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불교계·학교 공동대응

 우리학교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과 관련해 학내외 구성원들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과 불교계의 공동대응이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학교와 불교계는 조계종 종립 동국대학교 로스쿨 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대책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법타스님(영천 은해사 주지)을 선출했다. 로스쿨대책위는 종단과 학교 인사들이 포함된 실무위원과 정책위원들을 구성해 9월 본인가까지 로스쿨 유치를 위한 5백만 불자 서명 운동 등 다각적인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을 결의했다.

 학교 측은 예비인가 잠정보도 직후 오영교 총장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우리학교 로스쿨 탈락의 부당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재단 이사장 영배스님과 전순표(농학57졸) 총동창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수회, 석림동문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은 잇단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1일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로스쿨 인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집단 항의 시위를 벌였다.

 우리학교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문은 지역안배조항에 대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과 심의내용이다. 이번 인가 심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전국을 다섯개 권역으로 나누어 심사한 뒤 유일하게 수도권역내에서만 또 다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권역으로 나누어 아주대 인하대 강원대를 우선 배정했다. 이는 같은 수도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의 이중 잣대를 재차 적용하여 우리대학보다 낮은 순위의 대학은 선정되고 우리학교는 탈락하는 역차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로스쿨 법률팀(팀장=정용상 학장)은 최성호(법학) 실무교수를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현재 우리학교는 지난 7일 서울 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관련서류의 조작 및 폐기를 금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과 이어 20일에는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및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청구 등 총 3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통상 3심까지 최대 1년 이상의 소송기간을 고려한다면 내년 3월 전체 로스쿨 개원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측은 로스쿨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비판적인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현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3천 명 이상으로 개편 할 것을 요구하는한편,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재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소송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여 다른 대학들과 법적 공동 대응을 계속해 나 갈 예정이다.

 한편 학내외에서는 그동안 로스쿨 유치를 위한 우리대학의 투자가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비대위 의견에 대해 법과대학 정용상 학장은 “본의 아니게 동국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대외적으로 로스쿨 총 정원 확대 및 공평한 재심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 로스쿨 추진팀(TFT)은 예비인가신청서를 재검토하며 본인가 대비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 대책위에서 최순열(국어교육) 학사부총장은 “앞으로 불교계와 우리학교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 우리학교의 로스쿨 인가 신청에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며 종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