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면 극복하는 방안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먼저 미국이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년 전부터 미국은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패권도전국인 중국을 포위·견제하려는 아·태 재 균형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고 보통국가화라는 미명하에 자위대 재무장과 역할 확대를 추진해온 아베는 이에 편승해 중국 견제에 선봉장을 자처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 하므로 미국은 자연히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외에도 북핵 문제 해결, 북한 급변사태 수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평화통일 등 중차대한 민족적 과제들을 달성하려면 한·중 우호 관계 유지가 긴요하므로 우리는 한·미동맹을 대외전략의 주축으로 하되 반중동맹화를 억지해 한·중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본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실익이 있을 때는 한·일 정상회담도 마다할 필요가 없다. 단지 우리 정부는 일본을 점령 통치하고 전후질서 구축을 주도한 미국이 일본에게 독도는 한국 땅이며 과거 잔혹 행위에 대해 한국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도록 종용해야 한·일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난감한 현안은 사드문제다. 그 본질은 미국이 한국을 반중동맹의 전초병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에 막대한 비용도 분담시키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협의 요청 시 정부는 미국이 배치·운용의 전 비용을 부담한다면 허용하겠다고 결정하여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3자 공동안을 주도적으로 도출하여 북한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반도를 평화의 중심지로 만들어나가 궁극적으로 대박 통일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