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급경제정책 과연 성공할지…

케인즈와 공급 경제학파의 이론 상반돼

  1, 서론
  최근 공급경제학은 레이건美(미)대통령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政界(정계), 경제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서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Supply Side economics가 올바르게 일반에게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인식되어 있는가?
  필자가 가르치는 University of Wisconsin 학부 학생들에게 경제원론 강의시간에 물어보니 대부분이 Supply Side economics를 신문과 방송망을 통하여 듣기는 들었으나 그 기초이론을 잘못 알고 있었다.
  공급경제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노벨상 수상자인 Laurence Klein은 공급경제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Klein은 노동생산성과 공급측면을 자극하는 경제정책이면 세금감세이든 교육을 통한 job training program이든 관계없이 공급경제학이라고 그의 논문에서 정의하고 있다. 단, 노동생산성과 공급측면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물가에 압력을 주지 않는 정책이어야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최근의 미국 레이건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Arthur Laffer, Jude Wannoiski, Paul Robents 등 Supply Sider들은 공급경제정책으로 세금감면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Jack Kemp의원도 세금감면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1981년 경제학분야 노벨상 수상자이신 James Tobin교수는 레이건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upply Side economics가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upply Side economics의 기수인 Arthur Laffer교수는 이 정책이 성공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물가고가 내려가고, 실업률이 줄고, 이자율이 내려가고 그리고 실질 경제성장률이 1982년 후반기부터는 서서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이 Supply Side economics는 Keynsian economics가 Demand side만을 고려한 절름발이 경제학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면 과연 공급경제학이 성공할 것인가. 또는 이 새로운 이론이 Keynsian Economics Side economics를 완전히 부정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 새로운 이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공급경제학과 Keynsian Economics.
  Paul Roberts는 Keynsian Demand side economics는 이제 새로운 Supply Side economics의 출현으로 못 쓰는 헌신짝이 되어 버렸다고 그의 논문에서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공급경제학 이론가들은 세금 감면이 Demand side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서 공급을 돕고 이 공급증가가 물가압력을 줄이고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 대중에게는 저축하는 기회를 주게 된다고 한다. 과연 이게 사실인가? Paul Roberts는 세금감면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더욱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인다고 한다.
  그의 이론은 여가의 값어치가 세금감면 후에 훨씬 비싸지게 되므로 대중들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incentive를 주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며 시장에 많은 물건이 공급되므로 물가가 내려간다고 한다. 반면에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의 감면으로 대중은 더욱더 저축할 수 있는 incentive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저축증가로 말미암아 이자율이 내려가게 된다고 갈파하고 있다.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고, 기업이익에 대한 세금이 강세된다면 기업가들은 투자를 증가시키는 incentive가 발생한다고 한다.
  투자증가로 말미암아 고용기회가 증대되어서 실업률이 내려간다고 한다. Arthur Laffer, Paul Roverts, Jude Wanniski 주장하는 Supply Side Economics의 기본철학은 세금감면으로 인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는 incentive, 투자를 증가시키는 incentive, 그리고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incentive, 이 3가지 incentive에 그 중요 idea가 있다. Arthur Laffer는 이 3가지 incentive로 말미암아 물가고와 실업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세수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증대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Kynes는 세금감면이 저축을 증대시키지 않으리라고 할 것이다. 사실 Tobin은 세금감면이 저축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Keynesian economics에 의하며 소비는 disposable income에 달려있다. 세금감소가 personal disposable income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inflation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supply sider들을 이 Keynesian economics를 부정하고 있다. 많은 미국의 Keynesian economics신봉자들은 앞으로 Recession이 닥치리라 불안해하고 있다.
  레이건美(미)행정부의 결손계산이 이자율은 내려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우려하고 있다. Keynesian 경제학 신봉자들은 세금감소가 절대 조세수입을 장기적으로도 증대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행정부의 결손예산이 점차 커져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투자가 감소되고, 실업률이 12~15%로 심한 Recession 내지는 Deperssion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의 supply sider들과 Keynesian 경제학파들間(간)에 심한 이론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3, Supply Side Economics는 성공할 것인가?
  레이건 미행정부의 기수인 Supply Sider들은 성공한다고 절대 예측하고 있으며, Keynes학파들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성공여부에 대해 미국에서 최근 학자들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성공여부는 첫째로 저축증대, 둘째로 정부 결손증대 여부, 셋째 화폐금융정책의 운용성공여부, 넷째로 투자증대여부에 달려있다. Keynes학파의 주장대로 일반대중이 저축을 증가시키지 않고 세금감소로 말미암아 소비를 증대시킨다면 물가고가 압력을 주게 되어 이 정책은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저축증대를 위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감세 등으로 저축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저축이 많이 증대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증대가 현재 정부의 결손예산을 공제할 수 있으려면 저축증대가 현저히 증가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여부의 조건인 정부결손 예산은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정부예산 결손을 줄이지 못한다면 Treasury Bill의 판매 등으로 자금고갈을 초래하게 되어 이자율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감소되며 실업률이 높아져서 심각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레이건행정부가 정부소비예산을 감소시키는 등 결손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것 또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두고 볼 일이다. 한마디로 레이건 행정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이론을 시험해 보고 있다. 셋째 조건인 금융정책은 Milton Friedman이 주장한대로 급작스런 통화팽창을 하지 말아야 된다. Milton Friedman은 년 4% 정도로 통화증가를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Friedman의 Rule이다. 현재 Rule Valker는 이 노선을 따르고 있다. 급작스런 통화팽창은 물가고에 압력을 주게 되고 inflation expectation을 일으키게 된다. Frving Fisher가 주장한대로 시장 nominal 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inflation expectation을 합친 것이다. 급작스런 통화팽창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자율이 내려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주게 된다. Keynes 학파는 통화팽창이 내려가게 한다고 주장하나, Monetarist들은 그렇지 않다고 갈파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자금시장에서 세련되고 훈련된 분석가들에겐 급작스런 통화팽창이 이자율이 단기적으론 내려가게끔 믿게 할런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레이건행정부 감세정책이 성공조건의 하나로 통화증가를 4%정도로 못 박아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중들이 만약에 저축을 현저히 증대하고, 정부가 예산결손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중앙은행이 통화증대규칙을 잘 지킨다면 결국에는 이자율이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투자가 증대되고 고용기회가 늘어져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이 4가지 조건이 성공리에 이루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두고 볼 일이다. 결론적으로 Keynes학파는 Supply Side이론을 믿지 않고 있으며, Supply Side 이론가들은 Keynes이론을 부정하고 있다. 레이건행정부가 이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좀 더 두고 보면 이 이론이 성공할는지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

  위 원고는 지난 68년에 본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동문이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