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손자, 그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하는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안부 합의 직후 일본 아베 총리가 한 말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다시 회자돼서는 안 된다며 하루 빨리 해결해 버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항해야 하는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위안부 정책에 위안부가 없다
위안부 합의의 주된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10억 엔을 준다는 것이다. 그 당시 시민단체나 국민은 “진심이 담긴 사과가 아닌 돈으로 이를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또한,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로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다.
대학생들도 이 합의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여 개인 SNS 계정에 의견을 게재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았다. 배우진(법학13) 군은 “당사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가 어떻게 합의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쟁점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는 이어졌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작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지급해 온 생활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그 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지원금 대부분을 의료비에 쓰는데 이를 끊는 것은 너무하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누구를 위한 비석인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정책뿐만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억의 터’가 있다. 기억의 터는 서울시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추진위원회'가 설립했다. 이곳에는 위안부 피해자 247명의 이름이 새겨진 오석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 비석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비석에 이름을 새김으로써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기억의 터에 이름이 새겨진 한 위안부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불만에도 피해자들이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안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정부를 대신한 국민의 움직임
위안부 문제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국가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표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미대륙을 횡단한 ‘3A Project’ 팀이 그 예이다. 그들은 LA 일본영사관, 워싱턴DC 일본대사관 등 대도시를 방문하여 수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예술계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알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배우단체 ‘배우공장’은 작년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연극 ‘꽃신’을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연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귀향'도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흥행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