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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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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대책 거의 없는 "88 서울올림픽"민중의도 외면한 외화내빈

外債(외채)절감 逆行(역행)우려
 

  서울올림픽은 3년도 채 못 남았다. 민족염원의 숙원사업, 통일의 염원을 담은 재현의 場(장)등으로 홍보된 '88올림픽'의 內面(내면)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外債(외채)의 負擔(부담), 政局(정국)의 不安定(불안정) 그리고 文化(문화)의 주체성 상실 등 겉으로 화려한 만큼 속사정은 우려가 없지 않다. 우리 韓民族(한민족)의 현실로서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外債(외채)를 안고서도 행사는 치러야하고 국민의 불만과 불평을 사더라도 행사를 보이콧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올림픽유치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발전적, 긍정적 측면을 살피는 것도 좋지만 그 부정적인 면의 여러 문제점들도 아울러 외면하지 말고 고찰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파급될 문제들을 미리 진단,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本紙(본지)는 '88서울올림픽'이 우리에게 미치는 제반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黑字(흑자)올림픽이 되기 위한 새 활로를 찾고자 한다. <편집자 註(주)>

 
  1. 들어가는 말
  앞으로 3년 후면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미국은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에 불참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소련 또한 1984년 LA올림픽에 불참하는 등, 올림픽은 이제 정치색이 농후해저 이데올로기 싸움터가 되었거나, 혹은 국력과 부를 자랑하는 장소로 전락한 느낌마저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구가해야 할 이상이 세계평화와 인류애이어야 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굳이 따지고 들지 않더라도 서울올림픽 개최의 근본적 목적은 이 같은 이상을 더욱 보편화 시키고 굳건히 하자는 데에 있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림으로 해서 국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이를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호기로 삼자는데 서울유치의 구체적 목표가 담겨있다.
  지난 84년 올림픽은 동구권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던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LA에서의 휘황찬란했던 위용이나 올림픽 참가사상 처음으로 그토록 많은 메달 속에 묻혔던 기쁨에 도취되어 아직도 올림픽 유치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갖는 문제점보다는 긍정적 결과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 하다. 이미 개최는 확정시되고 그 준비도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으로 해서, 올림픽 유치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나열하며 유치의 불가론을 펴는 것이 금기로 되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같은 의도와 거의 비슷한 이유로 해서 우리보다도 일찍이 올림픽을 유치했던 멕시코와 캐나다가 올림픽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고 특히 멕시코의 경우 현제 세계 최고의 채무국으로 전락, 국민경제가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이거나, 1981년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개최지역 결정을 위해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총회가 열렸을 때 개최지역 후보로서 서울과 경합을 벌이고 있던 일본 나고야 주민대표 10명이 “올림픽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으로 시민생활이 피해 입지 않기를 원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유치반대시위를 벌였던 사실들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이 가져다 줄 부정적 결과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물론, 올림픽을 유치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나라도 없지 않지만 이들 나라가 마치 올림픽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발전과 번영을 위한 제조건이 내적으로 성숙되어있던 상황에서 올림픽 유치라는 것이 이 같은 현상을 대외적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계기로 작용했던 것이지, 결코 올림픽으로 인해 일약 발전의 기회를 얻었던 것은 아니었다. 올림픽 유치가 가져올 효과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올림픽 유치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는 것이 터부시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허심탄회하고 진실한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며 우리의 참된 행사로 방향 지어 나가기 위한 건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올림픽 유치의 문제점
  이제껏 오랜 세월에 걸쳐 올림픽이 열리면서 이를 유치하려했던 나라들 모두가 긍정적 결과를 예상했기에 기꺼이 이를 결정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올림픽 유치 후의 결과는 외관상의 노력이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노력이 없을 때는 그 결과를 자연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져 당시 전후의 충격을 원만히 극복하여 새로운 세계체제의 재편성에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며 등장하는 듯 하였던 이른바 신흥개발도상국들은 국제적으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서둘러 올림픽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그 결과는 경제·사회적인 문제점만 낳아 지금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1968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반납했던 것도 실은 세계적 규모의 행사유치의 부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같은 일반의 우려를 일축, 올림픽행사 유치는 아주 적은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 모든 분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올림픽을 치를 각종 경기장 등 시설물을 건설하는 과정은 새로운 투자요인을 증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며 올림픽 수요증대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민들의 질서와 예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정신을 함양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친절하게 대우함으로써, 한국의 참다운 이미지를 널리 알려 국제적 지위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같은 요인들이 결합하여 올림픽을 치루고 난 후에 한국은 비로소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올림픽 유치가 가져올 궁극적 결과라고 말한다. 물론 이 같은 낙관적 견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자 하지는 않겠으나, 너무도 올림픽 유치의 긍정적 결과만을 강조하여 이것이 가져올 진실된 모습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든다.

