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노멀'(New normal)'.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현상으로 나타난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 등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영향뿐 아니라 한국사회는 세계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률, 높은 이혼율 등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행복도도 세계 58위에 머무르고 있다. 재벌 중심의 대기업 지배,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발전주의 국가, 잔여적이고 범주적인 사회보장체제는 중산층의 축소와 삶의 질 저하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사이로 다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적 이익의 국정농단과 이에 맞선 촛불 시민혁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숨 가쁘게 이어진 끝에 맞이한 19대 대통령선거는 공약의 밀도 있는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어 아쉬움도 크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공약은 이전보다 범위와 규모의 확장이라는 큰 진전이 있었다. 중요한 공약의 내용과 의미를 들자면 첫째, 육아와 보육의 국가책임이 적극 강화되어 다수 후보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약속하였다. 둘째, 기초연금의 확대 등 노후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에 대한 공약을 약속하였다. 셋째, 여성을 위한 부처의 기능 강화, 동일노동-동일임금 관철,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도 대부분의 유력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내용들이었다. 넷째, 청년고용할당제, 구직촉진수당,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생활보장정책들도 5년 전 대선과는 달리 두드러지게 늘어난 공약들이었다. 다섯째, 연 1,800시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금지, 최저임금 1만 원제 등 노동복지의 시책도 크게 강화되었다.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시장 과잉, 양극화, 낮은 고용률을 넘어서 복지로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보장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 사회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운영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중부담-중복지로 방향을 설정하고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려면 많은 사회적 부담과 갈등, 승자독식을 해소하는 정책 방향이 중요한데 그것은 포용적 성장, 즉 복지가 동반된 성장이 될 것이다. 민중의 집 등으로 스웨덴을 복지국가 반열에 올린 페르 알빈 한손 총리, 1930년대 미국 공황을 이기고 복지국가를 확립시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나라에도 당면한 국가위기를 복지로 이겨낸 멋진 대통령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