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민주주의 주체는 학생

민주주의는 주인의 권리가 민(民)에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民)은 다양하고 그 수 또한 많다
내일(25일)부터 27일까지 총학생회 및 중앙기구의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가 시행된다. 선거에 출마해 열심히 유세했던 후보자들에겐 당락의 운명이 결정되는 숨막히는 날들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는 대부분 대의민주제다. 그러한 대의민주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한다. 서양 민주주의의 모토라 불리우는 아테네의 경우에는 아크로폴리스에서 모든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의사가 결정됐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강제적인 근대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급격한 민주주의의 이행은 조선시대의 왕정과 일제의 억압적인 통치에 익숙해져 있던 시민들에겐 낯선 것이었다.

이럴 때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진출하고 남한과 북한에는 단독 정부가 세워졌다. 냉전은 곧 6·25란 비극적인 전쟁을 불렀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권력을 손에 쥐었다.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정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벌였다. 이에 시위 중 당시 고등학생인 김주열 군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 후 장면 정부에 대해 쿠테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민주주의는 퇴색하게 되었다. 전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컸었고 각 대학생들의 자유를 열망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의식들은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점점 사회가 독재 체제에서 민주적으로 바뀌게 되고 1997년 IMF시대가 오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사회에서 학생들의 사회적인 관심은 줄어들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1980년대 이후 대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최근의 우리대학 총학생회 투표율을 살펴보면 2002년 48.87%, 2003년 51.8%, 2004년 무산, 2005년 52.1%, 2006년 50.72%로 겨우 당선 한계선인 50%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고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금엔,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역대 총학생회장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시대상황이 바뀌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선거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현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는 사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보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대중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는 엘리트주의와 가깝다. 그 대표자들을 감시하고 누구를 뽑는가는 시민들에 달려있다.

대표자가 내가 원하는 정책을 똑같이 시행할 순 없지만 적어도 자신과 맞지 않는 후보자를 찍지 않을 수 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대표에 적합치 않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관심이 낮으면 대표자들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우리가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그 당위성에 있어서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은 학생들의 의견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학생회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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