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이 사회의 정치발전을 도모하는 선행조건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증명이 목적이다. 이 증명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사회 구성의 각종 기관이나 계층에 대한 신뢰도가 개인의 정치참여행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개인수준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계층과 기관에 대한 신뢰는 사회신뢰와 대인신뢰, 기관신뢰로 나누었고, 개인의 정치참여 행위는 투표참여와 기타 정치행위로 구분하였다. 전국의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수행한 2009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사회자본은 다양한 유형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어떤 유형의 사회자본으로서 신뢰가 어떤 유형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Ⅰ. 서론

최근 사회과학의 담론을 지배하는 화두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경험 속에서 사회자본은 사회의 문제를 시민들 스스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기대된다. 따라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이 사회의 정치발전을 도모하는 선행조건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증명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한 요소인 신뢰가 사회자본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이론적 바탕을 통해서 신뢰가 사회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를 갖는 개인이 얼마나 정치참여에 활발한가를 통해 분석되었고, 그 정치참여 행위들은 민주적 정부와 책임 있는 시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나라 정치적 기능의 대변이다.

이러한 정치참여를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의 연구들은 주로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심리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어왔다. 반면,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신뢰를 사회자본으로 하는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곧 사회자본을 의미하는) 신뢰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정치활동 정도나 사회관계를 대표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신뢰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독립적으로 정치참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사회 구성의 각종 기관이나 계층에 대한 신뢰도가 개인적 정치참여행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개인수준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2009년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urvey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Ⅱ. 이론적 논의

본 장은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한다. 우선, 사회자본 이론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를 선행한 뒤, 사회자본의 하위구성요소인 신뢰를 유형화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할 것이다.

ⅰ. 사회자본이론의 발전

전통적인 의미의 '자본(capital)' 개념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의 뜻으로 사용된다. 이를 더 작게 나누어 보면, 물적 자산을 의미하는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혹은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과, 인적 자산을 말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이어받아 형성된 자본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 즉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서 그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자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회자본은 1835년에 토크빌(Tocqueville)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토크빌은 미국사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그 이후 부르디외(Bourdieu, 1986)와 콜맨(Coleman, 1990)이 이 새로운 자본 개념을 사용하였고, 푸트남(Putnam, 1993), 뉴튼(Newton, 1997), 포르테스(Portes, 1998)등이 이를 활성화시켰다.

이 중에서도 사회자본 개념의 대중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푸트남(Putnam, 1993)이다. 그는 그때까지 모호했던 사회자본 이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했다. 푸트남의 이와 같은 업적은 사회자본의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의 시작이 됐다. 이를 대표하는 사회자본 연구로는 사회자본을 “네트워크나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이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혈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한 푸트남(Putnam, 1995b)이나 “집단이나 조직안에서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정의한 후쿠야마(Fukuyama, 1995) 등이 있다. 사회자본이 만들어내는 집합적 행위 양식과 그로 인한 사회적 성과를 강조하는 연구들이다.

반대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사적 이익추구로 사회자본을 개념화한 연구자들도 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재정적, 인적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친구, 동료, 그리고 그 이상의 일반적인 계약”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한 버트(Burt, 1992)는 그것의 계약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부르디외(Broudieu, 1986)는 사회자본을 “상호 면식과 인정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소유를 통해 개인 혹은 집단에 축적되는 실질적이거나 가상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그것의 자원 혹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는 그 집단과 공동체 이익의 출현 배경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서 비롯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자본이론 논의의 진행은 다소 혼란스럽게 나타난다.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가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신뢰’개념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 신뢰는 사회자본의 결과(Gambetta, 1988; Foley& Edward, 1999)인 동시에 사회자본의 형성원(Coleman, 1988)으로 가정된다. 또 신뢰를 사회자본 그 자체(Fukuyama, 1999)로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ⅱ.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

본 절은 앞에서 논한 사회자본 이론의 혼란 문제에서 더 나아가 신뢰에 대해서 논한다. 사회자본과 신뢰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대표적인 학자들의 사회자본의 개념에 나타난 신뢰를 비교했고, 나아가 신뢰를 사회자본 그 자체로서 제시할 것이다. 그 이후 신뢰개념을 유형화했다.

