水(홍수)처럼 쏟아져나오는 것으로 ‘넉시’(Rogner Nurkse)의 資本不足(자본부족)은 生産施設(생산시설)의 貧弱化(빈약화)를 가졍고 生産力(생산력)의 減退(감퇴)와 國民所得(국민소득)의 低下(저하)로 經濟(경제)의 惡循環(악순환)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現象(현상)이다. 이러한 歪曲(왜곡)된 經濟政策(경제정책)의 結果(결과)는 黃金(황금)에만 눈이 어두워 마침내 갖가지 社會惡(사회악)을 가져와 國民(국민)의 生活(생활)을 위협하였던 것이다.

特(특)히 後進諸國(후진제국)의 一般的現象(일반적현상)인 第一次産業(제일차산업)은 科學的(과학적)을 改良(개량)됨이 없이 原始農業方法(원시농업방법)을 그대로 使用(사용)하도록 放置(방치)해두고 善良(선량)한 農民(농민)들을 收奪(수탈)하였던 것이다. 都市勞動者(도시노동자) 亦是(역시) 官僚的勞動組合(관료적노동조합)에 ㅇ束(ㅇ속)을 벗어나지 못한체 低賃金(저임금)과 解顧(해고)의 威脅(위협)아래 勞動者(노동자)들은 搾取(착취) 當(당)하였던 것이다.

以上(이상)에서 政治的(정치젂)經濟的(경제적) 社會的(사회적) 諸秩序(제질서)의 反社會的(반사회적 反民族的體裁(반민족적체재)에 對(대)하여 論及(논급)하였거니와 오늘날 이와같은 政局狀態(정국상태)를 克服(극복)하는 것이 現実的課題(현실적과제)로서 二十世紀(이십세기) 後半期(후반기)의 脚光(각광받는 主導勢力(주도세력)의 인텔리겐챠는 이와같은 民族恐慌(민족공황)을 救出(구출)하여야할 世界史的使命(세계사적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三(삼) 民主主義(민주주의)와 主導勢力(주도세력)의 原理(원리)…○

韓國(한국의 民主主義發展(민주주의발전)을 阻害(조해)하고 있는 特有(특유)한 性格(성격)은 積極的(적극적)이고 情熱(정열)있는 主導勢力(주도세력)이 形成(형성)되지 못한데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後進社會(후진사회)에서 一般的(일반적)으로 政治的(정치적) 惡循環(악순환)이 連鎖反應化(연쇄반응화)하는 이러한 條件(조건)들을 民族的主導勢力(민족적주도세력)이 形成(형성)되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보다 더욱 惡劣(악렬)한 條件(조건)을 가진 印度(인도)같은 國家(국가)에서는 强力(강력)한 主導勢力(주도세력)이 形成(형성)되어 民主主義(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複雜(복잡)한 카스트制(제), 相異(상이)한 種族間(종족간)의 暗鬪(암투), 相互不通(상호불통)하는 言語(언어), 絶望的(절망적)인 貧困(빈곤), 多數(다수)의 文盲者(문맹자), 宗敎的對立(종교적대립) 등 社會的統一(사회적통일)을 이루고 있지 못한 印度(인도)에 民主主義方式(민주주의방식)으로 後進性(후진성)을 克服(극복)하고 있으니 이와같은 聖(성)스러운 國家事業(국가사업)은 그의 偉大(위대)한 民族的團合(민족적단합)에 의한 것도 아니요 어떤 기적때문도 아닌 이른바 ‘깐-디’의 禁慾(금욕) (부라마챠리아), 非暴力(비폭력)(아힘사) 및 眞理把握(진리파악)(사쟈그라하)의 세가지 基本思想(기본사상)을 밑바탕으로 한 ‘네루’首相(수상)이 領導(영도)하는 ‘國民會議派(국민회의파)’의 安定(안정)된 主導勢力(주도세력)이 形成(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世界史(세계사)의 立場(입장)에서 볼 때 언제나 時代的(시대적)인 危機(위기)가 造成(조성)되는 것은 當然(당연)한 事理(사리)이며 이와같은 深淵(심연)을 克服(극복) 突破(돌파)하기 위하여 超國家的(초국가적) 民族主導勢力(민족주도세력)이 集結(집결)되었던 것이다.

돌이켜보건데 韓國(한국)은 亞阿後進諸國(아아후진제국)보다 民主主義(민주주의)의 確立(확립)에 훨씬 좋은 立場(입장)에 있는 것이다.

