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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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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 미세먼지 … 그들이 설계할 서울의 미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십 년 혁명"
 

Q.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면.
나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시를 봤고, 도시를 보는 관점과 통찰력이 생겼다. 최고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끌어갈 방향과 비전이 필요한데, 나는 그 점에서 우위에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서울시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탄압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와는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생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Q. 서울시가 당면한 과제 중 우선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하나만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미세먼지, 주거문제,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적 과제 등이 있다. 지혜로운 대안 만들어 해결함으로써 서울을 세계적인 무대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Q.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있는지.
혁신성장을 내세워 도심 산업을 활성화하고, 애니메이션, 관광 산업 등을 키움으로써 일자리를 대규모로 늘릴 것이다. 또한, 서울은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출한 인재들을 활용해 R&D나 스타트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좋은 중소기업과의 연결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놀아서는 안 되기에 마련한 것이 청년수당이다. 공약 중 ‘청년 비전 기금’이 있는데, 천 억대 정도를 마련해 청년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Q. 서울 시내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다른 지역 대학보다 상당히 저조하다. 이에 준비한 정책이 있는지.
대학생 주거문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대학이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면 주변 임대업자들의 반대도 많고, 땅도 많이 없는 상태다.
역세권처럼 개발이 어느 정도 된 지역을 활용해 저층을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다. 이에 건물주들이 이익을 얻으면, 그중 일부를 기여하거나 스스로 임대업을 하게 해서 임대 가격을 낮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역세권 주택 제공’을 약속하겠다. 덧붙여 서울시 내에 주거 문제를 겪는 신혼부부가 한 해에 만 칠천 쌍 정도 있다. 향후 사 년 동안 공공 임대주택 십이만 호, 공공 지원주택 십이만 호로 총 이십사만 호를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Q. 서울시 현행정책 중 발전시키고 싶은 것과 보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청년 거버넌스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들과 협의하면 그만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 정책에 관한 예산은 그들 스스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개선하고 싶은 점은 앞서 언급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뤄졌지만, 중앙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추진하겠다.
 

Q. 약 6년 동안 서울시장을 연임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박원순의 서울시에 대해서 약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피로감보다는 필요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최근 어떤 연구 조사를 보니 서울시장에 대한 만족도와 지지도가 70%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공자님의 말씀처럼 일신일일신, 늘 혁신해야 한다.
나는 서울이 지금도 훌륭하지만, 위대한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욕심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가 노력한다면 반값 등록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신혼부부에게는 공동임대주택과 같은 정책을 향후 4년 동안 제시할 예정이다.
 

Q. 페미니즘과 관련해 고충을 토로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약 중 하나인 ‘위드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그동안 서울시는 성 평등 위원회 발족, 젠더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같은 예산이라도 ‘여성 인권’을 위한 지원이라는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미투운동이 혼자만의 운동이 되지 않도록 사회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드유 센터’를 서울시 곳곳에 설립해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상담하거나, 사후에라도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려 한다. 몰래카메라 사건 역시 공중화장실을 분리화장실로 만드는 곳에 지방세제 혜택을 주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Q.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정교한 정책이 있는지.
대기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 서울은 경기도의 중심에 있고, 심지어 충북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기에 호흡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또 미세먼지의 55%는 중국에서 온다.
서울시는 이미 오세훈 시장 때부터 기후 환경본부를 만들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러 기후변화와 중국의 영향으로 효과가 미약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들고, 녹색 교통 지역 지정, 따릉이 자전거 2만 대 배치, 자동차 등급제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Q. 과거 서울시장으로서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당선된다면 어떻게 보완할 생각인지.
열심히 하고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현장을 가보면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았다. 지금의 결심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과 새롭게 시도할 것을 정말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명을 이루고 싶다. 혁명은 앞뒤를 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나의 의지가 반영된 단어이다. 25명의 구청장님도 새로 당선이 되실 텐데, 역할을 나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미세먼지 30% 저감, 마스크를 벗겨드리겠습니다"
 

Q.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면.
나는 학생 때부터 운동권이었고, 현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중시한다. 국회의원을 3번 하면서 국회의원 중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의원이었으며, 도지사로 일하면서도 공약 이행률이 1등이었다. 또한, 도지사를 하는 동안 경기도의 일자리가 연속 8년간 전국 광역시도 일자리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처럼 실적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일했다. 따라서 서울을 가장 확실하게 바꿀 방안을 가지고 있다.
 

Q. 서울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시급하다.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가장 잘 할 사람이다. 나는 서울에서 1976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환경기사가 됐다. 또한, 공장에서 2년 동안 환경기사로 일했고 국회의원 10년 중 6년을 환경위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도지사로서 미세먼지를 잡고 팔당댐의 물을 일급수로 만들어낸 실적도 갖고 있다. 환경예산을 4조로,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5대로 늘릴 것을 약속드린다.
 

Q. 올해 청년 실업률이 10%로 증가했다.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있는지.
첫째로 대학 주변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다.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만들고, 그 주변에 컨설턴트들이 협력해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한다. 글로벌한 창의적 기업, 즉 4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대학 주변에 하숙방만 모여 있으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기에 대학 주변에 집적 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한다. 둘째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최고의 인재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청년들에게 글로벌 기업과 연결시켜주는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서울 시내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5%로 비수도권의 대학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편이다.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대학교 주변 민간인의 땅에 더 높은 인센티브를 줘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다. 이에 이득을 얻은 건물주에게 건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의 용도로 값싸게 제공하게 한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은 1인 가구가 가장 많다. 1인 가구를 위해 방이 많지 않으면서, 가격이 싸고 깨끗한 5만 가구 정도를 더 만들겠다.
 

Q. 서울시 현행정책 중 발전시키고 싶은 것과 보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만 더 발전시키고 싶다. 또 한강을 대표적인 항구도시로서 만들고 싶다. 인천에서부터 운하를 통해 서울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이다. 더불어 한강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해서 그 일대를 활용할 생각이다.
 

Q. 박원순 서울시장 때부터 ‘캠퍼스 타운 사업’을 추진했었다. 김문수의 ‘스마트 캠퍼스 타운’이 기존 사업과 구별되는 특색이 무엇인지.
도시계획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대학가에 대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해 ‘스마트 캠퍼스 타운’을 세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세계시장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남은 기업과 결합해 대학을 깨끗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다.
 

Q. 미세먼지 분야에서 예산을 확충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인지.
현재는 관 주도의 무상복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를 변경해 민간과 협력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시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복합 복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을 꼭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는 돈뿐만이 아닌 사람의 전문성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와 협력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협력성도 키울 것이다.
 

Q.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여성 관련 공약을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를 위해서는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차별이다. 출산, 보육으로 인해 취업과 경력단절, 그 이후의 복직과정, 조기퇴직에도 남성보다 어려움이 있다. 공기업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사기업은 여전히 개선점들이 남아있다.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아이들의 보육문제와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출산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
 

Q. 서울시 내 공공장소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전담 요원을 양성하고 배치하겠다. 반드시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법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지하철과 지하상가의 철저한 물청소를 위해서 서울시 청소원의 숫자를 늘리겠다.

 

김재흔 기자  jheun75@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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