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기존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시키는 문제로 이어졌고 특히 대학교육과 관련된 부처 및 업무 분리 문제로 한차례 진통을 겪었다. 대학교육업무는 ‘겨우’ 교육부처에 남았지만, 대학의 연구지원 기능은 이관되어 대학들은 두 부처 각각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새로운 과제를 안았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왜 그랬을까? 사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동결)해야만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이 가능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등 구조조정 평가에서 등록금 완화가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야만 했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확대 공약 실천을 위해 올해 고등교육 예산을 늘여 배정하였다. 그러나 대학들은 향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을 OECD 고등교육 투자 평균 규모인 GDP의 1%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향후 대학과 정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해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2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갔다. 구조개혁위는 지난 2011년 출범 후 경영부실대학 21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교,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3개교를 지정했으며 성화대학, 벽성대 등 5개 대학을 퇴출(폐쇄)시키는 등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통한 대학의 양적 팽창에 제동을 걸어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와 국제적 대학평가 순위에 반성과 연결되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대학교육 관련 이슈들의 이면에 자칫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져있다. 바로 현재의 대학생과 미래의 대학생,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 문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 이슈에서 대학생의 삶이나 대학교육(수업)의 질 문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오로지 어느 규모의 재정을 가진 업무가 어느 부처로 가느냐는 논쟁만이 있었다. 등록금 인하의 경우에도 당장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실제 대학들은 적은 등록금 수입으로 살아남기 위해 ‘묘책(?)’을 내놓기도 한다. 콩나물 강의실, 전임교수 책임시수 확대, 시간강사 해고. 학생들은 대학에서조차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못하는 대형 강의를 듣는다.
사회가 대학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와 학생을 요구한다면 세계적인 표준에서의 지원도 필요한데, 충분한 지원은 없으면서 세계적인 대학과 비교하면 할수록 그 어느 세대보다 스펙이 좋은, 우리가 키워낸 우리 학생들은 자꾸 기가 죽는다. 대학구조조정으로 학생들은 국가적·기관적 정책운영부실로 인해 주홍글씨를 달고 세상에 부끄러운 표정을 짓는다.
새로운 정책들이 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안목과 깊은 성찰 없이 시행될 때, 우리의 미래라고 기대를 담아 부르는 우리의 학생들이 앓는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는 ‘행복’이었는데 말이다.
강 이 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