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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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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에 충실한 경제가 금융 위기 해결책”교양교육원 주최 Pride dongguk 지성콘서트 지상중계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소장

교양교육원에서는 이번 학기 매주 수요일 오후4시 중강당에서 각층의 명사를 초청해 ‘PRIDE DONGGUK 지성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10일에는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이 강연을 했다. 지면을 통해 강연내용을 요약해 본다.

   
 
기본에 충실하면 답이 보인다
자랑은 아니지만 요즘 언론인과 타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이 내게 묻는 말이 하나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어찌 그렇게 각각의 경제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해 낼 수 있느냐는 말이다. 강연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 연구소는 특별한 예측방법이나 예언에 능한 인물들이 딱히 없다. 단지 기존의 경제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문제에 잘 적용하려 노력할 뿐이다. 이를테면 ‘정부의 실책으로 대학생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과거 케인지의 이론에 빗대어 살펴보는 것이다. 즉, 기본에 충실하면 답은 저절로 구해지는 법이다. 따라서 오늘 이 강연에서는 현대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룬 여러 경제이론들을 설명하려 한다.
이 강연에서 설명할 이론들은 여러분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현실을 이겨내고 복잡한 사회경제 속에서 잘 적응하 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이론과 현실의 만남
사회·경제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각각 비시장경제와 시장경제의 영역인데, 전자는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국가의 의무영역이자 공동체를 이루는 토대가 된다. 반면 후자인 시장영역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라는 두 파트로 분리되며, 효율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한다. 그러므로 위 둘의 영역을 잘 구분하면 굳이 정부와 정치권이 상호의 영역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애덤스미스 등의 신고전파 경제이론가들이 주창한 ‘한계허용이론’이 나온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시초라 불리는 위 이론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물건의 가격결정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옮겨왔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즉 물가는 시장영역의 주체가 되는 수요자가 상품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부 간섭은 딱히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고야 말았다. 완벽한 줄만 알았던 한계허용이론은 큰 위기를 남기며 허점을 드러냈다. 공황 이후 경제학자들이 가장 주목한 점은 수요가 반응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인데, 이는 상품별 가격이 폭락했어도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서 나타났다. 결국 시장이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단기적 개입을 통해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케인지 안’이 나타나게 되었다. 해당 이론은 민간의 재정문제를 균형적으로 푸는 데 꽤 큰 도움이 되었고, 오늘날의 현실에도 유용하게 접목되곤 한다.

한편, 1980년대 들어서는 밴드웨건, 베블렌 효과를 필두로 ‘제도학파’의 주장이 큰 주목을 받았다. 흔히 명품은 비쌀수록 선호도가 더 높다는 말이 있는데, 이처럼 고전경제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에서 나온 이론들이다. 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여기서 악화와 양화의 개념은 각각 가격의 상승과 선호도가 비례하는 현상, 이것이 경제의 주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많은 경제이론들은 현실과 맞부딪치며 새롭게 탄생하고 나날이 발전해 왔다. 따라서 여러분이 경제를 공부할 때는 사회현상과 기존에 알고 있던 경제상식을 서로 접목시키는 연습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본인만의 경제철학이 생길 것이고, 나중에는 주식투자나 펀드 등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위기의 한국경제와 해결방안
경제학 용어들 중에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다. 동원가능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수치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이다. 생산요소 중 노동력의 기여도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거의 제로수준이며, 자본과 요소생산성마저 지난 정부가 기업위주의 정책을 펼쳤음에도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특히 노동의 질을 높이는 교육비 투자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지만 노동력의 기여도가 바닥이라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사실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정답은 꽤 간단하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기초적인 경제이론에 입각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기초적인 경제이론을 통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식견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사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기본적인 경제논리를 무시하는 각종 공약을 무작위로 쏟아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치권의 태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엉터리들이 많다. 영향력이 큰 이들의 말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은 SNS 등을 통해 공감을 얻고, 결국 잘못된 경제정책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야말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경제는 시장과 비시장의 영역구분을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정치권의 논리에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다. 따라서 우수한 국가경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탁상공론이 아닌, 공정한 제도하의 완전경쟁조건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권주현 기자  then@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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