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재정의 규모는 31% 정도로 OECD의 평균(42.7%)이나 EU지역 평균(45.0%)에 비해 현격하게 적다(2011, OECD). 정부 총지출 중 공공 사회복지지출(SOCX)도 다른 OECD 국가들이 5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3%에 불과하여 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 재정의 규모가 너무 작고, 그 중에도 사회복지 부분의 비중이 너무 낮으니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것이다. 각 분야에서 필요한 공공적인 일자리가 없고,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낮은 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민간의 시장에서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 노후보장 등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니 젊은이들은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사회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기술 변화에 따르는 합리적인 산업 구조 조정조차도 저항하게 된다. 현 정부에서 실시한 부자감세는 내년까지 총액이 92조원에 달할 예정이다(국회 예산정책처). 그러나 부자 감세는 기업들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고,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500조원으로 증가하여도 청년 고용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감세는 더 이상 답이 아니다. 수출 대기업들에 국가 전체 부가가치 창출의 75%가 집중되어 있고, 국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내수 부분의 비중은 25% 수준으로 위축되어 있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 유럽발 경제위기의 도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경제 구조의 개선 뿐 아니라 경제 위기의 해법도 증세를 통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통해 가능해 진다.
물론 토목 건설 사업의 비중을 더 낮추고, 정부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며,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등 정부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국민들은 증세에 동의할 것이다. 증세는 노동 임금이 하지 못하는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와 심각한 사회 양극화의 해소를 국가가 합법적인 수단으로 한다는 것이다.
증세없이 청년들의 미래도 없고, 증세없이 청년 일자리도 없다. 적극적 증세, 보편 증세, 부자 증세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삶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이번 대선에서 청년들은 후보들의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으로 옥석을 가리는 기준을 삼아야 한다.
이 상 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