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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화 막을 수 없어” vs “청년창업 규제 풀어야”
  • 김창용 편집장
  • 승인 2017.03.27
  • 호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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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안희정 지사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권 26개 대학교 학보사 연합인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19대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시각에서 그들의 대선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첫번째와 두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보수적인 후보로 평가받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보수계열 정치인 중 가장 개혁적인 사람으로 평가받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을 각각 인터뷰했다.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정당 생활을 30년 이상 한 직업정치인이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대선후보로 도전했고 이는 직업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전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킬 자신이 있다. 대통령 1인에 의해 이끌어지는 나라는 불안하다.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등을 통해 혁신적인 대한민국의 운영모델을 제시하겠다.

Q.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취업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일자리 개수도 부족하지만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산별 노조의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 노동상품의 공급과 수요 법칙을 통해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균등화 시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수요독점 구조 내에서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적정한 이윤을 남길 수 없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수직적 구조를 깨야한다.
끝으로 인서울이 아니면 촌놈이 되는 구조도 바꾸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 일자리 정책 중 하나다. 이것이 구조적 혁신이다.

Q.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의 가장 큰 축으로 지방의 국공립 대학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현재 9개의 거점형 지방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55개의 국공립 대학 전체가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대학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학문연구와 학교 시설, 연구 등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의 대학에서 배출되고, 배출된 인재가 지역의 인적자원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

Q. 현재 심각한 노동문제에 대한 해법은?
현재 상품의 주기와 기업의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 고용이라고 하는 지난 20세기의 노동시장은 지속불가능하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반대해왔던 진보진영의 이유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착취로 연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과 고용형태의 다양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임금착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지 못한 잘못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과정을 보장해야 하고, 실업급여나 재취업을 향한 국가의 투자를 더 강화해서 재취업과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Q.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대학과 관련된 각종 재정지원 사업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약 4조원 정도로 운영된다. 이를 R&D와 연구기지로서의 대학의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통폐합해서 운영하겠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국가가 대학정책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다. 우선, 최대한 대학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려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장과 대학 입학 정원이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대학들도 스스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Q. 철학과 비전은 명확하나 이에 상응하는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대통령 혼자서 끌고 갈 수 없다. 대통령은 이 시대의 사명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고, 헌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국가를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이끌 것인가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혀야 한다. 내 소신은 이 시대의 많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나라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하나만 덧붙이면, 전국 17개 시·도지자 중에서 도정 만족도가 단연 1등이다. 살림 잘한다. (웃음)
나를 향해 기존의 진보나 민주당의 색깔과 다르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새로운 민주당의 길이고, 새로운 진보의 영역이다. 20세기의 낡은 진보와 보수를 재편하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3월 16일 연세대학교에서유승민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감옥 갔다 온 적 없고 군대 갔다 왔다. (웃음) 경제와 안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준비가 된 후보라고 감히 자부한다. 역대 대통령들 중 종합적인 정책능력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나는 중요한 문제를 비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다. 우리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처럼 종합적 판단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가져야 한다.

Q.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몇 년 안에 공공부문 일자리 수십만 개 만들겠다는 공약은 거짓이다. 더구나 우리 젊은이들 꿈이 9급 공무원이 되는 그런 사회를 더 확장시키겠다는 정책에 무슨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나. 창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고치겠다. 미국이나 중국경제가 앞서가는 이유는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창업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정반대다.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빚만 안게 된다. 창업에 꿈과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에게 통로를 열어주고, 열심히 하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창업 혁신 안전망을 만들어줄 것이다. 더 이상 재벌 체제에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Q. 창업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면?
지금까지 창업은 융자로 진행됐다. 융자는 돈을 빌려서 이자까지 갚는 것이다. 청년들이 창업을 융자가 아닌 투자로 할 수 있게 하겠다. 투자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다. 잘못되면 투자자들도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그래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돈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창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창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 고리타분한 경제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Q.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만들어 여성정책을 시행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여성이 우리 인구의 절반이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는 사람이 겪는 문제다.
특히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부처에서 여권신장이나 남녀평등 같은 사안을 다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차라리 고용노동부에 여성정책 전담 부서를 만들어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인권유린 등을 막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Q. 본인의 젠더 감수성은 몇점인가?
10점 만점에 9.5 정도라고 생각한다. 경상도 남자에 대해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직장생활을 할 때부터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요즘은 육사를 비롯한 사관생도 시험에서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지금 심각한 인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Q. 여성문제 접근이 출산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여성을 아이 낳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성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의 행복이다.
다만 정부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고, 키우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출산율이 1.17명이다. 500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가 3만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Q. 보수진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인데?
 낡은 보수는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새누리당을 떠난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이 무슨 염치로 보수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냐고 묻는데, 이제 보수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적인 정책으로 공동체를 지키고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등 안정 속에서 개혁을 이뤄내는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새로운 보수에 대해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신다면 이번 대선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김창용 편집장  dragon6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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