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文社會科學分野(인문사회과학분야)·獎勵賞受賞論文(장려상수상논문) <下(하)>
3,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의 展望(전망)
低開發國(저개발국)은 大體(대체)로 輸出産業(수출산업)에 對(대)해서 보다는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에 더욱 큰 關心(관심)을 기우리고 있는 것이 事實(사실)이다. 그러나 國內市場(국내시장)을 充足(충족)시키기 爲(위)하여 發遠(발원)된 産業(산업)이라 하더라도 輸出可能性(수출가능성)을 前提(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輸入品(수입품)을 國産(국산)으로 代替(대체)한다는 것은 國內市場(국내시장)의 潛在的(잠재적) 擴大(확대)를 招來(초래)하는 것이고 國內市場擴大(국내시장확대)가 實現(실현)된 後(후)에는 海外市場(해외시장)의 開拓(개척)도 容易(용이)할 것이 事實(사실)이다. 東南亞諸國(동남아제국)과 같이 大量(대량)의 外援(외원)을 받고 있는 나라의 輸入品目(수입품목)은 大部分(대부분)이 資本財(자본재)에 置重(치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傾向(경향)은 機械(기계) 및 其他(기타)의 資本財(자본재)를 導入(도입)함으로써 經濟發展(경제발전)을 促進(촉진)하려는 意慾(의욕), 特(특)히 消費財(소비재)의 輸入代替(수입대체)를 꾀하는 政策(정책)을 反映(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政策(정책)은 資本財輸入(자본재수입)을 크게 刺戟(자극)하고 消費財輸入(소비재수입)은 相對的(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絶對的(절대적)으로 減少(감소)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國內(국내) 또는 輸入原料(수입원료)로써 더욱 많은 消費財(소비재)를 國內(국내)에서 生産(생산)하여 國內市場(국내시장)의 擴大(확대)를 꾀하는데 그 意義(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東南亞(동남아) 諸國(제국)과 같이 被援助國(피원조국)으로서 우리나라 經濟事情下(경제사정하)에 國內市場(국내시장)을 擴充(확충)시키고 나아가서 國際市場(국제시장)에 輸出(수출)할 수 있는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의 展望(전망)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가> 代替生産(대체생산)의 展望(전망)
이것은 우선 生産計劃(생산계획)인데 主要品目(주요품목)에 限(한)하여 보면 一九六三年道(일구육삼년도)는 前年度對比平均增加(전년도대비평균증가) 推定比率(추정비율)이 삼사
(삼사)·九(구)%, 一九六四年度(일구육사년도)에는 三九(삼구)·九(구)%, 一九六五年(일구육오년)에는 四○(사공)·二(이)%임으로 結局每年(결국매년) 前年度(전년도) 對比增加率(대비증가율)은 約三八(약삼팔)%의 增加率(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勿論(물론) 이 生産計劃(생산계획) 前年度(전년도) 對比增加率(대비증가율)은 어디까지나 業者測(업자측)의 主觀的(주관적)인 計劃(계획)이라 하겠지만 每年生産(매년생산)이 增加(증가)하고 있으므로 結局(결국)은 앞으로의 展望(전망)을 이러한 根據(근거)로 미루어 볼 때 樂觀的(낙관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問題(문제)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根本的(근본적)인 問題(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即(즉) 이와같이 展望(전망)이 樂觀的(낙관적이라해도 政府(정부)의 積極的(적극적)인 施策(시책)이 없는 境遇( 경우)에는 이미 나타난 展望(전망)은 한낱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우리나라의 事情(사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現實(현실)로는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은 勿論(물론) 모든 企業(기업)의 發展(발전)이라는 것이 政府(정부)의 育成政策(육성정책)에 커다란 影響(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代替生産分野(대체생산분야)에는 特(특)히 政府(정부)의 積極的(적극적)인 施策(시책)이 隨伴(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外換節約(외환절약)의 展望(전망)
