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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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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패스 일부 개선, 대학평가 거부 등 성과학생회비 분배 갈등 문제에서는 조정능력 한계 드러내

2015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끝났다. 46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임기도 이달 말이면 끝난다. 대학을 사람 중심으로 만들고 싶다던 이들의 1년은 어땠을까? ‘더 좋은 하루’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학생회비 분배 갈등 중재 미흡

학생회비 분배 올해 문제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지난 4월부터 빚어진 학생회비 분배 논란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6개월간 지속됐다. 총학이 공과대에 공개질의서를 내면서 갈등양상은 깊어졌다. 공과대의 반박 현수막 게시와 대자보 등을 통해 학생회비 문제가 일반 학생들 사이에 알려졌고 논란은 가중됐다.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총학의 의견수렴 부족과 리더십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총학은 모든 의견을 존중한다는 주장을 견지했지만 갈등을 좁히지 못한 채 공과대와 경영대의 탈퇴를 막지 못했다. 논쟁의 핵심이었던 각 단과대 분배비율은 2학기 예산분배를 위한 소운영위원회에서 인원수급 1 0 0%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약학대와 공과대, 경영대가 불참한 상황에서 이뤄진 예산분배 합의안은 다음 학기 학생회비 분배 논쟁을 재현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신문방송학과 3학년 배효진 양은 “올해가 유독 갈등이 많았는데 총학이 갈등을 중재하거나 화합을 이끌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어강의 개선 등 공약 못지켜
46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공약이행 게시판은 텅 비어있다. 이행중과 이행완료 어느 카테고리에도 게시 글은 없다. 총학은 선거 출마당시 영어강의 개선, 수도권 셔틀버스 시범운행, 대동제 기획 공모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중 대형 출력 서비스 등과 대동제 기획 공모전 개최를 제외하면 완벽히 이행 한 공약을 찾기 어렵다.

수도권 셔틀버스 시범운행은 총학의 기대와 달리 이용자가 거의 없어 사업이 지속되지 못했다. 영어강의를 개선하겠다던 공약은 구체적인 협의안도 만들지 못했다. 집행부 내에 교육국이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집행부내에서 1년 동안 활동한 김병수(역사교육3 ) 교육국원은 “영어강의 개선이 작년 45대 총학부터 있었지만 성과가 없어 이번 총학으로 넘어온 것인데 46대 총학에서도 영어강의 개선 관련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드림패스 강제조항 폐지등 성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드림패스 강제조항 폐지운동, 언론사 대학평가 거부는 올해 총학생회가 주력한 활동이다. 총학은 지난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2%의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학교에 반대했다. 정 회장은 총 4차례에 걸친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 철회와 교비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4차 등심위에서 전략예산팀은 총학의 소폭 인하 요구 및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혜택 등을 고려하여 0 .17%의 등록금 인하를 제안했다.

또한 총학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드림패스와 관련해 강제조항 폐지운동을 진행했다. 총학은 ‘해볼라고 특공대’ 교육 캠페인단을 꾸렸고 7,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드림패스 반대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4학기 이내로 이수해야 했던 공통교양과목과 64시간 봉사활동, 영어능력점수 취득 조항은 8학기 졸업요건으로 바뀌었다. ‘해볼라고 특공대’에 참여한 손상민(법학1) 군은 “학생들의 목소리로 학교를 바꾸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꼈지만 요구사항이 부분적으로만 수정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대해선 다른 대학 학생회와 연대해 일률적인 언론사의 평가에 반대입장을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46대 총학생회는 대내외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을 주도하며 바쁜 한 해를 보냈다. 반면 학생사회 전반의 화합을 이루진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제 46대 총학생회의 임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총학생회가 온라인 학생총회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사업을 구상한다면 좀 더 높은 지지율과 대표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등록금, 장학금, 복지공약 등에 관해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새로운 의견 수렴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이윤화 기자  akfdl34@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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