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政党(현대정당)이 當面(당면)한 진통
政黨(정당)의 政策發現(정책발현) 및 供給困難(공급곤란)은 執行部(집행부)의 實務者(실무자)들에 對(대)한 專門的知識(전문적지식)의 所有(소유)와 政權交代(정권교대)와 獨立存在(독립존재)하는 官僚(관료)들의 勢力(세력) 팽창은 現代國家(현대국가)의 機能增大(기능증대)에서 必至(필지)하는 政府人事(정부인사)의 增加(증가)와 官僚群(관료군)으로 하여금 强力(강력)한 政治基盤(정치기반)을 갖게 했으니 執權在野政黨(집권재야정당)이 官僚勢力(관료세력)을 統制(통제) 支配(지배)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불가능)하게 되었다.
例(예)컨대 ‘아메리카’ 政治(정치)의 癌的評(암적평)을 받던 ‘스포일·시스템’의 배격은 執權黨(집권당)의 自發的(자발적)인 努力(노력)보다도 官僚勢力(관료세력)이 政黨(정당)에 依(의)한 領域侵犯(영역침범)을 물리칠 정도로 成長(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政黨(정당)이 政策(정책)의 正確(정확)한 樹立(수립)과 官僚層(관료층) 知識層(지식층)을 能(능)히 그 영향 下(하)에 두기 爲(위)해서는 위에 말한 諸般原因(제반원인)을 解消(해소)하기 前(전)에는 不可能(불가능)할 것이다. 政策貧困(정책빈곤)을 克服(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政黨(정당)과 知識人(지식인)의 廣範(광범)한 提携(제휴) 그리고 政黨內(정당내)에서 知識人(지식인)이 차지하는 比重(비중)을 增加(증가)시켜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서 果然(과연) 어느 程度(정도)의 效果(효과)를 거둘 것인지가 疑問(의문)이다.
셋째로 戰後世界(전후세계)에 있어서의 政治(정치)에 대한 一般的不信(일반적불신)이 政黨(정당)에의 大衆的需要(대중적수요)를 減少(감소)하고 政黨(정당)의 價値(가치)를 墮落(타락)시켰다는 것이다. 眞正(진정)한 意味(의미)에서 二十世紀後半期(이십세기후반기)는 政治優位(정치우위)의 時代(시대)이다. 政治(정치)가 經濟文化(경제문화) 宗敎社會(종교사회)의 모든 領域(영역)에 걸쳐 自律性(자율성)을 侵害(침해)하고 規定(규정)하는 階段(계단)에 이르렀다 勿論(물론) 政治(정치)가 內包(내포)하는 統整性(통정성)의 發露(발로)라 하겠으나 그 정도가 前古未曾有(전고미증유)하게 强力(강력)한 點(점)에 現代(현대)의 特徵(특징)이있다.
自由(자유) 共産兩大(공산양대) ‘뿔력’의 對立(대립)과 鬪爭(투쟁)은 人類(인류)가 念願(염원)하는 ‘現代不安(현대불안)의 解消(해소)’란 課題(과제)의 實現(실현)을 絶望(절망)의 深淵(심연)에 接近(접근)시키고 있으므로 高度(고도)한 政治力量(정치역량)을 無能(무능)한 것으로 變造(변조)시켰다. 世人(세인)은 ‘政治的支配(정치적지배)’를 不可避(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權力逃避意識(권력도피의식)에서 無條件(무조건) 受諾(수락)한다. 그러나 그 政治(정치)가 아무것도 解決(해결)해주지 못하고 國內外(국내외)의 不安(불안)과 緊張(긴장)을 加乘(가승)해 주고 있음을 發見(발견)할 때 始初(시초)에는 半信半疑(반신반의)하고 後(후)에는 政治(정치)란 無氣力(무기력)한 것이라는 確信(확신)을 갖게 된다. 政治(정치)에 對(대)한 不信(불신)은 政治人(정치인)의 不信(불신)과 政黨(정당)의 不信(불신)을 意味(의미)한다. 何誰人(하수인)이 政治(정치)를 擔當執行(담당집행)해도 當面問題(당면문제)를 해결 못할 것이라는 意識(의식)은 大衆(대중)으로 하여금 政黨鬪爭(정당투쟁)에 無關心(무관심)하게 한다. 여기에 政治(정치)에 對(대)한 不可知論(불가지론)이나 懷疑論(회의론)은 中立的放任主義(중립적방임주의)를 자아내게 한다.