1. 신뢰로서의 사회자본

부르디외는 사회자본을 “상호 면식(mutual acquaintance)이나 인정(recognition)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관계와 네트워크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혹은 어느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집단적으로 소유하게 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Bourdieu, 1986). 이는 맑스주의자인 부르디외가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 간 불평등의 지속을 사회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부르주아 계급은 사회적 연결망으로 제도화된 사회자본을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세습한다. 이 사회자본은 경제자본의 축적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문화와 교양, 지식이라는 형태로 개인에게 체화된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부르디외에게 부르주아의 모임은 연결망으로 제도화 된 사회자본을 통해 그 구성원들이 최대의 이익을 얻고 그 집단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의 구성원이 되면 그 집단의 지위와 권리를 향유하고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게 되어 이러한 연결망을 통해 사회자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르디외는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사람들의 경제적, 문화적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콜맨(Coleman, 1988, 1998)에 들어 구체적으로 신뢰를 사회자본 개념에 연결시킨 설명이 등장한다. 타인과의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들은 신뢰를 구축하며 그들과 협력한다. 콜맨(1988)은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사회자본이 밖의 사람들에게는 해로울 경우라도 내부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콜맨의 사회자본은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Coleman, 1988). 행위자들 간 신뢰에 근거한다는 사회자본의 특성이 신뢰성이 결여된 집단보다 강력한 신뢰를 갖는 집단에게 더 높은 생산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후쿠야마(Fukuyama, 1999)는 사회자본을 “둘 이상의 개인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비공식적인 규범”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정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단의 비공식적인 가치 또는 규범의 존재이며, 그의 이러한 설명에 들어 신뢰가 곧 사회자본이 된다. 신뢰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비공식적이며 집합적인 행동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자본의 다양한 정의는 신뢰를 포함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개인에 대한 귀속성 여부와 긍정적 기여 등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갖지만, 이는 각각 현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각기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정연택, 2003).

2. 신뢰의 유형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신뢰이다. 이는 개인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주관적 믿음이다(Fukuyama, 1995). 사회적으로 '신뢰'는 사회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체계의 잠재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뢰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전반적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상호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공재’로서 기능하며”(Axelord, 1984; Coleman, 1990; Fukuyama, 1995; Putnam, 1993a, 2000),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타자에 대한 배반을 감수하면서 타자에 대한 기대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심리적 속성으로 작용”한다(Dasgupta, 1988; Gambetta, 1988). 이러한 사실에서 신뢰는 곧 사회자본이다.

이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는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 이 유형구분은 분석의도에 따라서 일반화된(generalized) 신뢰와 특정화된(particularized) 신뢰,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커(Zucker, 1986)는 신뢰의 유형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되는 ‘과정 의존적 신뢰’, 공식적인 제도가 제공하는 ‘제도 의존적 신뢰’, 한 개인이 속하는 집단의 귀속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특성 의존적 신뢰’로 구분하여 신뢰가 생성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기든스(Giddens, 1990)는 신뢰의 적용대상에 따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했다.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신뢰의 유형 중 가장 자주 논의되는 것은 대인적 신뢰와 사회적 신뢰이다. 개인과 개인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미시적 현상인 대인적 신뢰는 반복과 조직화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거시적 구조로 전환된다. 주요한 대인적 신뢰로는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동료시민들에 대해 갖는 태도이다(Newton, 1999a).

