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디아 특성화부문, 불교계 지원 등 … 교원확보 힘써야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학교의 유치 준비도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학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 당 최대 정원을 150명으로 제한, 정원 50명의 ‘미니 로스쿨’도 인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경우 로스쿨 인가 대학의 할당수가 늘어나, 더욱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 경쟁에 뒤늦게 뛰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11월까지 인가신청을 받고, 내년 3월 예비인가를 시작으로 2009년 3월 개원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은 69항목,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교육과정과 교원에 대한 평가부문이 485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많은 대학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시설 인프라와 재정부문은 225점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의 대외적인 평가는 시설과 같은 외형적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학교는 현재 1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정원 100명 로스쿨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30억 원 이상 투자를 진행해 최상의 교육환경 구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시설인프라=로스쿨 전용건물과 전용도서관, 모의법정은 로스쿨 인가 기준의 필수 항목이다. 이에 우리학교는 만해관 1, 2층의 공간 조정을 통해 법대 전용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억 원 상당의 법학관련 장서를 구입하고, 만해관 열람실의 리모델링을 모색하는 등 법대 전용도서관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의법정은 현 수준에서 리모델링 공사 계획이 잡혀 있다.

▲교원=현재 우리학교는 25명의 교원을 확보하여 교원 인가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나 앞으로 33명까지 교원을 더 충원할 예정이다. 특히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교원이 전체 교원 중 2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현재 2명인 실무교원을 늘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연구 성과가 교원 평가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최근 각 대학마다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원을 타 대학에서 빼오는 방식의 공격적 영입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이번 학기 전공 수업을 맡기로 한 4명의 교원이 지난달 말 타 대학으로 영입되면서 개강 후 대부분의 전공수업이 1주일 동안 휴강되는 등 파행이 벌어졌다.

▲특성화=로스쿨의 특성화는 인가기준평가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다. 현재 수도권 소재대학 중에서 눈에 띄는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은 이화여대와 우리학교 정도다.

우리학교는 친디아(Chindia=China+India)법 분야와 전통적인 강점분야인 경찰행정학과와 연계한 국제형사 사법 분야를 특성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친디아 법 분야 특성화를 발판으로 중국 해양대학과 이미 교류 협정을 맺었고, 우리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인도 네루대학과 보다 심층적 교류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미국 알마니 로스쿨 등 교류대학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불교계의 지원 아래 안정적인 로스쿨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학교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로스쿨 유치 시 학교는 정원의 3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우리학교는 조계종 25개 전국교구본사에서 로스쿨 장학생들을 뽑아 전액을 지원하고, 이들이 졸업 후 교구본사에서 법률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우리학교는 다음 달 종정예하 등 불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로스쿨 기원 유치 대법회를 연다. 이 법회는 학내 구성원과 불교계가 뜻을 한데 모아 우리학교의 로스쿨 유치 성공에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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