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율에 큰 관심을 보였다. 투표율이 높을 경우 야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반대로 투표율이 낮을 경우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여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선거에서 나타나는 낮은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낮은 경우 대표성의 문제점이 부각되며 결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가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투표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각 선거에서 나타났던 투표율의 추이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직선제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치러진 13대 대선의 경우 투표율이 90%에 가까웠다. 반면 2007년에 있었던 17대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63%로 20년 사이에 약 26% 포인트 하락했다. 총선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988년 13대 총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비교하면 투표율이 약 30% 포인트 하락했다.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의무투표제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30여개 국가들이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투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의무투표제는 자유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를 통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 가운에 스웨덴의 경우 투표율은 높다. 2010년 총선에서 투표율은 85%이었다. 심지어 스웨덴의 투표율은 최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에서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잘 갖추어진 민주시민 교육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셋째,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선거세일’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이다. 일본도 낮아지는 투표율로 고민을 했고 그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 선거세일 제도이다. 투표소에서 발급하는 투표확인증을 지참하면 선거세일에 참여한 상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최근 일본의 투표율은 상승했다.
넷째, 투표장으로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투표시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나 노년층이 투표장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재보선을 제외한 경우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선거일 당일 근무하는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부재자 투표 설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다. 우리사회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인 대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이다.