國際收支改善(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서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이 가지는 가장 重要(중요)한 使命(사명)이라고 하면 먼저 外換節約問題(외환절약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年度別(연도별)로 본다면 一九五九年度(일구오구년도)의 外貨節約額(외화절약액)은 五一,二三三千弗(오일,이삼삼천불)이며 一九六○年度(일구육공년도)에는 五九,○七四千弗(오구,공칠사천불), 一九六一年度(일구육일년도)에는 六三,八五七千弗(육삼,팔오칠천불) 一九六二年度(일구육이년도)에는 一○二,八八五千弗(일공이,팔팔오천불) 一九六三年度(일구육삼년도)에는 一四一,四一五千弗(일사일,사일오천불)이 된다. 그 結果(결과) 一九五九(일구오구)-一九六三年間(일구육삼년간)에 外貨總節約額(외화총절약액)은 四一○,七六三千弗(사일공,칠육삼천불)이나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체로 每年節約額(매년절약액)의 絶對額(절대액)은 增加(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業種別(업종별)로 살펴볼 때 가장 많이 外貨(외화)를 節約(절약)한 業種(업종)의 絶對額(절대액)은 食料品工業(식료품공업)으로서 一九五九(일구오구)-一九六三年間(일구육삼년간) 總外貨節約額(총외화절약액)이 一二九,○二四千弗(일이구,공이사천불) 金屬工業(금속공업)이 一一七,四八三千弗(일일칠, 사팔삼천불) 窯業(요업)이 六○,九三三千弗(육공,구삼삼천불)이다. 以上(이상)보아온 바와 같이 一九六二(일구육이)-六三年間(육삼년간)에 顯著(현저)한 것은 政府(정부)가 五個年計劃事業(오개년계획사업)으로 國際收支改善(국제수지개선)을 爲(위)하여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의 獎勵策(장려책)을 政策的(정책적)으로 反映(반영)한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比率(비율)로 우리나라의 輸入代替(수입대체)를 外貨節約面(외화절약면)에서 볼 때 食料品(식료품)이 三二·一(삼이·일)-五八·八(오팔·팔)%라는 比較的(비교적) 낮은 水準(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部門(부문)은 大部分(대부분)이 製品原料(제품원료)의 輸入依存度(수입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一九五九(일구오구)-一九六三年(일구육삼년)까지의 五個年間(오개년간)의 外貨節約額(외화절약액)은 每年絶對額(매년절대액)이 增加(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前年度對比增加率(전년도대비증가율)로 보면 一九六○年(일구육공년)에 一五·三(일오·삼)%, 一九六一年(일구육일년)에 一一·五(일일·오)%, 一九六二年(일구육이년)에 五二·九(오이·구)%, 一九六三年(일구육삼년)에 三二·九(삼이·구)%의 增加率(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平均(평균)해본다면 約(약) 三○(삼공)%가 되므로 一九六三年(일구육삼년)까지의 實績(실적)은 每年(매년) 外貨節約額(외화절약액)이 前年度對比增加(전년도대비증가)가 三○(삼공)%씩 額加(액가)해 았다고 할 수 있다. 글므로 앞으로의 外貨節約額(외화절약액)에 있어서도 增加(증가)할 것이 豫想(예상)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結局(결국) 過去(과거)의 外貨節約(외화절약)의 實績(실적)과 앞으로의 業界(업계)의 生産計劃(생산계획)을 參酌(참작)하여 綜合的(종합적)으로 判斷(판단)해 볼 때 앞으로의 外貨節約額(외화절약액)도 增加(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根據(근거)로만 본다면 앞으로 外貨節約(외화절약)의 展望(전망)도 樂觀視(낙관시)된다고 하겠으나 여기에도 問題(문제)는 오직 남아있는 것이다. 即(즉) 앞으로 어느 程度(정도) 國內原料調達(국내원료조달)이 可能(가능)할지와 與否(여부)와 이에 대한 政府(정부)의 積極的(적극적)인 施策(시책)과 原料國內調達(원료국내조달) 可能性與否(가능성여부)의 檢討(검토)를 위해서 業界(업계)의 努力(노력)이 얼마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展望(전망)은 커다란 影響(영향)을 받을 것이다.
