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권역별 소선구제ㆍ비례대표연동,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선거제도의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5차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수용불가를 밝혔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국민의 한 표의 신성한 가치”라든지 “국회 총예산의 동결”을 통한 의원정수의 확대 주장은 그 안의 진의가 국민의 과반에 알려지기도 전에 언론과 단체로부터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았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 또한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혁신안은 지난 2월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시하며 지역별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맞추자고 제안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이 246명이므로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2:1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 의원정수는 369명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왜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정원수를 줄이자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체로 국회의원 1인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은 7억여 원 정도로 파악되며 이러한 비용에 비해 개개의 국회의원은 그에 알맞은 생산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국민 60만 명당 1명인 미국과 17만 명당 1명인 일본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국민의 사표방지와 소수자의 권익과 직능별 전문성을 살리자고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정치논리에 섞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
지난 수십년동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청렴성과 비폭력적,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주문했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참담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두고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는 절반에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키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체제의 고착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헌신적이고 유능한 정치세력이 있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다수세력이 될 수 없다. 결국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득권 편향의 정치가 종결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OECD 평균을 보면 국회의원 한 명이 국민 9만 명을 대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명당 16만 명이니 대표성이 취약하다. 이것은 또한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야당의 혁신안은 발표와 동시에 모든 매체의 맹공을 받고 수면 아래로 잠겼다. 그리고 여야가 최근에 의원정수 동결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전체 국민의 관심에 벗어난 지역, 직업 등을 가진 대표 없는 국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세비 반액이라는 선의를 믿고 대표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어쩌면 다시 떠오를 운명을 가진 풍선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