  정부당국의 올림픽 유치 결과에 대한 긍정적 예측과는 달리, 최근 악화일로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림픽 유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도 훨씬 심각한 국민적 폐해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로, 방대한 시설준비로 가뜩이나 엄청난 외채의 추가적 증가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국민경제가 더욱 침체될 우려가 있다.
  최근, 선진강대국들의 보호무역정책 강화와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외자주도형 수출위주의 정책을 펴온 우리나라의 경제는 당연히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8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외채는 이미 5백억불을 넘어서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최근 한국을 가장 위협적인 경쟁 대상국으로 설정, 한국 시장개방정책을 시행하라고 위협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는 국내적으로 국민생활에 유용한 부문으로 향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유치 후에는 유휴시설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올림픽 유치에만 유용한 부문의 투자증가는 오히려 외채를 더욱 늘려 국민경제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현 실정을 무시한 시설물 설비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국민경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실상이 올림픽 유치를 전후로 해서 입게 될 경제적 타격과 때를 맞춰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올림픽 유치에 의한 한국경제의 활성화라는 낙관론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부의 불균등분배로 인해 이 같은 국민경제위기의 충격은 중산층보다는 하층민을 포함한 서민층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올림픽 유치의 부정적 효과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아울러, 최근 IMF, IBRD 연차 총회를 준비하면서 당국이 도시 서민들에게 가한 무모한 시책을 보면 올림픽 유치를 전후로 도시 서민층이 감내해야할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는 익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정부당국이 최근 들어 노점상의 단속을 강화하고 도심지 및 변두리에 위치한 무허가건물 철거정책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서민생계위협의 전초에 불과하다. 앞으로 올림픽이 점차 임박하면서, 이 같은 정부당국의 정책이 더욱 강화돼 서민생계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조짐 또한 보인다.
  도시환경개선 및 올림픽 단지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시행되는 당국의 이 같은 정책은 현정부가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언가 본말을 전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로, 이번 서울 올림픽 유치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화의 달성이라는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를 역행할 소지를 안고 있다.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우리사회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이룩한 속에서 올림픽이 치러져야 한다는데 제도 정치권이 합의하고 88년까지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에 그 기도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는 학원안정법 제정 추진이라든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대량 구속시키는 사례의 증가라든가, 민주 제도로의 개헌을 요구하는 야당 및 민주단체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강경대응책을 보면, 올림픽이 과연 국민내부의 정서적 공감대 위에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단지 대외적인 선전만을 강조하고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하지 않은 채 올림픽을 치를 때 즉,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 수많은 하생들과 민주인사들,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이 투옥된 상태에서 바로 그 때문에 현정부는 더욱 더 겉으로만 화려한 올림픽 전시효과 쪽으로 나아가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올림픽 채비는 오히려 현정부와 대다수 국민들과를 더욱더 분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민주화의 역행이라는 결과를 낳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과거 70년대 안보논리로 정권연장이 가능했던 점을 상기하여 이번에는 올림픽 논리가 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가 어렴풋이 드는 것은 실은 이러한 소이가 아닐까 한다.
  셋째로, 올림픽유치를 계기로 국제적 위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대외교섭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 외교 교섭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원인은 공산권의 올림픽 참가가 아직도 유동적인데 이 문제해결을 강대국에 의지 하려는 자세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최근 올림픽 유치 문제에 관해 일본측과 협상하는 가운데 일본측이 “올림픽을 국제 외교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자 그동안 韓日(한일) 현안 문제 중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던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 폐지문제, 한국의 대일무역 역조 등에 대한 개선요구의 강도를 점차 낮추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미국측이 보호무역의 장벽을 더욱 높이면서도 한국측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에도 정부당국이 속수무책인 것은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미국측의 적극지원 결의의 반대급부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한다. 실제로 미국정부는 올림픽이 유치되는 88년까지 한국 시장의 전면적 개방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올림픽 유치를 남북문제의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당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올림픽 유치가 한민족의 쾌거라고 한다면 이를 남북문제해결에 적극 활용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실제로 올림픽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유치를 국제적 위신의 고양으로 보는 시각이 자칫 잘못되면 남한과 북한의 국제적 외교 경쟁으로 번질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남·북의 위신이 실추될 것은 물론이며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부분의 남북대화를 후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올림픽을 통한 남북대화가 발전적 전개를 위해서는 단일팀 구성 문제라든가 경기장 공동사용 등 정치외적인 남북체육회담이 아울러 성실히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 같은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올림픽 유치는 참다운 민족의 제전으로 방향 지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사물에는 장점과 단점이 양면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며 특히 올림픽경기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그 어느 것보다도 명확하리라고 보는데, 이를 간과한 채 올림픽경기의 겉모양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우리의 의식의 집단적 공동화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는 올림픽의 허와 실을 구별 못하는 판단력 부재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고 반문에 보고 싶다. 올림픽 슬로건 속에 점차 무감각해져 가는 우리들의 의식은 정작 우리가 해결해야할 정치·경제·사회적인 현안문제를 외면한 채 이것의 화려한 외양이 마치 우리의 참모습인 양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매머드 경기장에서의 화려한 게임과 메달축제의 위용이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감자기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맺음말
  이제껏 올림픽 유치의 의미와 긍정적 영향 및 이것이 결과할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봤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우리의 힘의 한계를 벗어난 수준으로 올림픽이 준비될 때 과연 그것이 갖는 의미는 허장성세 외화내빈이라는 말 이외에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림픽을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유치하기로 결정한지 4년, 이제는 올림픽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화해서 거대한 괴물로 나타나는 듯한 기분이다. 인류의 대제전이니 자유와 평화의 잔치니 하는 것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은 너무 많다. 덧붙여 이를 진정한 우리의 축제, 국민개개인이 진실로 참여하여 나의 축제로 만들기에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올림픽이 갖는 그 순수한 의미부터 다시 차근히 밟아가는 노력이 아쉽다. 올림픽은 인류애와 세계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기본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아울러 주최국의 보편적 발전을 결과할 수 있을 때 그 참 정신이 빛날 수 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개개인이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될 때 올림픽의 이상이 살 수 있으며 진실로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들의 긍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도 보여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적 합의, 이른바 민주화가 이룩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적이며 획일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그 속에서 행사가 진행될 경우 그것은 우리의 참모습이 아닌 허세, 나아가서는 정치적 선전밖에 될 수 없다.
  올림픽 경기를 주최한다는 것, 국제행사의 유치라는 것은 우리 국민 ㅂ모두의 힘의 결집을 근거로 하여 민주화가 이룩된 상태에서, 민중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나아가 민족 통일을 위한 실천적 자세가 전제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성유보  前(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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