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 우리는 끝까지 간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달 29일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했던 25개 대학 모두를 최종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한 이들 대학에 대해 6개월 여간 교원, 시설 확보 등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지난 25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예비인가 당시 배정했던 대학별 입학정원과 선정대학에는 변함이 없다.

교과부는 로스쿨 선정에 탈락한 대학의 추가 인가 및 일부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요구와 관련,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뒤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달 20일, 조선대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우리대학의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과대 정용상 학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법적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행정적,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법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사법시험 집중반과 장학제도를 만드는 한편 대학로펌 동국법률구조지원단(가칭, 이하 동국로펌)을 설립하여 법학교육과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동국 로펌은 법이 정한 최소 수수료로 교내 베테랑 실무교수진과 법조인 인력풀을 총 가동 해 종단과 법인을 포함, 전 동국인들의 법적 분쟁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교 측은 입법적 해결을 위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로스쿨 법률안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본인가 대학 선정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로스쿨 인가가 4년 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정 학장은 “로스쿨 인가인원이 3000명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시민연대 및 로스쿨대책위와 입학정원 증원 및 추가인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