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측면
“性敎育(성교육) 강화돼야”
“子女數(자녀수) 감안해 사회지원할 터”
男兒選好思想(남아선호사상), 산아제한의 저해요소
Ⅰ, 서론
가족계획사업은 적은 수의 자녀를 적당한 출산간격으로 낳아 잘 기름으로써 모자보건을 포함한 국민보건의 증진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잉인구의 억제를 통한 경제성장과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하는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다행히 경제개발에 있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60년대 초반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채택하여 경제개발계획과 병행 추진하였다.
그 결과 60년대 초 6.1이나 되던 합계출산력(한 부인이 일생동안 낳는 총 자녀의 수)이 80년대에 들어와서 2.7로 크게 저하되었고 사업기간 내 총 3백 75만여 명의 출산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꾸준히 저하되어 왔으며 가족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82년 한국인구보건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임실천부인의 현존자녀수는 2.8명, 실천부인의 평균연력은 33.8세로 아직도 피임실천은 두 자녀 이상을 둔 30세 이상의 부인층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임목적도 93%가 단산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남을 가진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71%인데 비하여 2녀를 둔 부인은 41%에 머무르고 있어 이와 같은 남아를 선호하는 의식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출산력 저하나 피임실천율의 증대가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Ⅱ, 정책과제 및 시책기본방향.
1, 인구전망 및 정책과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 수준인 2.5수준에 고정시켜 놓고 장기적인 인구추계를 해 보면 2천년경까지 총 인구는 5천 2백 64만 4천명으로 증가되며 2030년경이 되면 무려 7천 2백 75만 4천명으로 늘어난 전망이다. 이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인구 초과밀국이 될 것이고, 식량, 에너지, 주택, 교육, 고용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으로 쉽게 전망할 수 있다.
한편 1988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로 줄인다는 가정 하에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럴 경우에도 2030년의 인구는 6천 84만 4천명이 될 것이고 2050년에 가서야 비로소 인구 6천 1백 31만명 수준에서 인구성장이 정지될 것이다. (도표 1 참조)
그러나 전후 베이비붐 때 태어난 아이들이 가임기에 진입함으로써 1985년에는 가임력의 절정기에 달해있는 20~34세 여성인구가 전체 여성인구의 27.5%를 차지하게 되고 1990년에는 28.3%수준에까지 육박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가임여성수의 급증,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남아선호관념과 다자녀관 등 인구구조적 및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 정부의 인구목표는 거의 실현불가능하다고 하겠다.
2, 시책기본방향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 구조적 및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구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임실천율의 제고, 다자녀관 및 남아선호관의 불식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홍보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계속 주지시킴으로써 국민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가족계획이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을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Ⅲ, 사업운영체계 및 사업계획
1, 사업운영체계
가족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운영체계를 살펴보면 보건사회부에서는 보건국 가족보건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지원, 피임보급목표량 배정, 사업지침 및 이에 따른 사업지도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가족계획사업의 수행은 각 시‧도 보건사회국 보건과(가족계획계)의 지시감독 하에 시‧군‧구 보건소에서 수행되고 피임수용자에게 직접적인 피임보급 및 계목활동은 읍‧면 가족계획담당요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사업을 지원키 위한 민간기관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 대한불임시술협회와 연구기관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설립되어 있다. 각 기관별 기능을 살펴보면 대한가족계획협회는 1961년에 창설되어 각 시도지부와 부속의원을 통해 홍보계몽 및 피임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인구 보건연구원은 1971년 설립된 가족계획연구원의 기능을 이어받아 인구‧보건에 대한 조사‧연구‧평가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며 1925년에 창설된 대한불임시술협회에서는 정부 복강경의 유지관리와 시술부작용, 사후처리관리, 정관, 난관 복원수술서비스 및 시술의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가족계획연구원에서 해 오던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이들의 신분이 1981년 7월 1일을 기하여 임시직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양성화됨에 따라 보건사회부 산하 국립보건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도표2 참조)
2, 사업계획
가, 가족계획의 활성화
(1)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강화책의 일환으로
(가)의료보험에 피임시술을 포함시켜 자비로 피임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나)불임시술을 받은 영세민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려금으로 10만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다)불임시술을 받은 근로자의 사후안정을 위해 3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였다.
(라)직장여성들에게 소자녀 가정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를 2자녀로 한정하였다.
(마)불임시술수용자의 5세 이하의 자녀에게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무료로 실시토록 하였다.
(바)불임시술 받은 영세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생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정부지원 피임시술비를 인상하여 피임시술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아)가족계획사업용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토록 하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2)가족계획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의 개선
(가)보건소에 가족계획계를 설치하고 요원의 업무를 통하여 사업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피임시술의사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시술사업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의 의료인 및 약사를 준계통 요원화할 것이며, 오‧벽지 등 무의지역 해소대책으로 파유되는 공중보건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3)대상 및 지역특성별 가족계획사업 전개
공단, 군인 및 예비군, 종교단체 등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강화할 것이며 피임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 중증 부작용환자 진료기관을 확대하여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키로 하였다.
나, 소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지원시책강화
(1)자녀수에 따른 차등부과
(가)자녀교육비 보조금, 교육비 보조금의 비과세범위를 2자녀로 제한한다.
(나)주민세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2)의료보험의 분만급여를 2자녀까지 한하기로 하였다.
(3)기타 사회제도의 우선권을 2자녀 이하 가정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공무원 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1938년 이후부터 출생한 3자녀 이상의 자녀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다, 남아선호관념의 불식
(1)남녀차별 법령제도 개선
(가)가족법 개정
가족법상 남녀차별조항인 호주제도, 상속제도, 친족의 범위 등을 남아선호관 불식과 소자녀관 정착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나)취업상의 남녀차별제도를 개선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였다.
(2)여성능력개발, 고용문제, 직업훈련 등 제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개발원을 설치하였다.
(3)노후생활 보장방안 강구
(가)국민복지연금제도를 제 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조기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나)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조정하여 출가한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그 부모를 포함시키고, 남자공무원의 경우에도 처의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할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다)의료보험 피부양자를 조정하여 피보험자가 출가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범위에 실제 부양하는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피보험자의 직계존속도 실제부양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키로 하였다.
라, 체계적인 홍보교육의 확대.
(1)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대폭 강화함과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이동홍보와 각종 병원선 등을 이용하여 활발히 전개키로 하였으며 대도시 시내버스 차내 광고와 지하철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매품, 약품 등 생활필수품에 가족계획 메시지를 삽입하는 등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대상집단별 대인홍보 및 자료개발
농어촌, 도시영세민 지역의 부녀회를 통하여 대인홍보 및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계획분위기를 조성키 위하여 촉진대회개최, 캠페인 실시,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것이며 낙도홍보를 위하여 해군홍보선, 적십자선 및 각도 홍보선에 홍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전단 포스터 등 메시지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장, 예비군, 현역군인 등 특수집단별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피임실천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각급 공무원에 대한 인구 및 가족계획 교육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구교육 및 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