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과 윤리성

施術(시술)후 부작용, 반대요인돼
산아제한, 現實的(현실적)으로 불가피한 制度(제도)
조건 내세우는 수행방식 脫皮(탈피)해야
自覺(자각)유도하는 차원 높은 계몽필요


  各界(각계)의 反應(반응)
  한정된 지역 내에서 무한한 人間(인간)이 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人間(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을 당사자들이 意志(의지)에 따르지 않고 물질적 혜택, 현위치 보장확인 등의 혜택으로 유혹하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가통을 잇기에 연연하기에 궁여지책으로 관주도의 인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과연 官(관)主導(주도)로 인구정책일환인 産兒制限(산아제한)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교육학을 전공하신 교수, 직접경험해본 주부, 그리고 의사, 및 학생 등 각계의 반응을 물어본다.


  ▲朴先榮(박선영)(사범대교수 교육학)=人間(인간)을 보는 관점의 문제로 倫理性(윤리성)과 필요성의 문제인 것 같다. 임신중절의 문제는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리적 입장으로 설명한다면 제한된 地面(지면), 제한된 資源(자원)을 고려 당연히 해야겠지만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생각된다. 또한 이 문제는 人間生命(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현상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기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다시 말해 인구교육의 중요성은 현실적으로 요청은 된다. 그러나 윤리적인 면에서의 임신중절은 하나의 죄악이라 생각되므로 윤리적인 面(면)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임신중절을 비롯한 일련의 산아제한 조치가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여하튼 非人間化(비인간화)라는 것은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나 그렇다고 人類(인류)전체를 위협하는 인구폭발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필요성과 윤리성 양면성을 포괄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崔旭換(최욱환)(의박·연세대교수)
  의사의 입장을 떠나서 한 자연인으로서 산아제한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볼 때 산아제한은 생명경시의 풍토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려해야 할 점은 優生學的(우생학적)인 입장에서도 산아제한은 큰 문제가 있다. 가령 여유있고 잘사는 지식인이나 중산층 이상은 생활의 엔조이 등을 내세워 가급적 산아제한을 많이 하는데 반하여, 쪼들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多産(다산)하는 경우가 많다.
  잘 기를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우수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그와 반대로 영양, 교육, 환경 등이 여의치 못한 가정에서는 多産(다산)한다면 결국 사회전체로는 열등한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미주에서 흑인은 많아지는데 비하여 백인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도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우수한 人的資源(인적자원)만이라도 많이 要求(요구)되는 나라에서는 긴 안목으로 볼 때 무조건 낳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좁은 國土(국토), 부족한 식량, 연료, 공해 등등 문제가 많지만 本來(본래)에는 전세계를 하나의 생활터전(空間(공간))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산아제한문제는 너무 조급히 서둘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 같은 데서는 아기를 낳으면 많은 혜택을 주고 中共(중공)같은데서는 多産(다산)하면 벌금을 물리는데 두 나라가 다 근본적으로 잘못이다. 따라서 현대인은 자신의 생활여건에 알맞게 산아제한 문제도 잘 調和(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金容喆(김용철)(소설가)=산아제한과 임신중절은 얼핏 같은 맥락으로 파악될 수도 있겠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산아제한은 가령, 한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생각할 때 긍정적 의미에서 가족계획과 연관이 되지만 임신중절은 그 대상이 주부의 범주를 넘어 미혼모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회변리와도 연관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式(식)의 산아제한에 따른 口號(구호)는 별 거역반응이 적은 게 사실이다. 제한된 땅 제한된 식량 때문에 인구폭발을 막아야 한다는 功利的(공리적)입장도 전혀 外面(외면)할 수는 없는 한, 기혼여성의 합리적인 산아제한은 현대의 必要惡(필요악)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임신중절수술의 범람이다. 요참 우리사회에 늘어나는 게 술집과 여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밤마다 술과 춤 그리고 말초적인 향락을 일삼다가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는 자나 성적 문란행위를 예사로 자행하는 미성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알게 모르게 파생되는 미혼모의 임신중절행위는 종교적, 윤리적 측면을 넘어 서서 사회병리적 측면에서 분석 진단해야만 된 것이 아닌가보고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영준(주부·52세) = 난 불임수술을 하면 뭔가를 잃은 듯한 기분이어서 하질 않았는데 그건 내 입장이고, 산아제한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지만 국민을 유도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 우리 나이쯤 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가난한 하층민들보다는 상류층사람들에게 자녀가 훨씬 많은걸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얼마 전까지 실시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하층민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상류층 사람들은 이 산아제한이라는 것이 안중에도 없다. 어느 사람을 ‘남보기 창피해서’ 혹은 ‘조금 더 젊으려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계몽의 초점과 엇갈린 데서 오는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본다.
  자식이 조금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먼저 해준다’는 식의 유도방식은 어느 일부 계층에만 먹혀들어가는 것이다. 이왕에 산아제한을 범국민적 범세계적으로 해나갈 바에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시킬 수 있는 계몽방안을 마련해야 하겠고 성실성 있는 정부의 봉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박은선(문과대 미술과)=산아제한의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現(현)가족계획제도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이식개혁에 의한 산아제한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남아선호사상이 특히 심한 우리나라는 관주도형의 산아제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물론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한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듯한 이러한 처사는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겠으나 인구증가에 따른 인간성 상실문제, 현생존자들의 이기심에 의한 장래에 태어날 후세들의 피해, 그의 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지금의 제도를 교육적인 면으로 좀더 변화시켜 관주도형에서 국민 개개인의 의식적인 차원으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김삼성(사업가·49세)=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산아제한이라는 것을 반대한다. 우선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다.
  불임수술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도 그렇거니와 가족계획이라는 정책과는 무관할지도 모르나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 뒤늦게 낙태수술, 임신중절수술을 함으로써 여성건강에 얼마나 해가 되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또한 비록 태어나지는 않는다 해도 하나의 생명이라 보는데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즈음은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때다.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김숙희(회사원·24세)=천주교쪽이나 여타 종교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하여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능력도 없으면서 많이 낳으면 오히려 하나의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자체를 경시하는 행위다. 산아제한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여성들은 그들의 美(미)를 생각해 불임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같은 여자지만 용납할 수 없다. 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야겠다.

▲이봉숙(은행원·22세)=우리나라 민족성장자체가 누군가에게 간섭을 당하기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받아들일건 받아들여야 한다. 전통적인 생각을 금방 고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산아제한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이다. 언제까지나 남아선호사상 등 보수적인 생각만을 앞세울 수는 없다. 현대인들은 자기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 산아제한이 당사자들의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지금처럼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김기순(S여대)=거시적인 안목으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나 그저 내 소견으로는 능력 있으면서 굳이 아들딸을 한·둘로 제한시키고 싶지는 않다. 자유나 행복은 공통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알맞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므로 결국은 인간존중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이 제도에 과감히 따라야 한다. 다만 현 정책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완전히 없애고 정책이 강압이 아니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간적인 계몽과 홍보가 뒤따라야 하겠다.

▲정경선(여고생·18세)=객관적으로 보건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산아제한정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 우선 인구폭발로 인한 식량문제를 들 수 있다. 세계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건 단지 외국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우리들의 현실이다. 때문에 인구증가를 억제해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다음은 경제적인 문제다.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를 무시해선 안 된다. 자식이 많다면 늙어죽을 때까지 자식 뒷치다꺼리 하다가 결국은 기운 옷 입고 죽어가는 것이다. 노후를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여유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은 핵가족시대다. 우선 가정이 화목해야한다. 식구가 많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나친 신경을 쓰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질 못한다. 가정화목을 위해서도 산아제한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