한편, 이러한 분류에 제도신뢰를 추가하는 이론도 있다. 구체적 제도에 대한 제도신뢰는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로 측정할 수 있으며, 보다 추상적이다. 이 구분은 개인의 특성에 의해 형성된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가 제도에 기반을 둔 사회로 전환되는 전통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관계에서 비롯한 것이다(Zucker, 1986). 제도신뢰는 한 개인의 타인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러한 신뢰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되나 그 자체의 합이 사회신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자본으로서 신뢰는 그 시대적 상황과 지역의 문화,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반영되어 연구된 것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뢰의 측정은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대상에 따라 통합하여 측정하기도 하고, 개별 신뢰대상에 대해 분리하여 측정하기도 한다.

ⅲ.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시작은 개인을 한데 묶어주는 역할에 있다. 이는 시민사회의 접합제로서의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자본이 집단이익을 위한 협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이 개개인의 행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예컨대 국가의 규제나 간접 민주주의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자본이론의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도 이곳이며, 그 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투표율, 공공이슈에 대한 인식의 증가, 대의적 정부 신뢰 증가 등의 측면에서 그 역할은 이미 검증되었다.

레이크와 헉펠트(Lake & Huckfeldt, 1998)는 1992년 미국 대선기간 동안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사회자본이 많은 개인일수록 활발한 선거캠패인 참여를 보여줌을 발견했다.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 푸트남(Putnam, 1993b)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된 시민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치적 사고, 사회적 믿음 등을 비롯한 정치참여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설명한다.

1996년 대통령 선거과정을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관계 관점에서 조사한 로플린(Loflin, 200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연결망 안의 개인 간 상호작용이 개인으로 하여금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만들어 실제로 정치참여 증가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리슈나(Krishna, 2002)의 사회자본의 가교(gear)적 역할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자본이 사회의 구성원을 묶어주고 민주주의 건설 행동에 참여하게 한다는 이론이다. 시민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다리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사회자본이 공공이슈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향상을 높이는 데 가시적인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박희봉 외, 2005).

물론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사회자본과 정치참여간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이는 강한 연대의식을 갖는 작은 규모의 집단에서 드러나는 배타성에 관한 의견으로, 이러한 조직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이 오히려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이다. 신뢰의 유형과 단체의 종류에 따라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이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일어난다(박희봉 외, 2005). 이렇게 사회자본은 정치적 자본을 무조건적으로 산출하지는 못한다(Norris, 1999)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약한 사회에서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정치참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뢰의 수준이 너무 높은 사회에서는 정치참여의 필요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Kaase, 1999).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아니라,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자본이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강하게 구축되어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그로부터 형성된 타인에 대한 신뢰와 호혜적 태도는 그 구성원들의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 등의 정치활동에 참여를 부른다. 기존 연구들이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관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이 이러한 진술을 만들고 있다.

Ⅲ. 분석 틀

ⅰ.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뢰가 사회자본으로서 작용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증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그림 1>은 이러한 목적에 따란 만들어진 연구 모델이다. 이 모델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자본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신뢰들을 독립변수로, 이 사회자본이 특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인들의 정치참여 행태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설명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해마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urvey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사용했다. 이는 “한국인의 주요 가치 및 태도, 속성, 행동 방식, 일상생활 양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전국표본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GSS자료는 2009년에 실시된 가장 최근의 것으로 통계프로그램 StataSE/11을 이용해 분석되었다. 표본의 대상은 우리나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이 되고 표본은 다단계지역집락표집방법으로 직접면접조사 방법을 통해 추출되며, 유효 표본은 약 66%가 된다.

ⅱ.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변수 및 통제변수

본 절에서는 개인이 갖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가 그들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사회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자료를 구조화했다. 이 연구에서 사회자본을 대변하고 있는 신뢰는 그 구성을 다시 세분화해 나타내었다. 신뢰는 앞에서 논의한 대로 사회신뢰와 일반신뢰, 그리고 제도신뢰로 구성했다. 또 이 신뢰의 설명 목적인 정치참여로는 투표참여, 그 외의 정치행위로 구성했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성별, 소득, 학력, 지역, 정치관심 등 6개 변수를 선택하였다.