○…四(사), 外換(외환)의 合理的(합리적)인 配定(배정)…○
過去(가거) 우리나라의 國際收支(국제수지)는 莫大(막대)한 外換需要(외환수요)의 不足分(부족분)을 贈與(증여)로서 塡補(전보)하여 왔는데 앞으로 外援(외원)의 減少(감소)를 豫測(예측)하고 五個年計劃(오개년계획)의 目標達城(목표달성)을 위하여 廣範圍(광범위)한 外換(외환)에 대한 需要(수요)는 날이 갈수록 增大一路(증대일로)에 있음은 누구나 是認(시인)한 問題(문제)이다. 外換需要(외환수요)에 있어서 援助依存率(원조의존율)은 1956年(년)에 89·4%, 그후 漸次減少(점차감소)하여 1960年(년)에는 72·7%라는 高率(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外換依存率(외환의존율)을 점진적으로 減少(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한방울과 같이 重要(중요)한 外貨(외화)를 自力(자력)으로 보다 많이 벌어들이는 일도 重要(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重要(중요)한 것은 不足(부족)된 外貨(외화)를 어떻게 效果的(효과적)으로 使用(사용)하느냐가 더욱 重要(중요)한 問題(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不足(부족)된 外貨(외화)를 어떻게 合理的(합리적)으로 配分(배분)하느냐가 問題点(문제점)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韓國經濟(한국경제)의 基本課題(기본과제)인 五個年計劃(오개년계획)을 達城(달성)하기 위해서는 物資導入(물자도입)이 圓滑(원활)해야할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物價(물가)는 上昇(상승)하여 生産(생산)은 萎縮(위축)되고 그 波及效果(파급효과)는 아주 클 것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날 外換保有高(외환보유고)가 漸次減少(점차감소)하는 反面(반면)에 이를 反轉(반전)시킬 수 있는 길이 遙遠(요원)하여 外換(외환)에 대한 問題(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問題(문제)는 그 計數的(계수적)인 需給計劃(수급계획)을 넘어서 보다 基本的(기본적)인 外換(외환)의 合理的(합리적)인 配定(배정)에 보다 더 配慮(배려)해야 할 줄로 믿는다. 그러니 問題点(문제점)은 이제부터라도 부족된 外換(외환)을 全體經濟(전체경제)가 요구하는 優先順位(우선순위)에 어떻게 했으면 合理的(합리적)으로 配分(배분)할 수 있느냐하는 問題(문제)에 力点(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最近(최근)에 外換保有高(외환보유고)가 一億二千萬弗線(일억이천만불선)에 머무른다는 소리가 우리의 청각을 자극한 바 있으니 이와 같은 外換事情(외환사정)의 惡化(악화)는 輸出增進(수출증진)을 목마르도록 외치고 있다해도 過言(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먼저 外換保有高(외환보유고)가 격감된 原因(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밝히므로써 앞으로의 合理的(합리적)인 外換配定(외환배정)을 樹立(수립)하는데 是正(시정)의 前提條件(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우선 客體的(객체적)인 원인으로서는 對韓(대한)AID援助(원조)의 減縮(감축), 美國(미국)의 BA政策(정책)의 强化(강화), 駐韓美軍(주한미국)의 원貨(화)需要(수요)의 減少等(감소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一方的(일방적)인 힘만으로는 解決(해결)하지 못할 問題(문제)이므로 主體的(주체적)인 諸原因(제원인)이 보다 主要視(주요시)될 것이다.
