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국회의원

작년 7월, 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그런데 이는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곳을 2달여 만에 변경할 만큼 졸속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그리고 지난 2017년 3월 6일, 정부는 다시 한 번 기습적으로 사드 전개를 강행했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소위 ‘알박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습적인 사드 배치는 외교적·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왔다.
 첫째, 사드 배치로 인해 그동안 공들여왔던 대북제재 공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북한 무역의 대중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에서의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역대 최상’이라던 한중관계는 한중 수교 이후 ‘역대 최악’으로 전락하였고 대북제재 공조에도 균열이 생겼다. 대북제재로 북한을 비핵화 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둘째, 중국의 경제·문화·관광 등 전방위적 보복으로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자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한다며 우리나라에 비공식적인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작년 7월 사드배치 결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우리 경제에 최대 17조 원에 이르는 피해로 돌아왔다.
 이런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런 중대한 문제는 대통령 궐위상황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차기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둘째, 근본적인 해결법은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의 명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막고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는 지금, 대화와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의 외교적 활동 범위가 넓어져 사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량은 낭비되고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졸속적인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국회의 비준동의 및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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