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재단 대승적 차원 협력 관계 조성 필요

9월에 있을 로스쿨 본인가를 앞두고 우리 대학과 조계종이 함께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이 종단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종립학교에 대한 종단의 무책임한 자세는 그동안 계속 지적돼왔다. 로스쿨대책위원회(위원장=법타 스님, 이하 대책위) 회의에서는 해당 주지 스님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는 한편, 논의가 아닌 실무 위원회 구성과 책임소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종단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 문제돼 왔다. 결국 대책위의 제반비용 역시 종단과 학교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학교의 전액 부담이 결정됐고, 백만 불자 서명운동에 협조를 부탁하며 각 사찰에 보낸 플랜카드와 포스터들은 대부분 방치해 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최근 총무원장 스님이 총리, 장관, 정당대표 등 정치계 실세 인사와의 만남에서 단 한마디도 우리학교의 로스쿨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종단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계종의 한 스님은 “불교계의 미래와 직결되는 동국대 로스쿨 선정문제에 합심하고 나서야 할 불교계가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다”며 우리학교 로스쿨 문제에 불교계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적용하는 현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러한 현실에 학교 측은 “교육과학기술부도 한때 조계종과 학교의 대책위 활동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자 긴장한 모습을 보였으나, 뚜렷한 활동이 나타나지 않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대통령,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우리학교의 로스쿨 탈락은 곧 신 정부의 국책사업(대운하 사업)에 불교계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기각된 증거보전신청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한 데 이어 2일에는 우리대학이 로스쿨 선정에서 배제된 것은 평등권, 학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한 28일에 있을 본안소송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법과대 정용상 학장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법리적 측면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으나, 이는 5월 안에 범 불교계 압박이 전제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달여간 진행된 로스쿨 백만 불자 서명운동은 연일 서명자 수가 줄고 있으며, 현재 오프라인을 제외한 인터넷 서명 참여율은 3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학장은 이어 “로스쿨은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불교계가 나서지 않는다면 재학생, 동문, 교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나서야 한다”고 동국인의 적극적인 서명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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