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종식 위해서는 총선기회 이용이 관건

민중들의 생존권보장 투쟁 대중화로 확산


1, 87 민주화운동
  지난했던 87년 민족·민주운동은 반미·반독재 구국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한해였다. 하지만 작년 구국운동과정은 민족·민주세력에게 뼈저린 반성과 운동세력내부의 사상과 이론에 대해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87년 민족·민주운동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단결의 원칙에 확고히 서지 못하였고 단결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 하여 단결을 모색하지 않고 한 정파의 정책과 노선을 전체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단결을 심각히 저해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또한 구체적 투쟁의 시기와 조건 속에서 공동의 내용을 가지고 낮은 차원에서 부터 높은 차원으로 전화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한 서로의 지향점만을 강조하며, 서로를 배제하는 규정성속에서 출발하여 공동투쟁이나 연대투쟁의 틀을 확보하지 못했다.
  둘째, 투쟁의 관점에 서있지 못했다. 단결의 구체적 내용은 투쟁의 과정과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인데 단결의 내용을 협상이나 협의의 차원으로 전락시켜 비타협적 대적투쟁을 통해 완결의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민족자주를 실현하는데 선차적 과제인 반미자주화투쟁을 중심에 놓지 못하여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성과를 축적 강화해 내지 못했다. 미국에 있어서 한반도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고 더불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한반도의 국가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국의 통치권력을 보면 나타난다.

2, 민주화운동의 전망
  소시기를 관철하는 국면은 민족·민주세력과 미국과 예속파쇼체제간의 힘의 역관계 속에서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민족·민주세력의 의식화·조직화정도와 진출정도에 근거하여 투쟁은 배치되고 구체적인 전술과 기본전선이 나오게 된다.
  지난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민중들의 의식화·조직화정도는 고양되었으나 아직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다. 또한 노동자·농민의 민주노조쟁취투쟁과 수입개방압력저지투쟁은 자연발생적으로 분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반미·반독재투쟁으로 전면화·대중화 시켜내는 정치적·조직적 틀과 민주세력의 주체적 준비정도는 미약한 상태이다.
  미국과 예속파시즘은 88년 한해를 식민지체제개편 및 안정, 공고화시기로 설정하여 정치·군사·경제적 침략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남·북분단 고착화를 위해 분단올림픽개최라는 기본의 도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이는 현 시기에 있어서 6공화국을 안정화시키려 노력할 것이며 정통성 있는 정권임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6공화국은 5공화국의 체질을 갖고 있으며 부정선거를 통하여 당선되었기 때문에 군사파쇼체제를 벗은 것이 아니다. 또한, 투표율에서도 나타났듯이 36%라는 낮은 지지도를 갖고서는 6공화국을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한편으로 민족·민주세력의 탄압과 중산층을 겨냥한 유화·개량술책이라는 두 가지 구도를 가지고 전개될 것이다. 뒤에서는 민중들의 생존권요구를 철저히 탄압하고 앞에서는 개량조치를 사용하여 마치 5공화국과 6공화국이 다른 것인 양 ‘민주화합추진위’를 통하여 정권의 폭력성과 비정통성을 은폐시키고 개량을 유포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시기는 미국과 현정권이 식민지체제 안정화 음모로써 민중들의 민주화와 자주화의 염원을 탄압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민족·민주세력의 투쟁은 높은 수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에 노·농을 중심으로 하고 청학이 이에 결합하여 단일해서 대적전선을 강화하고 미국과 예속파시즘의 본질을 폭로하는 반대투쟁의 대중화와 반독재전선을 가시화시켜내는 시점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3, 현시기 민주화운동의 방향
  현정권은 미국의 대리통치세력이며 미국의 식민지 안정지배를 온존시키기 위한 억압적 성격을 지닌 매판군사파쇼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현정권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폭압정치에 반대하고 기본적인 민주민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반파쇼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할 것이다. 현재 분열되어있는 제민주세력을 반독재투쟁전선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하여 단결을 모색하며, 총선을 맞이하여 소선거구제와 연합공천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군정종식의 장과 단결의 장반파쇼민주화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면 소시기 총선투쟁에 민주세력은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 총선을 맞이하고 바라보는데 있어 가장 중심적인 과제는 첫째, 현정권의 월계관을 뺏어 버리는 군정종식의 선언 및 완수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는 장이다. 둘째, 기층 민주들의 분출되는 생존권보장투쟁을 확대시키며 이들과 청년학생이 긴밀히 결합하여 이후 반독재투쟁의 단일한 전선을 만드는 장이다.
  셋째, 총선의 열러진 공간속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대한 사슬을 끊고 분단영구책동을 끊어내기 위한 반미투쟁의 교두확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장이다. 넷째, 양당을 비롯한 민주세력과의 연합공천을 관철시켜 민주대연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이어야 한다. 총선은 지난 대통령선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민중들의 기대와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고 민주세력의 분열과 주체역량의 미흡은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총선의 시기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의 시기가 겹치면서 군사독재는 총선분위기를 띄워 노동자·농민들의 생존권요구를 말살시키는 탄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합법공간의 진출은 하층으로부터의 투쟁이 뒷받침되지 못했을 때 독재정권이 주어진 합법공간에 민주세력의 투쟁이 매몰된 경험을 지난대통령선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합법공간의 협매한 틀로서 투쟁을 설정하지 않고 하층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반군부독재연합전선의 강화해서 합법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민주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도 반국부독재투쟁을 전개하며 단결을 모색하여야지만 제도야당의 도당성에 기초한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85년 5·3인천투쟁과 87년 6월투쟁에서 기층민중들의 광범위한 정치적 진출이 있자 제도야당이 반독재투쟁선전에 나왔고, 대통령선거때 기층민과 결합한 민주세력의 반독재투쟁이 부재함으로 해서 양당의 분열을 극복해내지 못한 사실만 봐도 알 수있다. 총선투쟁에서 우리들이 지켜야할 원칙은 바로 단결이다.
  민주세력의 단결만이 민정당을 의피로 하는 구사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다. 또 하나의 원칙은 투쟁이다. 비타협적인 반독재투쟁만이 제도야당의 분열을 민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총선투쟁까지의 민족·민주세력은 어떻게 투쟁하고 단결할 것인가? 하층민들과 결합 속에서 투쟁을 기본으로 두고 상층과의 통일을 적절히 배합하여 반군독연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당을 포함하는 민주대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는 추후 반미투쟁의 조건마련 및 이는 조직적과제로서 ‘민중운동연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착취와 수탈에 반대하는 각 계급·계층들의 분출장으로서 최근에 일어난 맥 스테크사, 현대엔진노동자, 오트톤사 등 제조노동자들이 임금인 상쟁취와 민주 노조사수투쟁에 나서고 있고 이로 인해 총선에 있어 민중들의 진출여부를 가름 짓는 노·학연대의 실현이 핵심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총선투쟁이 총선자체에 매몰돼서는 안 되며 미국의 경제침략분쇄투쟁과 6공화국의 비정통성을 폭로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반독재투쟁을 가시화 하고, 노·농·학연대를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까지 실현하여 민주세력은 단결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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