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2월 1일로 개국한지 2주년이 되는 종편은 탄생과정부터가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문제투성이였다.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법의 날치기 처리를 통해 종편을 허가해 주면서 종편이 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와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개국 2주년이 지난 지금 전혀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열악한 상황에 까지 처하게 되었다.
나아가, 지난 2년 동안 종편이 방송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출범 당시 콘텐츠 산업과 방송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는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싸구려 저질 프로그램을 만드는 3류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종편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은 사회적으로 공적인 책무를 지닌 언론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기본도 없는 그야말로 동네 뒷골목에서나 나눌법한 얘기를 사실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내고, 특정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밥 먹듯이 쏟아내는 등 그야말로 막장·저질 방송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종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의혹제기를 통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역사 왜곡과 노골적인 친 정부성향의 편향적 보도태도를 보이는 등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 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종편은 사업계획서에서 약속했던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그리고 공익성 또한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종편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종편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출범 2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정권과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전매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종편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종편에게만 허용되어 왔던 낮은 채널대역 연번제, 미디어랩 적용유예,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의 각종 특혜들을 즉각 폐지하고, 내년 3월에 있을 종편 재승인 심사를 통해 종편이 그동안 우리사회에 끼친 한국사회의 보수화 경향과 언론환경의 하향평준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여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황폐화된 방송 환경을 바로잡고, 무너진 방송 저널리즘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