그 中(중)에서도 施設(시설)에 對(대)한 過剩投資(과잉투자), 原資材導入(원자재도입)의 激增(격증), 外換浪費(외환낭비)等(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諸原因(제원인)과 더불어 이미 國際收支(국제수지)의 要諦(요체)가 收支均衡(수지균형)을 原則(원칙)으로 하고 있으니만큼 우리나라의 實情(실정)으로 보아 輸入(수입)에 따르지 못하는 支出(지출)은 抑制(억제)하여야 하는데 무엇부터 줄여야 할 것인가를 徹底(철저)히 再檢討(재검토)할 것이 要請(요청)되는 것이다. 이 境遇( 경우)에는 가장 큰 外換配定率(외환배정율)을 持續(지속)하면서도 그것이 國民經濟(국민경제)를 위하여 安定(안정)과 發展(발전) 그리고 社會還付(사회환부)에의 寄與度(기여도)가 낮은 것부터 大膽(대담)하게 削減(삭감)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反對(반대)인 境遇( 경우)에는 外換配定率(외환배정율)을 높이고 이에 對(대)해서는 持續的(지속적)인 뒷받침이 必要(필요)한 것이다.
五(오), 結論(결론)
우리나라는 只今(지금) 國家的(국가적)인 至上課題(지상과제)로서 “經濟開發五個年計劃案(경제개발오개년계획안)”의 策定額(책정액)을 造成(조성)해야할 嚴肅(엄숙)한 瞬間(순간)에 處(처)해 있으므로 增大(증대)하는 輸入需要(수입수요)를 最大限(최대한)으로 自力(자력)에 依(의)하여 調達(조달)할 수 있는 具體的(구체적)인 方法論(방법론)을 硏究(연구)해야할 줄로 믿는다. 따라서 筆者(필자)는 以上(이상)에서 “韓國經濟發展(한국경제발전)을 爲(위)한 國際收支改善(국제수지개선) 方案(방안)”이란 論題(논제)로서 一般貿易收支(일반무역수지)를 中心(중심)으로 하여 本紙(본지)에 실린 것이다. 이미 序論(서론)에서 指摘(지적)한 바 있거니와 韓國經濟發展(한국경제발전)의 基本課題(기본과제)는 여러 方向(방향)으로 다루워질 수 있으나 窮極的(궁극적)인 目的(목적)은 한결같이 自立經濟確立(자립경제확립)에 있다. 이것을 端的(단적)으로 말한다면 生産增大(생산증대)와 國際收支均衡(국제수지균형)에 歸結(귀결)되는 것인데 이것은 韓國(한국)의 後進的(후진적)인 經濟事情(경제사정)을 背景(배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全世界(전세계)의 三分之二(삼분지이)를 占(점)하고 있는 諸後進國家(제후진국가)들이 異口同聲(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는 “高次的(고차적)인 經濟發展(경제발전)”을 向(향)하여 달리는 目的地(목적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필자)는 韓國(한국)도 그 멤버의 一員(일원)이 되고 있으므로 工業化(공업화) (輕工業(경공업))을 優先(우선)으로 하여 生産力(생산력)을 理想的(이상적)으로 增加(증가)시키고 持續的(지속적)인 長期計劃(장기계획)에 따라서 輸出産業構造(수출산업구조)를 改善(개선)하는 方向(방향)으로 韓國經濟發展(한국경제발전)을 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輸出振興(수출진흥)에 있어서는 于先輸出計劃(우선수출계획)을 알맞게 策定(책정)하고 그것이 國內經濟(국내경제)에 미치는 波及過程(파급과정)을 考慮(고려)하여 輸入計劃(수입계획)을 策定(책정)해야 할 것이다. 