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결성된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와 청년실업대책 수립을 위한 전국학생특별위원회(이하 전학특위)’의 위원장인 최승현 서강대 총학생회장을 만나 전학특위의 결성배경과 향후 활동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현재 대학생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정부에서 나온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실업자 수는 1백76만명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수는 4백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가 4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취업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자는 1백만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러한 실업난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학특위가 구성된 계기와 현재까지의 활동내용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8월말 결성되었다. 전국의 40여개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9월 개강투쟁선포식과 9ㆍ26민중대회를 치러냈고,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월17일 고용안정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해 국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고용안정특별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학특위에서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과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실업대책으로 실직자와 저소득 국민을 위한 기초생활권 보장,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과 일원화, 그리고 장애인과 여성들에 대한 의무고용 확대, 취업연령의 상한제한 철폐 등이다. 또한 실업재원확보 방안으로 누진세 확대와 불로소득에 대한 고용세 신설, 재벌과 비리정치인의 재산 사회환수, 평화군축을 통한 일반회계 예산내의 재원확보 등이 주 내용이다.

  -향후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우선 이러한 고용안정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청원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올 하반기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토대가 마련된 시기였다면 내년 상반기는 이 투쟁들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가져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99학년도 학생회선거가 끝나야 나오겠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민주운동단체들과 연대하면서 대학생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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