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남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의 이름은 청년수당이 아닌 청년배당이다. 여기에는 나름의 철학이 있다. 청년을 단순히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땅히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찬반은 명확히 엇갈린다.
하지만  최근 쏟아지고 있는 청년정책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이다. 화제의 중심,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사진)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
-청년세대를 일러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세대는 결국 우리 기성세대들의 미래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세대 자체에 집중하여 청년들의 매우 부정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청년배당을 시작했다. 청년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청년배당은 이 사회가 청년에게 보내는 따스한 시선이다.

 

청년배당을 시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효과나 문제점은 없는가?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시행할 때, 악성언론과 기득권자들의 조작과 비방이 대단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본소득이 불평등 해소에 매우 유용한 수단임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수혜자의 96.3%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성남사랑 상품권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했다.

 

적은 금액을 모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선별적으로 가난한 청년들에게 더 큰 지원을 주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반론이 있다.
-우리사회가 99대 1의 사회라고 한다. 특수하고 극단적인 사례를 걸러내기 위해 대상자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매번 조회하고 시스템과 인력을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행정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에 비례해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다시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득에 따라 이중으로 차별을 두는 게 반드시 필요한가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다. 세입에 차이를  둔다고 세출에도 차이를 둬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배당되는 지역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소위 ‘상품권깡’이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청년배당이 처음 실시될 때 그런 말이 많았다. 하지만 사실 어디 가서 깡을 한다는 말인가. 깡 시장이 형성돼 있지도 않다. 중소, 영세상인만 환전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성남사랑 상품권을 아무나 환전을 할 수 없다. 극소수 개인 간 거래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깡’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책 초기에 보수 언론이 편집된 일베 자료를 끌어다가 비판을 하는 등 비방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3분기까지 진행된 현재 ‘상품권 깡’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상품권 대신 현금을 주었다면 문제가 없었을까? ‘깡’ 논란은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다.

 

현재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사회는 기회나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 선진국 대열에 속해있다. 문제는 그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고, 기득권자들이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다. 소수가 다 가지고 절대다수는 못 가지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청년이다.
더욱이 기회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 정치를 기득권자들이 독점하고 있다. 기회와 자원배분을 정상화하고 그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보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기업에 돈을 퍼주는 것이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제는 청년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들에게 응원을 가장한 책임을 요구하는 방법은 이젠 안 된다. 조건 없는 격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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