1. 신뢰

본 연구에서 곧 사회자본을 의미하는 신뢰는 우리사회의 특정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측정되었다. 신뢰는 먼저 사회신뢰와 대인신뢰, 그리고 제도신뢰로 구분했는데, 이에 답한 응답자들의 경향을 살펴보자. 먼저 사회신뢰는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이다. 이는 “매우 믿을 수 없다”를 시작으로 “매우 믿을 수 있다”까지 총 11단계의 신뢰도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이를 0부터 10까지의 임의 값을 지정해서 설명하자면, 1.9%의 응답자는 0의 값으로 “매우 믿을 수 없다”에 답했고, 차례로 0.8%, 2.9%, 9.5%, 11.7%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중간 값인 5가 28.2%를 기록해 가장 높은 응답자의 비율을 갖고 있었다. 그 뒤로 6과 7의 비율도 각각 17.6%, 18.6%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6.6%는 8의 신뢰도를, 0.8%는 9의 신뢰도를 보였고, 우리 사회 전반을 “매우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3%였다.

또 다른 신뢰의 요소는 대인신뢰이다. 이는 자신의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위의 사회신뢰와는 다르게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와 그 중간 값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로 구성된다. 전체 응답자 중 49.9%, 거의 절반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고, 26.5%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했으며, 22.7%의 응답자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뢰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제도신뢰이다. 이는 중앙정부, 청와대, 국회, 법원 등 사람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신뢰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청와대는 각각6.1%, 8.2%로 “매우 신뢰”, 44.0%와 43.2%로 “다소 신뢰”, 45.7%, 45.8%로 “거의 신뢰하지 않”는 분포를 보여 매우 비슷한 형식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국회는 2.7%만이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18.4%가 다소 신뢰, 76.4%가 거의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 제도신뢰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법원에서는 이와 반대로, 16.8%의 응답자가 매우 신뢰하고, 56.8%의 응답자가 다소 신뢰한다고 말해 기관 신뢰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2. 정치참여

정치참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투표참여, 정치적 접촉, 정치행위가 그 분류이다. 투표참여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자치선거,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총선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했다.2002년 대선에서는 84.38%의 투표참여율을 보였고 15.62%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2004년 총선거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8.10%가 투표했고, 21.90%가 투표하지 않았다. 2006년 지방자치선거에서 투표한 응답자의 비율은 67.40%이었고, 투표하지 않은 응답자는 32.60%였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한 응답자는 79.95%였으며, 20.05%는 투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총선거에서 64.7%의 응답자가 투표를 했으며, 30.5%는 투표하지 않았다. 이는 대체적으로 국민 전체 투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참여를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정치적 접촉이다. 정치적 접촉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공적 ․ 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접촉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했다. 이에 대해서 4.6%의 응답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치적 움직임을 했다고 답했고, 3.5%의 응답자는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27%의 응답자는 전에는 안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고, 64.2%의 나머지는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세 번째 정치참여는 정치행위로 구성했다. 정치행위는 사람들의 다양한 정치활동을 나타낸다. 먼저 진정서에 서명을 하는 간접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응답자들은 지난 1년동안 19.1%가 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17.1%가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33.8%는 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29.5%는 전에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신문사에 송고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언론사에 제시하는 정치행위에 대해서 1.79%의 응답자는 지난 1년간 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3%는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28.04%의 응답자는 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고, 65.5%는 전에도 앞으로도 한 적이 없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보다 적극적인 정치행위로서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4%는 지난 1년간 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9.7%는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26.3%는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고, 58.9%의 응답자는 전에 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집회에 참가여부를 물어본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3.5%가 1년 동안 한 적이 있으며, 6.9%는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20.2%는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68.6%는 전에도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사회자본 외에 정치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연령, 성별, 소득, 학력, 거주지역의 5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그것들을 설명했다. 이들 통제변수들은 정치참여 수준의 차이를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예측되는 통제변수의 정치참여로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연령층에 따라서는 높은 연령층일수록 높은 정치참여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서는 높은 사회활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남성들이 더 높은 정치 참여도를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 학력과 소득이 높은 개인이 더 많은 정치참여 값을 가질 것이라 예측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응답자의 정치참여와의 상관관계는 도시가 아닌 지역과 더 깊은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나이는 18세부터 93세까지로 연령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전체응답자중 장년층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청년층이 27.4%, 노년층 21.3% 순이었다.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 48.1%, 여성 51.9%로 여성이 다소 많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업 이상이 5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1.3%, 중학교 졸업이 18.6%로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소득계층별로 응답자들을 나누어 보았을 때는, 중간소득층이 약 53%로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응답자가 각각 22.7%와 29.9%를 차지하였다. 응답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 지역으로는 57.6%가 대도시나 그 주변이라고 답했다. 그 외 지역인 농촌이나 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행정구역별로 서울, 경기도 등 인구분포에 비례하는 표본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성과 같이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되었다.

