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구청장 인터뷰 “부지선정의 기준은 접근성”
Q. 현재 류성룡 생가터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은데 서애광장 조성 부지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이곳은 퇴계로, 서애길, 동국대 후문길이 만나는 지점으로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 다수의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최적의 장소이다.
또한, 동국대 축제 기간에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향후 전통과 현대의 젊음이 어우러지는 대학문화 명소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Q. 서애광장조성으로 무엇이 생기는가?
올해 예산은 구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개최하여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 4월경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애광장이 조성되면 지상에는 소나무 잔디 쉼터와 물놀이 공간, 야외갤러리 등을 만들고 지하에는 전시 및 기획공간과 홍보, 안내실 등 주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Q. 그 부지의 상인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영업 등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따라 휴업 기간 중의 영업이익 상당액과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영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최소인원 인건비),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등 합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Q. 중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왜 서애광장 조성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가?
동국대와 남산골 한옥마을 사이를 지나는 필동 서애길 일대를 ‘서애 대학문화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애길 보행 친화적 거리 조성과 간판 개선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고 인근 대학생들이 축제와 같은 문화 활동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애광장 조성 사업을 작년부터 계획하여 올해 검토에 들어갔다.
Q서애광장으로 하려는 부지의 크기가 크지 않은데 시민들에게 그 변화가 체감되기 힘들 것 같다.
서애광장 조성을 위해 활용하려는 부지가 크지는 않지만, 이곳은 남산과 충무로를 잇는 관광 핵심지역이다. 서애 류성룡 고택 터를 활용하여 역사를 기념하고, 인근 동국대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청년에게는 창업 거점으로, 지역 주민에게는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명소로 조성하려고 한다.
김기래 의장 인터뷰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해선 안돼”
Q. 서애공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애대학문화광장조성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었다. 하지만 남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서애대학문화광장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Q. 왜 중구의회는 2017년 예산 심사에서 서애대학문화광장조성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나?
작년에 필동 도시계획을 위해 예산 32억을 편성했었는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실행하지 못해 명시이월을 통해 금년에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재정집행 순위도 25개 구 중 25위로 낮은 성적을 받았다. 다른 구의 집행률은 70% 이상인데 반해 중구청은 67%밖에 되지 않는다.
Q. 최창식 구청장의 ‘1동 1명소 공약’의 문제점은?
최창식 구청장은 현재 각 동마다 특색을 입혀 관광지화하겠다는 ‘1동 1명소 공약’을 내걸고 서애대학문화광장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복지나 기타 다른 부분에 소홀해지게 될까 봐 염려가 된다.
부지를 강제수용해서 도시계획으로 광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소득근로자,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려된다. 그리고 만약 서애광장이 조성되고 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시장 거래가와 맞지 않아 보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Q. 서애대학문화광장조성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상인들을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가?
행정행위에 위법성이 있지 않은 이상 달리 상인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상인분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청과 협의를 통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서애공원사업의 대안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지 않고도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이 생기지 않는다.
구청에서 광장조성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다른 장소를 개발한 후에도 필연적으로 상인들이 사용하는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면 그때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상인들에게 도시계획 내용을 통보하지 말고 그들이 다른 생계를 찾을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