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름길

中小企業(중소기업)의 자금이용 실태
資金難(자금난)겪는 기업지원 위해 信用貸出(신용대출) 확대 시급
중소기업, 擔保不足(담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대출 못 받아

  企業(기업)의 생산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기에 적정량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은 1차적으로 스스로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부족자금은 다시 외부로부터 차입하여야 하는데, 이 외부자금은 다시 차입방식에 따라 직접금융을 이용하는 방법과 間接金融(간접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 內部資金(내부자금)의 기업에의 투자
  내부자금의 기업투자는 기업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가 자신이 축적한 내부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內部資金(내부자금)은 주로 세금납부 후의 이익잉여금 유보금액이나 각종 적립금 등으로 마련되는 것이나, 현행 租稅(조세)체계에서는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이 高率(고율)일 뿐만 아니라 비공개법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紙上配賦稅制(지상배부세제)로 인하여 과중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자기자본의 허약과 아울러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내부자금조달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 <표참조>
  기업에서 소요되는 자금 중 20%~30%만이 기업의 자기자본으로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자된 자금이다.
  이와 같이 자기자본이 위약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세율구조가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등을 합하여 소득금액의 최고 78%까지를 세금으로 납부한 후 다시 비공개법인일 경우는 법인세 후 소득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지상배당세 범위가 되어 법인세 납부 후 소득의 전액을 사내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각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고율의 소득세 및 법인세율과 비공용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지상배당과세제도로 말미암아 이익금의 사내유보확대를 통한 기업의 재투자자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자금확충으로 재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현행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인하와 더불어 지상배당세를 완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Ⅱ, 外部(외부) 資金(자금)의 利用(이용)
  기업이 내부자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타부문으로부터 차입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직접금융이용방법과 은행이나,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간접금융(제 2금융기관) 이용방법이 있으며 사채업체로부터 사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이 외부자금 이용실태를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直接金融利用實態(직접금융이용실태)
  직접금융이용방법은 기업이 주식이나 사채 등을 발행하여 기업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채나 주식의 발행에 의한 직접금융방식의 자금조달실적은 매우 低調(저조)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가족중심적인 경영체계로 말미암아 현재 3백 43개 공개법인 중 12개 업체만이 중소기업으로 이들 업체만이 증권회사에 주식을 상장하여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며 나머지 중소기업은 모두 비공개법인으로 주식상장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것이다.
  한편 사채발행에 의한 외부자금 조달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재무구조가 위약하고 또한 담보능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사채발행방법 및 절차 등의 미숙으로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표참조>

  2, 間接金融利用實態(간접금융이용실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한 자금을 기업이 다시 차입하는 금융방식이며 기업의 자금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간접금융은 다시 은행으로부터  차입과 단자회사나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국민투자기금 등 제 2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이 있다.
  1982년 상반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보면 2,269,350백만원으로 은행이 1,873,211백만원으로 82.5%를, 은행이외의 금융기관 (제2금융권)이 249,173백만원으로 11.0% 사채가 79,411백만원으로 3.5%를 차지하여 은행이 자금조달처로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참조>
  중소기업이 소요되는 외부자금을 이용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은행은 5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인 국민은행, 중요산업건설에 필요한 장기시설자금의 공급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민간재원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등 특수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전국 3만 1천 4백 65개에 달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원활한 자금공급이 되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5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35%와 55%로 설정하여 업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하고 있으나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96.6%임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의무대출비율은 미급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금융기관 (5개 시은 10개 지방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45.2%이며,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32/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중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中小企業銀行(중소기업은행)의 82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계획을 4천억원으로 同資金金利(동자금금리)는 13%로 일반자금금리 14%보다 1%가 低利(저리)로 공급되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자금 4천억원에 대한 지원애용을 살펴보면, 국산 기계구입자금이나 工團入住(공단입주) 중소기업의 건물신축자금, 공해방지시설을 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 등 設備資金(설비자금)으로 1천 8백억원을 지원하며 총자산 3억원 미만인 製造業(제조업)을 營爲(영위)하는 零細企業(영세기업)지원으로 5백억원,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4백 50억원, 전년도 수출실적이 3만달러 이상으로 계속 수출하는 업체 등에 지원하는 3백 30억원, 중소기업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회전기금으로 2백억원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업화하거나 또는 이미 기업화한 中小業體(중소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지원자금으로 2백억원 상공부장관의 계열화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계열화업체나 부품생산업체에 지원하는 상품공업육성자금 3백억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구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2백억원 등 합계 4천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중소기업특별자금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7백 64억원을 지원, 올해 계획 4천억원의 19.1%만이 집행되었다.
  특히 중소기업특별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設備資金(설비자금)의 지원실적이 극히 부진, 이 기간 중 52억원이 집행되어 올해 계획 1천 8백억의 2.9%이나, 부품공업자금 등의 支援實積(지원실적)도 10% 이내로 부진하다 <표참조>
  이와 같이 中小企業特別資金(중소기업특별자금)의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그간 長期間(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 하겠으나, 금융기관은 擔保(담보)우선주의원칙을 취하고 있어 擔保力(담보력)이 부족한 中小企業(중소기업)으로서는 은행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은행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하겠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安定(안정)稼動(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참조>

  3, 私債利用實態(사채이용실태)
  정부는 올해 들어 금융기관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금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들어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 은행별 대출한도제를 철폐하고 금융기관의 여신규모가 자금조달능력에 따라 결정되게 됨으로써 현재 예금액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시적인 운영자금을 유통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상당수에 이른다. <표참조>
  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차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운영자금의 7.4% 이상을 사채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채이용업체수는 조사업체수 839개 업체 중 209개 업체로서 24.9%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사채이용사유를 보면, 금융기관대출기피가 30.5%, 담보부족이 31.0%, 대출절차복잡 25.7% 은행거래無(무) 및 기타가 12.8%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참조>
  중소기업은 담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받지 못하고 또한 중소기업자금지원규모가 적어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함으로써 사채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내부유보자금이 축적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영세하고 재무구조가 위약하여 주식이나 사채발행에 의한 외부자금조달 능력도 결여되어 있으며, 한편 담보능력부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도 여의치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낙후된 기술수준 향상 및 노후시설의 개체와 위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대내외 경쟁력과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와 신용대출이 확대되어 자금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