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반 외교와 대북정책은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미동맹의 신뢰관계를 계승·발전시키면서 그간 소홀했던 한·중관계도 개선하여 G2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철수시켜 맞은 남북 위기도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남북관계가 대립국면에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실전능력 보유가 멀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냉대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베가 방미하여 미·일관계는 신밀월시대를 맞았으며 미국의 후원 하에 자위대가 재무장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G2 간 경쟁과 대립이 고조되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가입 시 미국의 반발을 우려해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한·중관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자 한국 외교 입지의 협소함이 드러났다. 2년 넘어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가운데 반둥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베와 만나자 우리만 따돌림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면 극복하는 방안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먼저 미국이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년 전부터 미국은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패권도전국인 중국을 포위·견제하려는 아·태 재 균형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고 보통국가화라는 미명하에 자위대 재무장과 역할 확대를 추진해온 아베는 이에 편승해 중국 견제에 선봉장을 자처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 하므로 미국은 자연히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외에도 북핵 문제 해결, 북한 급변사태 수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평화통일 등 중차대한 민족적 과제들을 달성하려면 한·중 우호 관계 유지가 긴요하므로 우리는 한·미동맹을 대외전략의 주축으로 하되 반중동맹화를 억지해 한·중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본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실익이 있을 때는 한·일 정상회담도 마다할 필요가 없다. 단지 우리 정부는 일본을 점령 통치하고 전후질서 구축을 주도한 미국이 일본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며 과거 잔혹 행위에 대해 한국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도록 종용해야 한·일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난감한 현안은 사드문제다. 그 본질은 미국이 한국을 반중동맹의 전초병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에 막대한 비용도 분담시키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협의 요청 시 정부는 미국이 배치·운용의 전 비용을 부담한다면 허용하겠다고 결정하여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3자 공동안을 주도적으로 도출하여 북한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반도를 평화의 중심지로 만들어나가 궁극적으로 대박 통일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