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과 불복할 경우엔 지리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의 적법성 시비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양측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지루한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혼란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직을 놓고 적법성을 가리는 가처분소송 심리가 열렸다. 심리에서 양측은 제289회 이사회 폐회 후 열린 신임 이사장 선출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영담스님측 변호사는 “이사장 정련스님이 퇴장한 후 남은 이사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해 회의를 진행했고, 일부 이사가 퇴장했다”며 “이사장의 폐회선언 후 열린 이사회는 연속된 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면스님측 변호사는 “회의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안건을 갖고 동일 시간대에 논의됐다. 이는 연속선상에 있는 회의”라며 “이사장 선출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학교가 혼란스러우니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며 1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현재 일면스님은 본관 5층 회의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으며 영담스님은 법인사무처 사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다.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일부 원로교수들이 김희옥 전 총장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보직교수들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영진(사회학과), 오원배(미술학과), 신재호(전자전기공학부)교수는 동국대 그룹웨어를 통해 배포한 성명서에서 “김희옥 전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규정을 어기고 KCC 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이유와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책위원 일동은 반박성명을 내고 “KCC 건설과의 수의계약은 본교의 이익에 명백히 불리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일반경쟁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관련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책위원들은 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부채가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직무대행 영담스님의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동국대 발전을 염원하는 동문승가회’ 회장 진우 스님은 지난달 30일 “영담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서울여대 함 모씨의 석사논문과 중앙대 백 모씨의 박사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위논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담스님은 “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어찌됐든 그런 것(인용부호가 빠진 것)이 있다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사장직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면서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후임이사 선출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재적이사 13명 중 정련스님과 호성스님이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을 뽑아야 한다.
그러나 정련스님의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성원미달로 연이어 회의자체가 무산됐다. 또한 호성스님의 후임선출도 지연되고 있다.
한편 재적 이사들의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A스님의 경우 과거 모 사찰의 주지로 재임하던 중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의 도난과 관련해 구설에 올랐으며, B스님의 경우 룸살롱이 딸린 모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 C스님의 경우 간통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이사스님들의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동국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동국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만일 사실이라면 즉각 참회하고 동국대학교 이사직은 물론 모든 공직에서 사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이사회와 조계종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의혹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총장선출과정에서의 종단 외압의혹과 총장후보자의 논문표절 논란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는 이사장직에 대한 적법성 논란 그리고 일부 이사들의 도덕성 논란까지 이어지며 학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평가 등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 같은 내부 분란이 학교의 대외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