ⅲ. 가설 설정

검사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가설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제외한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가 개인의 정치참여에 주는 영향만을 다루려 함이다.

먼저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가 높은 개인은 전반적인 정치참여에 활발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높은 사회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은 정치적인 효능감, 자신의 정치참여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이고, 투표참여나 정치인과의 접촉에도 활발한 참여를 이보일 것이고, 정치적 기부에도 높은 참여도를 보일 것이며, 시위나 정치적 집회, 진정서 서명 등에도 높은 기대감을 갖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대인신뢰가 높은 개인은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회신뢰가 없는 대인신뢰라는 가정 자체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한 신뢰가 형성된다면, 타인에 대한 막연한 정치적 기대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여러 정치참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큰 신뢰를 가진다면, 현 정부의 유지를 위해서 여당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신뢰만큼의 일체감을 통해서 정치인이나 공무원과의 접촉도 잦을 것이다. 또, 반대로 중앙정부나 청와대에 신뢰가 낮은 개인은 야당에 투표하기 위해서 높은 투표참여율을 보일 것이고, 정치집회나 시위, 진정서 서명에도 참여할 것이며, 정치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정치적 대안세력에 도움이 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높거나 낮은 개인은 활발한 정치참여를 보일 것이다

국회에 대한 신뢰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참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회에 대한 높은 신뢰는 곧 높은 정치적 신뢰를 의미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신뢰에서와 마찬가지의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 예측된다. 하지만 반대로, 국회에 대한 신뢰가 지나지게 높다면, 자신의 정치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어 오히려 낮은 정치참여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언론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는 개인은 보수언론이 주요 언론을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인 개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위참여 등의 저항적인 정치참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높은 신뢰는 신문에 자신의 글을 송고하거나 직접 출연하는 등의 언론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신뢰는 낮을수록 높은 정치참여를 부를 것이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음은 기업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고, 이는 정치에 대한 불만을 만들어내 개인들의 높은 정치참여를 야기할 것이다.

사회단체에 높은 신뢰를 형성하는 개인은 사회단체의 회원이거나 사회단체의 활동에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개인은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정치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정치활동이라 함은 진정서서명이나 시위, 정치집회 그리고 정치기부 등이다.

가설 ① 사회신뢰가 높은 개인은 전반적인 정치참여에 활발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가설 ② 대인신뢰가 높은 개인은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설 ③ 중앙정부, 청와대에 대한 높거나 낮은 신뢰를 갖는 개인은 활발할 정치참여를 보일 것이다
가설 ④ 국회에 대한 높거나 낮은 신뢰를 갖는 개인은 활발할 정치참여를 보일 것이다
가설 ⑤ 언론신뢰가 높은 개인은 언론을 이용한 정치참여에 활발할 것이다.
가설 ⑥ 기업에 대한 신뢰는 낮을수록 높은 정치참여를 부를 것이다.
가설 ⑦ 사회단체신뢰가 높은 개인은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정치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것이다

