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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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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지역구 중구성동을 후보자 인터뷰]등록금ㆍ청년 주거 정책 등 … 표심잡기 한마음

 

 

 

 

 
 

우리대학 주변 낙후된 구도심 정비,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약속

투표는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동대신문은 오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대학이 위치한 서울 중구ㆍ성동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 청년 문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그들의 공약을 들어봤다. 

 

Q. 4.13 총선의 의미와 대학생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상욱 후보 4.13 총선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유권자 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

이지수 후보 20대를 겪어봤지만, 그 때 가장 큰 문제가 ‘불확실성과의 싸움’이었다. 대학생들이 담론을 만들어 내야하고, 이를 기성세대가 이어받아 확대, 재생산 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기성세대의 담론마저 대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물론, 전과 달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치민주화, 인권 등의 사회담론마저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다. 그러나 지성인인 대학생으로서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담론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 소명이다.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투표든, 무엇이든 간에 표출을 해야 한다. 사회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호준 후보 대학생이라고 하면 자기 꿈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고, 사회생활을 하기 직전에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시기이다. 그러나 지금 대학생들은 낭만이 없고, 모두 취직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 국가는 청년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화나 환경은 그러지 못하다. 기성세대를 막연히 비판하는 것보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 역시 20대에 기성세대를 비판했지만, 비판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한다. 많이 들었겠지만, 투표를 꼭 해야 한다. 정치를 통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물론, 그동안 정치인들이 그런 신뢰를 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Q. ‘대학생’을 위한 본인만의 차별화된 공약은?

지상욱 후보 많은 청년들이 실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여, 청년들과 소통하고 싶다.

이지수 후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경제구조는 기울어져있다. 일단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내시장에서는 대기업의 손을 묶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줘야 한다. 대기업은 세계경쟁시장에서 활동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대기업은 혼자서 성장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희생이 키워나간 것이다.

정호준 후보 대학생을 위한 여러 공약이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를 뽑자면 ‘학점별 등록제’가 있다. 혹시, 쌍권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F학점을 받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필수과목이 F학점일 경우, 이 과목을 재수강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학점별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비싼 등록금의 부담이 경감되리라 생각된다. 한 번에 내지 않고, 할부처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Q. 우리대학 학생들은 부족한 주거공간, 비싼 보증금과 월세, 낙후된 공간 등으로 주거 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공약이 있는지?

지상욱 후보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주거독립’과 ‘재정독립을 위한 청년독립’ 법안을 1년 안에 발의할 것을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담아 진심으로 서명하였다.

이지수 후보 절대적 가격 자체가 높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대학재단이 든든해서 2천명,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또한, 동국대는 부지확보도 어렵다. 기숙사를 건립할만한 부지가 없고, 서울의 땅값이 만만치가 않다.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 당국과 국가가 조금씩 양보를 해가면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호준 후보 도심 내 지하철역과 대학가 주변의 용적률을 높여 청년임대주택을 비롯한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용적률을 높여 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용적률을 높여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보증금과 월세부담에서 벗어나게 할 계획이다.

 

Q.‘대학생 열정페이’를(인턴활동, 현장실습 등등)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청년임금과 관련해 본인만의 특별한 공약이 있는가?

지상욱 후보 새누리당 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대학졸업자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을 청년희망아카데미를 통해 일자리를 연계하며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수 후보  ‘유노동, 유임금’ 원칙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기응변적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금 선거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로 선거운동을 하는 대학생들 임금문제가 있다. 현재 선거법과 최저시급보장제도의 법규가 서로 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당장은 선거를 치루는 과정이기에 선거법에서 지정한 임금을 주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다.

정호준 후보 그동안 전국청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 왔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미끼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행태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는 ‘생활임금’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생활임금이란 물가 등을 고려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책정된 임금 개념이다. 이미 우리나라 50여 곳의 지자체가 공공기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제가 확산되면 저임금 근로자,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Q.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인만의 특별한 공약이 있는지?

지상욱 후보 민간·공공부문에서 중구 3만 개, 성동구 2만 6천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역의 청년, 여성,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지수 후보 도시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계획 중인데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패션의 메카 동대문을 중심으로 관광이나 의료 등 후광효과가 큰 산업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들이 연계가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계급화를 막기 위해 연구된 경제모델을 제시하겠다. 특히 동국대는 문학, 연극, 영화 등 예술에 강점이 있는 학교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렇게 예술에 강점이 있는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 예술인들의 창조적인 창작행위를 도와줄 창업센터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호준 후보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씩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정부주도로 의무고용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한 정부주도로 고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 동안 소방, 안전,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일자리 34만개를 늘릴 수 있다. 민간의 경우에도 최소 37만 개 ~ 최대 59만 개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별취재팀  dgupress@dg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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