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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3 19:23

동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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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 화려한 청사진, 결과는 날림공사사회적 도움 간절한 청년들 … 정치 논쟁에 바람 잘 날없는 청년정책

 

경기 악화로 기업들이 채용을 감축하며 청년 실업률이 나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취업준비에 소홀해져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결국 ‘흙수저’ 청년들은 청년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취업 및 진로 준비 비용은 월평균 782,000원이다. 더욱이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충당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서의 어려움으로 ‘시간적인 여유 부족’, ‘경력 쌓기 어려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A씨는 “학자금 대출에 월세까지 감당하려 하니 몸도 마음도 지친다”며 ”앞으로 어떻게 취업준비를 해야할 지 막막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청년희망펀드, 1만 3천 명 지원해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펀드,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 등 다양한 정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펀드는 출범한지 10개월 만에 1만 3천 명의 취업준비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는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청년배당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대학 한채훈(경제11) 군은 “청년배당 정책을 통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며 “동네 서점에서 자격증 서적을 사고, 전통시장에 가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청년정책은 청년 취업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어느새 ‘청년’이 빠져있고, ‘정치’만 남아있어 청년들은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구다.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자 서울시가 이에 반발해 서울 곳곳에 붙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반대하던 정부도 정작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그동안 시행해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수정해 청년수당과 비슷한 현금 지원 정책인 ‘취업수당’을 제공하기로 해 ‘서울시의 정책을 베낀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청년배당, 정부 소송에 지원금 절반으로

성남시에서 추진한 청년 배당액은 분기 별 25만 원이었지만 정부의 제동과 재정 패널티 부과 소송으로 인해 금액의 절반인 12만 5천 원만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한 군은 “현재까지 청년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 가운데,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방해하는 정부의 모습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철학 있는 청년정책 고민해야

청년정책이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면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용자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철학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대학 오승석(정치외교15) 군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실력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 조금 부족한 사람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공수표를 남발하고, 서로 정치적 이익만 내세우다 보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청년들이다.
정부, 지자체, 정책 입안자들이 힘을 모아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번의 뒤쳐짐은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재호 기자  wo16@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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