Ⅳ. 분석 결과

<표 -5>는 2008년 4월 9일에 치러진 18대 총선의 투표여부를 설명해줄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형은 표에서 보여주듯이 사회자본 관련 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와 관련해서는 거주지역 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이 투표 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그만큼 높은 투표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이 결과는 앞에서 세웠던 우리의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연령에 따른 투표 참여 값은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성별의 값보다 대략 세배나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자본 관련 변수들이 투표참여에 미친 영향으로는 변수의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신뢰도 있는 영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설의 예상과 매우 다른 양상인데,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는 단 한 가지 독립변수인 언론에 대한 신뢰 역시 가설의 예측방향을 빗나간 결과였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나타난 것이다. 이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는 유권자일수록 언론의 보도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장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 그 첫 번째이고, 언론의 보도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개인에 비해서 언론에 대한 명확한 신뢰의 기준을 갖고 있는(언론을 무차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유권자일수록 투표의 의무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는 사실이 그 두 번째이다.

사회신뢰나 중앙정부, 청와대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가 투표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 결과는 연구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가 의존하고 있는 2009년 KGSS자료는 1599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해당하는 특정 질문에 대해서 응답 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한 1467명만이 본 회귀분석의 자료가 되었다. 1467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의 요인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표본의 크기가 아니다. 따라서 이 회귀분석의 결과는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연구를 필요로 한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18대 총선의 투표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나열하자면, 연령이 8.52로 나타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소득이 각각 3.02, 2.80으로 연령 다음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언론은 -2.09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정치인 공무원 접촉의 영향요인

자신의 의견의 정치적 반영을 위해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접촉하는 것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신뢰로서의 사회자본이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접촉한 사실이 많았다. 역시나 개인의 거주지역 차이는 정치참여에 상관성을 갖지 않았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정치인이나 공무원 접촉의 영향의 크기를 살펴보면, 소득(-2.84), 연령(-2.33), 학력(-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자본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신뢰도 있는 관계를 보이지 못했다.

3. 진정서 서명의 영향요인

<표 -7>은 진정서에 서명하는 정치행위의 영향요인 회귀계수들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진정서 서명에 긍정적이었고, 이 두 변수의 영향은 각각 -5.59와 -4.41로 굉장히 컸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낮은 개인이 진정서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대로 진정서 제출을 주도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진 사람이 진정서 서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가설의 예상과는 다르게 여성일수록 진정서 서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는데(2.30), 이는 다른 정치참여행위에 비해서 진정서 서명이 여성도 쉽게 할 수 있는 정치활동임을 말하고 있다. 또 청와대와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진정서 서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1.76), (-1.67)

4. 시위참가의 영향요인

시위참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보다 명확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독립변수가 4를 넘거나 4에 가까운 큰 절대값을 회귀계수로 갖고 있는데 그 변수를 나열하자면, 학력(-4.89),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4.54), 청와대에 대한 신뢰(-4.25), 성별(-3.57) 순이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시위참여에도 적극적이었고, 그 영향은 적지 않았다(-2.30). 학력이 높고,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남성일수록 시위참가에 적극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고, 그 영향은 매우 컸다. 재미있는 사실은 청와대와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개인이 적극적인 시위참여를 매우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5. 정치집회참가의 영향요인

정치집회참가의 영향요인도 시위참가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2.62) 더 활발한 정치집회에 참가했고, 학력이 높을수록(-3.72), 소득이 높을수록(-2.67) 활발한 정치활동을 보여주고 있었다. 시위참여와 다른 점은 기업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는 정치적 집회와 시위의 참여를 각각 따로 묻는 문항을 통해서 응답자들이 시위와 정치적 집회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구분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3.38),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4.38) 정치집회의 참가에 큰 영향을 주는 사실은 마찬가지였다.

