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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없던 청소노동자 사태, 직접고용이 해결책으로 부상하나
  • 김정은 수습기자
  • 승인 2018.03.26
  • 호수 1594
  • 댓글 0
▲본관 농성장에서 면담 브리핑 중인 국회의원들과 한 총장의 모습(좌) 청소노동자 18인의 집단 삭발식(중간) 우리대학 본관 앞에서 집회 중인 청소노동자들의 모습(우).

지난 21일, 우리대학 한태식(보광) 총장이 본관 농성장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이하 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직접고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4명 인원 충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총장이 이 사태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직접 언급한 것은 파업 시작 52일 만에 처음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청소노동자 파업 관련 면담 자리가 마련됐다. 자리에는 우리대학 임봉준(자광) 이사장과 한태식 총장, 우원식 원내대표, 전재수, 유은혜, 강병원 의원이 참석했다. 면담 후, 한 총장은 직접 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를 만나 위와 같이 밝혔다.
이에 민노총 측은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고 아직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은 논의”라며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협상이 타결돼야 농성 해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남에도 합의점은 못 찾아
이달 들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4차례(5일, 7일, 8일, 15일), 의원 측 중재로 1차례(23일)에 걸쳐 학교와 민노총 측 간의 만남이 있었다. 지금까지 양측의 팽팽한 이견은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일에 처음 열린 논의 테이블은 작년 12월 27일 우리대학 총무팀장과 이전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 관계자, 노조 측 간에 열렸던 2차 임금협상 이후 처음이다.
5일과 7일에 이뤄진 만남에서는 ‘‘태가BM’업체 선정 문제 제기’, ‘업체 퇴출 및 재입찰’이 논의됐다. 민노총 측은 “‘태가BM’은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온 업체”라며 업체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태가BM’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개적으로 선정돼 문제가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 차이에 노조위원장은 한발 물러서 ‘태가BM’을 ‘그린C&S’로 바꾸는 ‘업체 재배치’를 요구했다. 민노총 측은 “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 대부분이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가BM’이 관리하는 면적에 소속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업체와 상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됐다.
다음 날(8일) 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 18명의 집단 삭발식 직전까지 논의는 계속됐다. 이후 학교 측은 “업체 재배치는 다른 소속 조합원들의 반대로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업체 관련 논의의 최후의 방안으로 민노총 서울일반노조 김형수 위원장(이하 노조위원장)은 “‘태가BM’을 상대로 교섭권과 단체협약을 승계해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은 “단체협약은 승계해줄 수 있지만, 교섭권 보장은 학교의 권리가 아니다”며 “업체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전했다. 노조위원장은 “보장받을 수 없는 추상적인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민노총이 다시 ‘업체 퇴출 및 재입찰’을 요구하면서 업체 관련 요구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삭발식은 강행됐다.

추천권과 직접고용이 화두로
삭발식 직전에는 인원충원 논의도 있었다. 양측은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청소노동자 4명 충원에 초점을 맞췄다. 단, 민노총 측은 “신규채용 청소노동자 4명의 추천권을 모두 줘야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애초에 정년퇴직자 8명 중 민주노총과 동국노조가 각 4명씩이었으니 동국노조 2명 민주노총 2명을 충원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민노총 측은 “동국노조 측은 인원 충원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그럴 이유가 없다”며 “학교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위로금 지급 △쌍방 간 민·형사소송 미제기가 논의됐다. 하지만 민·형사소송 부분을 제외하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간극만 확인했다.
삭발식(8일) 이후 민노총 측은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노조위원장은 학교 측에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요구안을 추가했다. 이는 기존의 △‘태가BM’ 퇴출 및 재입찰에서 발전한 부분이다. 직접고용은 용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학교가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구조이다. 노조위원장은 “직접고용으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계약 번거로움 해소 △고용 안정화 등을 예상한다”며 “용역업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직접고용을 제안하며 ‘8명 신규채용’이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입장 바꾼 학교, 앞으로 지켜봐야
21일 유은혜 의원은 “학교 측이 올해 상반기까지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임 이사장, 한 총장과 의원들의 면담 이후 맞은 변곡점이다. 이에 학교 측 관계자는 “의원들과 만남에서 ‘직접고용’에 대한 이사장의 긍정적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진 면담 브리핑에서 한 총장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당장 올해는 업체와 계약 때문에 변경이 어려우니 노동권 침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근로 감독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자신의 사비를 내서라도 4명 인원 충원은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추천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체적인 인원충원 합의는 추천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우리대학 본관 중강당에서 제50대 총학생회 ‘터닝포인트’ 주최로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총무팀장과 과장, 용역업체(태가BM, 그린C&S)는 참가했지만, 민노총 측은 “학교 책임자 없는 토론회는 무의미하다”며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대토론회 전에도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만남이 있었지만 큰 진전이 없어 양측은 여전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은 수습기자  ghn05100@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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