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바란다

 지난해 4년제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56%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20대 인구가 지난해보다 16.3%나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극심한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상당수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마다 청년 고용절벽은 높아져만간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이달 중에 청년희망재단을 설립해 취업정보 제공부터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펀드는 지난달 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기부형 펀드로, 청년취업 기회확충을 위해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다. 동시에 재단 내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희망아카데미’를 설치한다. 정부의 방침은 공학계열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문계·예체능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낙오자로 전락해버린 학생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내놓은 숱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돌이켜보면 인문계 학생 대상 취업훈련 강화는 기존의 고용정책과 중복된다. 또한 청년희망펀드 기부액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될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취해야할 업무를 희망펀드에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국가가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정책으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내세우며 IT·문화·컨텐츠·서비스산업 투자를 늘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학생 취업난을 해결해줄 것 같던 ‘창조경제’는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취업은 늘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고민거리이다. 허울뿐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말뿐인 정책 보다는 가시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