6. 언론기관접촉의 영향요인

언론기관에 접촉해서 신문기사를 송고하거나 직접 출현하는 방법을 통한 정치활동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사회일반에 대한 신뢰가 처음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신뢰는 -2.23의 회귀계수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일반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언론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사회에 전달하려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언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을 통해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행위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사회일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는 이 결과는 언론기관이 단순한 사회적 통로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독립변수로는 다른 회귀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에 대한 높은 신뢰와, 높은 학력과 소득이 더 많은 언론에의 참여를 나타내고 있다.

7. 정치기부의 영향요인

정치기부은 무엇보다도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던 정치활동영역이었다. 하지만 소득보다는 학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정치참여에 있어서 그 행위의 물질적 능력 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어 볼 수도 있겠다.

사회자본 변수에 관해서는 청와대에 대한 신뢰와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정치기부에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치 기부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정치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로는 사회단체(4.49)였고,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 큰 영향(-2.09)을 주고 있었다.

Ⅴ. 결론

<표 -12>는 앞에서 설명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간단히 표로 정리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투표참여에는 연령, 성별, 소득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인, 공무원 접촉에는 연령과 학력 소득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이 영향을 미치고, 사회자본 변수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진정서 서명에는 성별, 학력, 소득이 영향을 주었고, 신뢰변수로는 청와대에 대한 신뢰, 기업에 대한 신뢰,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주었다. 시위참가와 집회참가는 공통적으로 성별, 학력, 소득,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신뢰와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정치집회와는 다르게 시위참가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언론에 접촉하는 정치참여 행위에 영향을 준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학력과 소득이었으며, 사회일반에 대한 신뢰가 유일하게 영향을 주는 정치참여 행위가 언론 접촉이었고,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 정치참여 행위로 본 연구가 시행한 정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력과 소득,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신뢰, 언론에 대한 신뢰,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통제변수로 도입했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오히려 사회자본 변수보다 정치참여에 높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정치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소득과 학력이었는데, 소득은 7가지의 정치참여 항목 전부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학력은 투표참여를 제외한 6가지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소득과 학력이 갖는 거대한 의미를 대변하고 있다.

또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연령과 성별은 각각 투표참여와 정치인•공무원 접촉, 투표참여와 진정서 서명, 시위, 정치적 집회의 참가에 영향을 주었는데, 대체로 높은 연령대에 위치할수록, 남성일수록 많은 정치참여도를 보이고 있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진정서 서명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참여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진정서 서명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활동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현대 사회의 정치적인 발전 목적의 한 가지인 여성의 정치참여 장려를 위해서는 진정서 서명과 같은 정치 참여 방법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경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었던 신뢰로서의 사회자본 변수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이는 표본의 크기가 한국 사회를 대변할 만큼 크지 않았음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발견이 이 연구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개인의 정치참여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사회자본 변수로는 5가지의 정치참여에 그 영향력을 행사한 사회단체의 신뢰였다.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응답자는 진정서 서명, 시위와 정치적 집회참가, 언론의 접촉과 정치적 기부에서 높은 활동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개인이 정치참여를 하는데 있어 사회단체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권력의 크기는 서로 동맹해 있는 사람의 수에 비례한다는 한나 아렌트의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Arent, 1990). 사회단체에 높은 신뢰를 갖는 사람들이 참여한 정치행위에서 공통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불신(진정서 서명, 시위와 정치적 집회 참가, 정치적 기부), 기업에 대한 불신(진정서 서명, 시위참가)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부와 대기업들이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은 개인은 언론을 통한 정치참여에 높은 활동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완벽하게 틀렸다. 언론에 접촉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한 응답자들에게서 언론에 대한 신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에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투표에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정치적 후원금을 냈다. 이는 반대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은 투표나 정치기부와 같은 직접적인 정치활동보다는 언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들의 정치참여행위에 초점을 두고 신뢰라는 사회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주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본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1600명을 대상으로 한 KGSS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표본에 근거하는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넓혀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종합사회조사의 성격을 갖는 자료가 아니라,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와 정치참여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한 연구로까지 확대해나감으로써,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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