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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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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 이전에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지난달, 서울 외 2곳에서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개혁평가) 의견수렴 설명회가 열렸다. 개혁평가는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정원 감축을 목표로 두고 3주기로 나누어 단계별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1주기 평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정 종교인 양성 목적의 대학 및 신설, 개편된 대학은 제외됐다. 교육부는 당시 목표했던 바 보다 4천 명 많은 4만 4천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목표한 것처럼 정원과 함께 지역 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원 감축과 더불어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기존의 목표와 달리, 지방 대학의 정원수가 유독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음 도입했던 2015년 이후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했지만 지방대학은 27곳 모두 감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립대학교교수연합 등에 소속된 대학교수 511명에게 온라인으로 진행한 ‘개혁평가에 대한 대학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수는 10% 미만에 그쳤다. 응답의 이유로는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가 형성(72.7%)’ ‘대학이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변질(66.8%)’ ‘학문의 자율성 훼손(52.9%)’ 등을 들었다. 대다수가 지성인으로서 교육부 및 정부를 비판하는 대학의 역할을 다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1주기 평가를 치르고 “정원 외 선발제도 등으로 인해 서울 소재 대학보다 지방대학이 불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에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던 개혁평가 권역을, 2주기 개혁평가부터 5개로 나눠 진행한다. 교육부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눠 일정 비율의 대학은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축이 아닌, 강제 감축은 대학의 자립성을 훼손한다”, “획일적 지표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1주기 개혁평가와 똑같다”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이에 의견수렴 설명회에서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2주기는 과도기적 단계로 보고, 이후 더 근본적인 변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학의 정원이 줄어들며 겪게 될 충격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인원 감축은 필요할 수 있다.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래 목적을 상실해버린 지금의 평가 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정원 외 입학자와 같이 대학 간의 차이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그 뒤에 서열화를 없애며 자연스럽게 정원을 감축해가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획일화된 평가만으로는 대학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지역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2주기 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바꿔나가야 할 때이다.

동대신문  dgupress@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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