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감사 지연 ‘논란’

방학기간 동안 진행돼야 했던 상반기 학생회비 감사가 미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국대학교 감사시행세칙에 따르면 학생회비에 대한 정기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그리고 상반기 감사의 경우 당해 연도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총대의원회는 각 단과대 대의원장들의 선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평주 총대의원장(야간국제통상4)은 “제 때 감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차후 사과성명서를 게시하고 부정기 감사를 통해 상반기 감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대의원회 활동 어려운 이유

이처럼 감사를 실시하는 총대의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학년과대표들이 대의원장으로서의 활동을 꺼리기 때문이다. 즉, 대의원장 활동을 하게 될 경우 감사결과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이 큰데 반해 장학금 혜택 등 아무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서로 대의원장을 맡기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의원장이 선출된 단과대는 6곳으로, 총대의원회 측은 이번 주 내에 중앙자치기구 및 단과대에 감사시행 공문을 발송해 중앙자치기구의 경우는 20일, 단과대의 경우는 15일 후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총대의원회 구성이 계속 어렵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사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학생회비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생회비의 내역과 학생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회비의 납부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한 이래 학생회비 납부율이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1학기 재학생 12,772명 중에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은 6,067명으로, 50%에 조금 못 미치는 납부율을 보였다.

학생회비 어떻게 분배되나

현재 1인당 학생회비는 8,000원이다. 이를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수로 계산하면 지난 1학기 납부된 학생회비는 총 4천 8백 여 만원에 달한다. 이 중 각 단위의 예산분배에 앞서 대동제 비용과 선거공영제비용으로 총 650만원을 자동적으로 제외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예산으로 중앙차지기구 4곳(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과 야간강좌를 포함한 총 12개 단과대 예산분배가 이뤄진다.

중앙자치기구의 경우 총학생회가 715여 만원, 총여학생회와 총대의원회가 각각 190여 만원, 동아리 연합회가 200여 만원의 예산을 배분받는다. 12개 단과대의 경우 모든 단과대에 똑같이 지급되는 기본지급 비용과 단과대의 인원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인원지급 비용으로 예산이 결정된다.

그러나 전체 학생회비가 줄어듦에 따라 많은 단과대 학생회들은 현재의 학생회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부 학생회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해, 학기당 40만원 씩 학생회 집행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예산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학생회비의 납부율 저하 현상은 곧바로 학생회 사업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부실한 감사로 이어져 자칫 학생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학생들의 무관심은 다시 학생회비 납부를 거부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반복돼, 학생자치기구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 그리고 각 단과대 학생회의 노력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