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와 그 이면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던 입학금이 점차 폐지될 전망이다. 문 정부가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이를 추진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시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면서 40여 개의 국공립 대학으로 입학금 폐지 정책이 점차 확산됐다.
이어 이달 24일 교육부가 사립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착수했다. 주요 사립대학 기획처장과 ‘사립대학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어떤 방식으로, 몇 년에 걸쳐 입학금을 폐지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등록금 외에 예산을 조달할 방법이 많지 않은 사립대학은 재정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빗발치고 있다.
입학금은 그동안 징수근거와 산정근거, 용도가 불확실하고, 신입생이 부담하기에 큰 액수라며 비판받아왔다. 이에 학교 측은 “우리대학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일 년 치 예산을 산정해놓고, 수업료와 입학금을 책정한다”며 따라서 등록금 사용 명세에 포함되는 부분이다고 산정 기준을 밝혔다.
입학금은 단순히 입학에 드는 비용, 혹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아닌 학교를 운영하는 일 년 예산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일 년 총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학금을 낮출 시에는 수업료가 늘어나야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하고 학기마다 수업료에 추가해 내는 방식 또한 한계를 갖는다. 첫 학기에 모두 내던 입학금을 졸업까지 나누어 내게 되면 시행된 첫해 예산이 이전 연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소 3년 동안, 예산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학교 측 관계자는 “교육이 목적인 대학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외부 강의에 강의실을 대관해줘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재정 부족은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환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를 타개하고 신입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매울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는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100만 원을 호가하는 입학금은 신입생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 입학금을 폐지하게 된다면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점차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와 정부 간의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입학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밝혀 정당성을 부여해야하고,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줄어드는 입학금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 없이 무조건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 수 없다.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시작됐다. 입학금을 줄여가려는 학교의 노력과 그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이 신입생들을 더욱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