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진오(정치학)박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그간 국민들의 여망이었던 독도 영토주권확립이라는 대의를 손수 보여준 결과로 국내여론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이명박 정권과의 상호이해관계증진을 목표로 했던 한일관계를 회상했을 때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지난 역대정권들을 보았을 때, 반일민족주의자였던 이승만에서 민족주의자였던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 될 때도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들 중 어느 누구도 독도를 방문하지 않은 외교문제였다.

그렇다고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2008년 7월 말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 언론에서는 다음에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예상했고 시기만 남겨 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작년 9월 한일양국 언론에서는 금년 중 대통령의 독도방문보도가 있었다. 같은 해 12월 교토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위안부문제와, 관련 과거사에 대해 40여 분간 일본비판을 하였고, 올해 4월 이후 정부 각료의 계속된 독도방문이 있었지만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 변화는 없었다.

일본 언론은 이번 대통령 독도방문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
첫째, 임기 6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권위가 추락한 정권이 독도방문을 통해 레임덕을 극복해 보려는 국내 정치이용목적에 불과하다는 폄하 논리와 둘째, 그간 한국 내에서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보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영향력 행사를 노린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최근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강압적인 외교정책 역시 쓰러져가는 일본 민주당을 재건해보려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정부의 마지막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예상되는 한일관계는, 첫째, 일본에 의한 독도 ICJ제소 및 독도UN총회 회부 등 외교적 압박을 들 수 있으며, 둘째, 내년에 새로 출발하는 한국정부에 외교력을 맞춤으로써 현 정부에 대한 무시정책, 그리고 셋째, 급기야는 엔케리청산(한국 또는 외국에 빌려준 막대한 엔화를 일본국내로 가져옴으로써 주변국의 외환보유고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을 통한 한국의 외환보유고 유동성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후 예상되는 일본의 한국 압박정책은 국제공조를 필요로 하는 첫째와 둘째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국제공조가 필요없는 셋째의 ‘엔케리청산’은 한국에만 국한시킨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엔화가치의 상승으로 일본수출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상기해 보면 지금의 한일 외교 관계는 앞으로 외교전에서 경제전으로 확대 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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