이렇듯 政黨(정당)이 一般大衆(일반대중)과 遊離(유리)하게 될 때 政黨(정당)이 直接的(직접적)으로 받는 影響(영향)이 두가지가 있으니 其一(기일)은 政黨資金流通(정당자금유통)의 缺乏(결핍)이요, 其二(기이)는 壓力團體(압력단체)의 機能膨脹(기능팽창)이다. 大體(대체)로 政黨(정당)이란 黨員(당원)들로부터 徵收(징수)하는 黨費(당비)로서 黨維持(당유지) 및 活動(활동)을 不振(부진)케하므로, 黨員(당원)이나 黨支持者(당지지자)들로부터 소위 ‘政治獻金(정치헌금)’을 收入(수입)해서 運營(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政治獻金(정치헌금)’이란 支出者(지출자)의 立場(입장)에서 보면 ‘政治的投資(정치적투자)’를 뜻한다. 政黨(정당)에 對(대)한 一般的(일반적)인 신뢰감이 크게 減少(감소)된 오늘 政黨(정당)이 政治活動(정치활동)에 必要(필요)한 政治資金(정치자금)을 헌금에 期待(기대)한 다는 것은 不可能(불가능)하다. 政黨資金(정당자금)의 貧弱(빈약)은 곧 黨機能(당기능)을 마비시키고 活動能率(활동능률)을 底調(저조)시킨다. 또한 壓力團體(압력단체)의 機能膨脹(기능팽창)은 政黨(정당)의 無力(무력)과 大衆(대중)의 政治參與(정치참여)의 擴張(확장)된 時代的(시대적) 要求(요구)에서 出現(출현)하는 實際的(실제적)인 結果(결과)이다. 國民(국민)은 政治人(정치인)을 不信(불신)하고 政黨(정당)의 活動(활동)의 期待(기대)를 걸지 않는다. 生活上(생활상)의 切實(절실)한 利害關係(이해관계)를 中心(중심)으로 職業別(직업별), 階級別(계급별)로 團合(단합)한 大衆的(대중적)인 壓力團體(압력단체)의 組織(조직)은 그 力量(역량)이 極(극)히 强(강)할뿐더러 活動(활동)도 持續性(지속성), 恒久性(항구성)을 띄게 되었다. 壓力團體(압력단체)는 政黨(정당)의 補充的(보충적)인 役割(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事情下(사정하)에서 政黨(정당)이 壓力團體(압력단체)를 調整(조정)하고, 自己傘下(자기산하)에 둘만한 程度(정도)로 有力(유력)하다면 壓力團體(압력단체)의 强化(강화)는 同時(동시)에 政黨(정당)의 强化(강화)를 意味(의미)하겠지만, 無力(무력)해진 政黨(정당)은 壓力團體(압력단체)의 威力(위력)에 制壓(제압)되어 政黨(정당)으로서의 固有(고유)한 機能(기능)을 發揮(발휘)치 못함이 事實(사실)이니, 壓力團體(압력단체)의 機能膨脹(기능팽창)이 同時(동시)에 政黨(정당)의 機能(기능)마비를 意味(의미)하게 된다는 것은 不可避(불가피)한 일이다.
이러한 政黨(정당)의 價値減少(가치감소)는 政治不信(정치불신)의 一般的(일반적)인 原因(원인)이 除去(제거)되기 前(전)에는 復舊(복구)되기 어려운 일이요, 政治不信(정치불신)의 一般的(일반적)인 根本原因(근본원인)이 두 個(개) 世界(세계)의 絶對的(절대적)인 對立(대립)에 있는 것이라면 危機(위기)에선 世界政治狀態(세계정치상태)가 超克(초극)되지 前(전)에는 政黨(정당)의 기능마비, 活動不振(활동부진)도 救濟(구제)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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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이상)에서 論述(논술)한 세가지 問題外(문제외)에도 世界觀的政黨(세계관적정당)과 階級的(계급적) 政黨(정당)의 兩立限界(양립한계)의 問題(문제), 政黨間(정당간)의 政策對立限界(정책대립한계)의 問題(문제)도 重要(중요)한 位置(위치)를 차지하지만, 本稿(본고)에서는 論及(논급)치 않기로하고 여기서는 現代政黨(현대정당) 一般(일반)이 當面(당면)하고 있는 세가지 問題(문제)만을 提示(제시)하고, 그 由來(유래)하는 事情(사정)을 考察(고찰)한 程度(정도)로 그친다. 本小稿(본소고)가 韓國政黨(한국정당)이 當面(당면)하고 있는 問題(문제)와 아울러 考察(고찰)하여 韓國政黨(한국정당)의 現在(현재) 및 將來(장래)의 進路上(진로상)의 公路(공로)를 開拓(개척)하는데 重視(중시)했다함을 밝혀둔다.
(政外科(정외과)) 金喜午(김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