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는 안정과 견제의석 안배 여야가 협력, 국가발전 꾀해야

  ‘마하트마ㆍ간디’의 抗英(항영)운동이 성공한 중요한 이유는 英國(영국)국민의 높은 정치양식과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자세에서 비롯하였다.
  이번 ‘4ㆍ27’, ‘5ㆍ25’의 兩大(양대)선거에서 史上(사상) 유례없던 야당 붐과 균형된 여야의 의석분포는 무엇보다도 우리국민의 성장된 정치의식에서 基因(기인)된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국민은 민주정치를 할 만한 능력과 판단을 갖지 못한 것으로 비관되기도 하고 따라서 앞날의 정치 풍토에 대해 絶望論(절망론)을 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그런 비관적 견해를 가졌던 사람들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국민의 현명한 자각에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었다.
  국민은 안정세력을 호소하는 여당에게는 과반수를 넘는 안정의석을 주었고, 견제세력을 호소하는 야당에게는 충분한 견제의석을 주었다. 또한 文人(문인)ㆍ學界(학계)ㆍ宗敎人(종교인)까지 앞장서서 국민의 政治(정치)참여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정치조류는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後進國的(후진국적) 투표행위로부터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가 올바르게 운용되자면 국민이 정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갖고 정부의 권력행사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야 되는데 불행이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이 정치권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비쳤다. 또 선거기간을 통하여 두드러진 현상은 선거운동에 영향을 받아 國民(국민)들의 지각과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그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後進國(후진국)에서 보통선거라 함은 대거 집권자 내지는 집권당의 執權延長(집권연장)을 합리화 시켜주는 要式行爲(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나 이번 선거에서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그것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다.
  권력에 의한 지나친 통제가 한계를 넘으면 오히려 언론에 대한 逆機能(역기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知識人(지식인)ㆍ宗敎人(종교인)ㆍ學生(학생)들까지 민주수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선거참관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선거과정의 부패에 대한 일대경종이다.
  셋째, 野都與村(야도여촌)의 경향은 많이 둔화되었으나 계속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産業化(산업화)와 都市化(도시화)의 진행이 확대되면 될수록 여당이 統制(통제)ㆍ操縱(조종)할 수 없는 인구가 더욱 많아질 것이 예상되어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하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인은 이러한 국민의 민주역량을 直視(직시)하여야 하겠고 과거와 같은 資金(자금)+官權(관권)이 당선이라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하겠다.

  대통령선거를 치른 뒤 불과 한 달도 못되어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에게 힘겨운 시련과 부담이긴 했지만 主權者(주권자)인 국민은 이것을 잘 극복하였다. 압승을 예상한 공화당은 오히려 선거후유증 예방에 부심하였으며 참패를 예상하던 신민당은 총선 거부론까지 나올 정도로 극히 비관적이었으나 국민들은 이 위험신호를 잘 인식하였고 安定(안정)의석과 견제의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었다. 공화당 1백13석, 신민당 89석 군소정당 2석의 결과로 나타는 의석분포는 憲政(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이 되어서 오랜만에 政街(정가)에는 밝은 공기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균형의석이 의회정치의 이상적인 운영조건이라 할지라도 議政(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치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불안감도 국회운영에서 양당이 과거와 같은 獨走(독주)나 날치기, 극한투쟁과 퇴장 등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고 國事(국사)의 책임감을 갖고 공정에 임함으로써 해소해야 될 줄로 안다. 이번 5ㆍ25선거에서 신인 選良(선량)들이 旣成(기성)중진들을 누르고 대거 진출한 것은 국민들이 젊은 사람 또는 새얼굴을 원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높은 정치적 평가를 감안하여 본다면 政治人(정치인)은 與(여)와 野(야)라는 次(차)원을 넘어 정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존경받는 ‘링컨’은 “投票(투표)가 탄환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양당은 무엇을 느끼고 배워야하는가?
  국민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었는가를 반성해보고, 국민적 성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상업화와 양당제도의 추진과정에서 능률우선주의에만 집착하여 民主化(민주화) 작업을 등한히 했거나 기피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부정부패의 문제에 아무런 근본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국회 안에서도 타협보다는 독주를 한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이미지가 결국 여당의 위축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야당은 그 동안의 과업이 훌륭했다거나 이상적인 야당이라서 성원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당에 對(대)한 견제, 의회정치에 대한 질서확립에서 기인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앞으로 4년을 건전한 정당정치 구현의 기회로 삼고 체질부터 갖추어 民主國家(민주국가)의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
  선거는 民意(민의)다. 정치인들은 민의를 저버리지 않는 자세로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태도가 건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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