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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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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원 주최 Pride dongguk 지성콘서트 지상중계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적 양극화 해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관건”

교양교육원에서는 이번 학기 매주 수요일 오후4시 중강당에서 각층의 명사를 초청해 ‘PRIDE DONGGUK 지성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7일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연을 했다. 지면을 통해 강연내용을 요약해 본다.

   
 
조국이 사회참여를 하는 이유
혹자는 나를 보고 이렇게 부른다. “조국 교수는 ‘좌빨’이거나 ‘친북좌파사회주의자’다” 심지어는 서울대가 아닌,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라고 지칭하기도 한다(웃음). 나는 이러한 극우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두고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나는 당신들의 주장처럼 친북좌파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맞다. 나는 책을 좋아하고(親Book), 책을 앉아서 보고(坐파), 좋은 책은 네 번을 반복해서 본다(4회주의)”라고 말이다.

나는 교수임에도 사회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다. 본래 한 사회가 민주적이라 말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대표 선출 권리와 풍자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완성된 국가다. 적어도 지금은 과거 박정희 시대의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과 같이 보통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는 줄었다. 또 1975년에 제정된 ‘긴급조치 9호’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을 감옥에 데려가는 법률도 이제는 우스운 역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아직 불완전하다. 정치적으로는 꽤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경제적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다. 아직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는 20:80의 낙후사회다. 또 경제 불황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중산층 계급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을 공약화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정치권에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도록 촉구하고 있다. 내가 비판을 무릅쓰고 사회참여에 앞장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재벌’
외국에는 ‘재벌’이라는 개념이 없다. 심지어는 이 재벌이라는 단어가 소리 그대로 ‘Chaebol’이라고 표기한다. 그만큼 다른 나라의 대기업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 재벌이 상속방식과 지배구조의 측면에 있어 큰 특이성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수의계약’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조달할 때, 오너의 혈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그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다. 재벌의 친족이라면, 제품의 품질에 상관없이 그 어떤 시장단계도 거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 돈만 버는 경제구조가 만연해 있다. 또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도 문제시 된다. 오히려 ‘지네발식’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워낙에 발사이즈가 작다 보니 삼각 김밥, 순대, 떡볶이 같은 조그만 것까지 챙긴다. 이러한 경향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힘입어 더 거세졌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횡포를 막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길을 터주기까지 했다. 일례로 얼마전 사법부는 인천시 남동구의 7,000원을 훔친 좀도둑에는 1년 6개월 형이라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정몽구, 이건희 회장에게는 대형횡령과 배임죄를 등한시한 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처럼 공정하지 않은 사회구조는 계속된 경제범죄를 양산한다. 또 서민의 경제영역을 재벌이 독식하게끔 방치한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 유권자들은 더 이상의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프랑스 파리에는 대기업이 없다. 왜냐하면 프랑스 의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해 대기업들을 파리외곽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파리의 영세업자들로 하여금 자본에 잠식당하지 않게끔 한 것이다. 동시에 제품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경제규모는 중간 이상이지만, 최저임금이 가장 낮다. 또 임시직,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여타 선진국들과 달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공과를 떠나 노동인권이 복지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현 정부는 친(親) 재벌정책으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위에서 말한 파리의 사례처럼, 우리에게도 대기업의 힘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핵심은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있다. 국가의 정책이 산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중소기업을 배려해야지, 재벌이나 대기업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용어에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나 기업의 경제규모를 늘려야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금은 ‘파이’를 키워 압축적 고도성장을 추구할 때는 아니다. 비록 겉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덜 일해서 덜 다치는 ‘지속적 성장’을 해야 할 때다.

권주현 기자  then@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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