單一民族國家(단일민족국가)로써 民族統一(민족통일)을 방해하는 言語(언어), 種族(종족), 慣習(관습)들의 諸問題(제문제)가 別(별)로 存在(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民主主義(민주주의)를 否認(부인)하는 宗敎(종교)도 없고 또한 一般的(일반적)으로 政治意識(정치의식)이 他(타)의 後進國(후진국)에 比(비)하여 높음에도 不拘(불구)하고 그리고 몇차례에 걸친 權力構造(권력구조)가 變動(변동)했음에도 不拘(불구)하고 民主主義(민주주의)가 冬眠(동면)하고 있는 理由(이유)는 精神的(정신적)인 集合體(집합체)인 民族的主導勢力(민족적주도세력)이 形成(형성)되지 못하여 所謂(소위) ‘에드워드·쉴즈’의 말과 같이 民族(민족)은 있으나 民族(민족)을 만들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스카르노’의 敎導民主主義(교도민주주의) (Guide Democracy)는 固有(고유)의 村落共同體(촌락공동체)에 의한 相互協同精神(상호협동정신)을 基礎(기초)로 西歐民主主義(서구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아유브·칸’의 基本民主主義(기본민주주의)(Basic Damocracy)는 ‘이스람’敎(교)라는 傳統(전통)을 基礎(기초)로하여 西歐民主主義(서구민주주의)를 받아들여 다같이 固有(고유)한 民族傳統(민족전통)에서 그 統一(통일)의 核心(핵심)을 求(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印度(인도)와 같이 主導勢力原理(주도세력원리)에 立脚(입각)한 것이 아니라 指導者(지도자)의 原理(원리)에 立脚(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民主主義社會(민주주의사회)를 建設(건설)하지 못하고 새로운 파씨스트 勢力(세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다.

周知(주지)하는 바와같이 指導者原理(지도자원리)는 人間(인간)의 平等權(평등권)을 完全(완전)히 否認(부인)하고 天才的(천재적)이고 英雄的(영웅적)인 資質(자질)을 가진 指導者(지도자)가 ①合理的(합지럭)인 理念體系(이념체계)를 完全(완전)히 否認(부인)하고 ⓶자유스런 民主主義方式(민주주의방식)의 選擧(선거)를 否認(부인)하고 ⓶獨裁者(독재자)(指導者(지도자))의 直觀的(직관적)인 決斷(결단)에 의하여 支配(지배)한다는 ‘니체’(Nietsche)의 超人思想(초인사상)을 基礎(기초)로한 貴族的選民思想(귀족적선민사상)인 것이다. 마침내 이와같은 原理(원리)는 民族至上主義(민족지상주의)를 부르짖고 他民族(타민족)을 排斥(배척)하여 國家利益(국가이익)이라는 美名下(미명하)에 自國(자국)의 富强(부강)을 꾀하다 世界大戰(세계대전)을 유발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히틀러’式(식)의 指導原理(지도원리)는 우리는 斷然(단연)히 排擊(배격)하여야한다.

더군다나 民主主義社會(민주주의사회)에서 누가 指導(지도)를 할 것이며 누가 指導(지도)를 받을 것인가.

指導者(지도자)의 原理(원리)는 一人獨裁(일인독재)를 可能(가능)케 하는 것이며 指導勢力(지도세력)의 原理(원리)는 多數人(다수인)에 의한 寡頭支配(과두지배)를 可能(가능)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에 印度國民議會派(인도국민의회파)와 같이 民族(민족)의 에네르기를 總集結(총집결)한 理念的集團(이념적집단)인 主導勢力(주도세력)을 形成(형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主導勢力(주도세력)의 形成(형성)은 國民(국민)의 意志(의지)를 總合(총합)할 수 있는 불같은 情熱(정열)과 創造的頭腦(창조적두뇌)를 가진 民族(민족)의 中心勢力(중심세력)으로써 民主主義(민주주의)를 推進(추진)할 意識的(의식적) 엘리뜨가 國民(국민)의 어느 特殊(특수)한 部分(부분)에서가 아니라 各階層(각계층)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中世絶對君主時代(중세절대군주시대)에는 特定(특정)한 血緣(혈연)과 地緣(지연)에 依(의)하여 中心勢力(중심세력)이 形成(형성)되었고 近代自由資本主義社會(근대자유자본주의사회)에서는 敎養(교양)과 財産(재산)을 가진 實力(실력)있는 부르죠와 階級(계급)이 스스로의 힘으로 産業革命(산업혁명)과 市民革命(시민혁명)을 遂行(수행)하였지만 後進社會(후진사회)의 부르죠와는 부르죠와로서가 아니라 民族資本(민족자본)을 좀 먹는 反社會的(반사회적) 反民族的勢力(반민족적세력)으로서 歷史的擔當勢力(역사적담당세력)이 되지 못하며, 또한 맑스(K. Marx)가 形成(형성)한 勞動階級(노동계급)이 엘리뜨가 될 수 있느냐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쯔아’(Czar)政權下(정권하)의 러시아의 國內資本(국내자본)은 五二(오이)%가 外國資本(외국자본)이였고 그 利益(이익)의 六十(육십)%가 外國人(외국인)의 손아귀에 들어가 國內(국내)는 完全(완전)히 買辨經濟體裁(매변경제체재)를 갖고 經濟的半植民地狀態下(경제적반식민지상태하)에 있었다. 이때 革命的(혁명적)이고 愛國的(애국적)인 인텔 리가 國民(국민)을 外國資本家(외국자본가)의 賃金奴隸(임금노예)로부터 救出(구출)하고 買辨資本家(매변자본가)를 소탕하여 近代社會(근대사회)로 옮기려는 基礎工事(기초공사)를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基礎工事(기초공사)의 理念的根據(이념적근거)로써 ‘맑시즘’(Marxism)을 利用(이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계속> (政外科四(정외과사)) 兪光震(유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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