過去(과거) 우리나라의 輸出實積(수출실적)이 趨勢上(추세상)으로 下降(하강)하는 傾向(경향)을 띄운 根本的(근본적)인 原因(원인)이 國際收支上(국제수지상) 需要(수요)의 彈力性(탄력성)이 比較的(비교적) 적고 國際市場變動(국제시장변동)을 크게 받는 一次産業生産物(일차산업생산물)이 總輸出品(총수출품)의 70%以上(이상)을 占(점)하고 있었으니만큼 이러한 傾向(경향)을 反轉(반전)시키기 위해서는 工業化(공업화)를 再强調(재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輸入面(수입면)에 있어서는 經濟建設(경제건설)을 위한 工業化(공업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莫大(막대)한 投資用施設財(투자용시설재)와 工業用原資材(공업용원자재)等(등) 生産財(생산재)를 輸入(수입)해야할 것이다. 그 具體的(구체적)인 方法(방법)은 우리나라 産業構造(산업구조)의 特殊性(특수성)에 비추어 原料(원료)의 國內調達可否與否(국내조달가부여부)와 이것이 不可能(불가능)한 境遇( 경우)에는 原料財(원료재)를 購入(구입)해서 國內經濟與件下(국내경제여건하)에서 完製品(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方向(방향)으로 輸入代替産業(수입대체산업)을 保護育成(보호육성)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별 수 없이 輸入量(수입량)을 大幅(대폭)줄이는 方法(방법)도 생각해야하는데 그 基本的(기본적)인 方法(방법)으로는 國內生産品價格(국내생산품가격)에는 그다지 큰 影響(영향)을 주지않는 品目(품목)을 抑制(억제)하는 反面(반면)에 最小限(최소한)의 消費充足(소비충족)을 위하여 必要(필요)한 原資材導入(원자재도입)에 對(대)해서는 最小限(최소한)의 外換配定(외환배정)이 繼續(계속)되어야한다. 이렇게 하므로서 韓國經濟(한국경제)는 一連(일련)의 連續反應(연속반응)으로서 經濟發展(경제발전)을 促進(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國際收支(국제수지)는 自力受取面(자력수취면)에서 볼 때 輸出(수출)보다 오히려 貿易外受入(무역외수입)(本紙(본지)에서는 削除(삭제))이 絶對的(절대적)인 比重(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駐韓(주한)UN軍(군)의 特別需要(특별수요)에 基因(기인)하는 臨時的(임시적)인 輸入(수입)에 지나지 않으므로 長期的(장기적)으로 어디까지나 貿易收支(무역수지)가 그 中心(중심)이 되어야하고 또한 眞正(진정)한 意味(의미)에 있어서 이것만이 國際收支(국제수지)를 改善(개선)하는 關鍵(관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以上(이상)에서 論述(논술)한 몇 가지 問題(문제)를 解決(해결)하므로써 韓國經濟發展(한국경제발전)을 위하여 國際收支(국제수지)를 改善(개선)할 수 있고 이것을 通(통)해서 韓國經濟(한국경제)의 基本課題(기본과제)를 多少(다소)나마 打開(타개)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主要參考文獻(주요참고문헌)
▲經濟企劃院(경제기획원) ‘經濟白書(경제백서)’ ‘經濟調査月報(경제조사월보)’ ▲安鍾稷(안종직)著(저) ‘우리나라 經濟(경제)의 方向(방향)’ ▲金鍾遠(김종원)編(편) ‘韓國經濟(한국경제)의 理論(d론)과 實務(실무)’ ▲崔虎鎭(최호진)著(저) ‘韓國經濟(한국경제)의 諸問題(제문제)’ ▲産銀調査部(산은조사부) ‘經濟政策(경제정책)의 構想(구상)’ ▲‘最高會議報(최고회의보)’ ▲‘무역진흥’ ▲‘비지네스’ ▲‘韓國經濟(한국경제)’ ▲‘金融(금융)’ ▲財務(재무) ▲商工部(상공부) ‘輸出槪況(수출개황)과 施策(시책)’ ▲其他(기타) ‘新聞(신문)스크랩’
金信雄(김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