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정치적 무관심, 정치와 일상 생활의 긴밀한 연결고리에서 답을 찾다
오는 4ㆍ13 총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정당도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뛰어라 국회야’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열띤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이런 상황에도 일부 대학생들은 몰아치는 과제와 시험 준비로 바쁘다. 그렇게 대학생들은 정치라는 단어와 멀어지지만, 사실 정치는 우리 생활 속 가까이에 자리한다.
대학생과 정치, 멀어진 사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겪어온 수많은 정치적 변혁 속에서 대학생들은 정치변화를 이끄는 주도 세력으로서 기능해왔다.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을 이뤄냈고, 독재에 항거하여 직선제로의 개헌을 이끌 때도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의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를 표출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20대는 4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18대 총선의 28.1%의 투표율 보다는 상승한 수치이지만 60대의 투표율 68.6%과 비교하면 27.1%p의 큰 차이가 난다.
우리학교 1학년 김 모 양은 정치에 관심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시간에 어떤 스펙을 쌓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나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이런 사회를 만든 정치는 관심가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N포 세대’, ‘비정규직’, ‘취업전쟁’이라는 단어와 마주한 대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취업을 걱정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상에서 정치와 만나다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정치는 평범한 대학생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대학생 A군은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등교한다. 공강시간에는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한다. 하교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러가기 위해서다. 겉보기에 평범한 일상이지만 여기도 정치적 요소가 숨겨져 있다.
A군이 타는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은 지난 해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 인상됐다. 이러한 결정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물가관련 안건은 위원장외 2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투표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공무원, 회사대표, 노동자 대표 등이 모여서 각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낸다. 인상과 인하, 추구하는 이익이 다른 각 대표들의 토론과 조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치인 것이다.
A군이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인 국가근로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국가근로장학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학생의 주요 일자리가 정부 정책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등록금 부담을 갖는 국민의 요구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도 국민과 정부가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다.
A군이 하는 카페 아르바이트 또한 정치적 요소와 직결돼 있다. A군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다. 교통요금결정과 같이 최저임금도 노동자, 사용자,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정치다. A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다.
시작은 ‘나의 삶’에서부터
평범한 이들의 일상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정치적 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인 만큼, 정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놓쳐서는 안되는 요소다.
대중교통 기본요금, 국가근로장학제도, 최저임금제도 등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을 돌아보면 정치가 보인다. 우리 세대의 정치 무관심을 극복하려면 생활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 참여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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